(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1회씩 농업재해보험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2019년 농업재해보험연감》이 발행되었는데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보험의 추진현황과 보험사업 운영실적, 해외농업 동향 등 다양한 통계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연감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호에는 2019년 연감의 자료를 참고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의 성과와 발전을 소개하려 한다.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2014년을 제외하고 가입농가수, 가입면적, 가입금액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도의 통계가 집계 이전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로 알아보면 가입건수와 가입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16.0%, 53.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장 높은 32.9%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규모는 보험사업 규모의 증가 및 거대재해 발생 유무 등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2018년 보험금은 5345억원으로 전년 대비(2796억원)에 비해 91.1%로 크게 증가하였다.
손해율의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된 보험금 규모에 따라 등락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100% 미만의 안정적인 손해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 100%를 초과한 103.2%로 전년(89.0%) 대비 14.2%p증가하였다.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시행 이후 대부분의 시·도별 가입농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경북, 충남, 전남 지역에서 가입농가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 이후 시·도별 가입면적은 사과 등 과수의 영향으로 영남지방(경북, 경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09년 벼 보험 도입 이후 호남지방(전남, 전북)의 가입면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의 경우에는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북의 경우 전년 대비 40.9%로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1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경북의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다.
보험가입금액이 크고 사고율이 높은 사과의 영향일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은 벼 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2008년까지는 경남이, 벼 보험을 도입한 2009년 이후는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46.1% 증가한 경북의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년 대비 273.3% 증가한 전남이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
2001년 이후 시·도별 손해율이 100% 이상 발생 횟수를 보면 경북이 8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남(7회)이 많았다. 2018년의 경우 보험금 비중이 높은 경북은 42.8%p 감소하였지만, 전북이 전년 대비 81.0%p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보험상품은 각종 위험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 보험통계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업재해보험 연감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연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보험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보험사업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우리나라 농업보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프로필] 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
•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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