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 주요내용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근거법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에 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는 지난 1월 14일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우선 재정투입이 전년대비 약 2000억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가능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정부가 보조하며 지

자체는 10~40% 수준을 지원한다. 단, 아래 5개 품목(벼, 배, 단감, 사과, 떫은감)은 보장수준별로 40∼ 60% 차등 지원한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함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이와는 별도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 영업비, 모집수수료 등 지원)는 100% 보조한다.

 

그리고 본사업 실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5개의 품목이 신설되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평가에 관한 부분도 추가되었는데 손해평가 요령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이다.

기존의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조항 외에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손해평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평가인력의 능력을 제고하고 더 공정하고 신뢰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거대재해시에는 손해율이 높아지므로 재보험을 계약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유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가 가능하며,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을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출재금액, 출재비율, 재보험요율 등 재보험계약내용 및 실적현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태풍 같은 거대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정부가 최종 지급보증을 해주는 농가입장에서 매우 고마운 정책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그동안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보험품목 대상재해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규모와 질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하여 자연재해 사전 예방은 점점 어려워지므로 앞으로 농민들에게 농업재해보험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필] 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
• 손해평가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