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을 돌아보고 집권 후반기의 과제들을 짚어 봤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것이 경제 문제다. 5월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 국정 긍정 평가 분야와 앞으로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힘을 집중해야 할 분야로 경제·일자리 분야가 가장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 응답자 중 47.8%가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동안 주력해야 하는 분야로 '경제·일자리'를 꼽았다.
2022년 대선은 2022년 3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남은 문 대통령 임기 동안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내수 불황·고(高) 실업
문재인 정부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극심한 내수 불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내수경기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내수 불황에 대한 불만의 핵심은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번 돈이 골목상권으로 이동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돼야 하는데, 실제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망여자실 이라는 표현이 적절할것 같다.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언택트’ 바람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아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를 한다. 식당에 가도 대형 식당에 간다. 서민들이 만들어 놓은 점포를 이용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생경제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가 고(高)실업이다. 고실업은 특히 청년세대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 전체 실업자 중 25~29세 비율은 21.6%로 나타났다. 이것은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제일 높은 수준이었다.
젊은이들은 소비를 왕성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은 내수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준다. 소비욕구가 강한 젊은이들이 구매력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기 때문이다.
실업과 내수 불황은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음대로 소비하기 어렵고, 대중들이 소비를 줄이는 만큼 고용이 침체되는 것은 자명하다.
제조업 위기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간 나타난 특징 중 하나가 ‘제조업 위기’다. 중국이나 기타 국가의 제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 제조업이 바짝 추격을 당하거나 추월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시장 규모가 줄어 버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제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심하게 위축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자동차 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으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시장점유율이 크고 보유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르노삼성이나 쌍용차, 한국지엠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동차업체들은 어려움이 많은게 현실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노동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노조 위주의 정책을 폈다. 기업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다”며 “그런데 지금 보면 노조도 불만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여론에 떠밀리는 정책이나 표를 얻기 위한 단기적 정책 발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론 추이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정책에 직접적 반영이 된다”며 “결국은 친(親) 노조 정책의 한계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르노삼성이나 한국지엠, 쌍용차 노조에게 일단 버티면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무조건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고 노조의 편을 들어줄 것이란 확신과 믿음을 심어줬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앞으로는 지원이 자유경쟁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투입이 돼야지 정부 지원금이 고용유지를 위해서 또는 임금 유지를 위해서, 회사 경영을 위해서 투입된다면 모래사막에 물 붓기”라며 “회사의 기술경쟁력 제고나 산업기술력 제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한은 지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후반기 과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최대 과제는 ‘경제 활성화’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출과 내수 모두 상황이 심하게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월 11일 기준으로 60%를 넘겼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5월 11일 발표한 5월 1주차 주간 집계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 4월 5주 차 주간 집계에 비해 1.4%포인트 오른 62.0%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국민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정부가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다”며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며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행동방안으로 ▲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 고용보험 적용 획기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경제 철학 자체에 이상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종석 미래한국당 국회의원은 “좌파 문재인 정부는 경제현상을 대립과 갈등,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며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등관계로 보고, 한쪽이 다른 쪽을 착취하는 관계로 본다. 심지어 편의점 주인과 알바생 관계도 착취하는 갑을관계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이 잘돼야 노동자가 잘되고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이 잘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영업, 소상공인조차 고용주로 보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계층으로 본 것이 최저임금 급상승의 이념적 배경”이라며 “이와 같이 왜곡된 이념적 현실인식의 결과는 바로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소득감소와 소득 양극화 악화, 일자리 감소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좌파는 미래한국당은 기업편이고 민주당·정의당은 근로자·서민편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좌파정책의 결과는 집권 2년 만에 빈부격차 심화 취약계층 노동자 저소득층 민생의 파탄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 성향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서 잘된 점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잘못된 점에 대해선 “재벌 중심 경제정책으로 되돌아간 점”이라며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전화위복으로 삼으려면 경제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인 교수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준 학점은 ‘C’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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