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을 돌아보고 집권 후반기의 과제들을 짚어 봤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됐다. 여전히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5년 단임제 특성상 집권 후반기에는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냄에 따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각종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 동안 금융권에 있었던 주요 사건 중 대표적인 것들은 ▲ 라임·DLF사태 ▲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 인터넷 은행법 통과 등이 있다.
지난 3년 동안 나왔던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바라본 국내 금융전문가들은 대체로 코로나 대응은 잘했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선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라임·DLF사태
라임·DLF사태는 문재인 정부에 큰 상처를 남겼다. 라임사태는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포함돼있던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서 펀드런 위기가 터지자 결국 펀드 환매가 중단된다. 이것이 라임사태다.
DLF 사태는 지난해에 터진 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말한다. DLF는 파생결합펀드로 주가나 금리 등 실물자산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상품이다.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가입한 소비자들은 거의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
경제계에선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나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금융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라임사태가 관치금융과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관치금융은 간접적이긴 하다”며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보다는 정치권에 의존해 자신들의 보신에만 신경 쓰는 금융권의 안이함이 부른 참사로 투자자가 금융권을 외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최근 동학개미 같은 개인투자자들이 펀드나 금융사를 통한 투자보다 직접 투자에 나서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금융 지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서민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정부가 금융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정책자금을 준비해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대출해줬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출 심사를 통과해 보증서까지 받았지만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2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만든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대상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 했다.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이들이 몰렸다. 그러자 대출 신청금액이 정부 소상공인진흥기금 할당 예산을 넘겼다.
예산을 모두 써버린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았지만 대출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금리는 1.5% 수준이지만 한도는 3000만원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으로 나왔던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5월 6일 끝났다. 중신용자(4~6등급)대상인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4월 30일 마감됐다.
이에 따라 2차 대출이 진행된다. 2차 대출 상품은 1차보다 금리가 올라갔고 대출한도도 작다. 금리는 연 3~4%,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며 1차 코로나 대출을 받은 이들은 2차 코로나 대출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금융권 인사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은 대체로 시의 적절하게 잘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나 보다 더 광범위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법 통과와 핀테크 정책
4월 29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KT도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케이뱅크는 기존 계획대로 KT자회사 비씨카드가 최대주주를 맡는 증자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증자가 성사되면 케이뱅크는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핀테크 관련 규제 개혁의 경우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핀테크 업계 인사 A씨는 여전히 한국 핀테크 기술 수준이 중국보다 낮으냐는 질문에 “중국보다 낮으며 정부와 핀테크 업계가 단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의 평가
한편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凡) 여권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진보 성향 금융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금융전문가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했던 금융정책에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금융정책을 시장과 산업이라는 경제적 관점보다는 복지, 서민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 집중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정책보다 미시적 사안 위주의 보여주기 정책으로 과도한 시장개입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장개입이 있었고 이로 인한 시장왜곡(안심대출 등)과 부동산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등 중장기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라는 진행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금융을 국부(國富)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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