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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은총재 "코로나 소나기 아닌 장마…전방위지원 계속 가능한가"

"경영혁신·업종변경 권고와 연계한 기업 지원 방식 등 생각해야"
"방식 변화가 지원 철회나 지원 의지 약화로 해석되지 않도록" 당부도
지난주 은행장 회의에서…전문가들도 "부실 원인 코로나인지 향후 가려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경고하며 지금까지 '전방위'로 이뤄진 은행권 기업 지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총재는 선별적 지원이나 경영혁신과 연계한 지원이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 축소나 지원 의지 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총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초청 인사로 참석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장마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대응도 길게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이 기업을 지원하는 데도 지금처럼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접근 방식을 바꿔 지원할지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기존 '전방위' 기업 지원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실상 '선별' 지원 전환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은행권은 해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기존 전방위적 지원과 대비되는 선별적 지원 방식의 구체적 예시도 들었다.

그는 "좀 더 창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어려운 기업이 영업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면 지원한다든지, 거래은행이 업종 변경을 권고한다든지, 기업의 경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이 총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아직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말을 인용하며 "지원 자체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지원 관련) 접근 방식이 다소 달라지더라도 이것이 지원을 거둬들이는 시그널(신호)로 이해되거나 지원 의지의 약화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적 전언이다.

간담회에서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한 은행장은 "장기화 가능성 등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널리 알려달라"며 "증시 급등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기업 지원에 따른 은행의 중장기적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은행장은 "당장 올해 3, 4분기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문제라기보다, 내년의 지표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한은은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경영난에 놓인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당장 비가 한창 퍼붓는데 우산을 뺏을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결국 각 기업의 위기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부실 탓인지 가려 지원도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19 지원 '출구 전략'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경제 주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버티는 것은, 정부나 한은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부실화를 늦추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만 아니면 괜찮았을 기업과 가계의 부실화를 막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부실의 원인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은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도산하라고 놔둘 수 없어서 유동성 공급을 어느 정도 해줘야 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쯤에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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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