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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대석]‘합리적 보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혁신·분배’가 왜 배타적인가…둘은 성장의 양대 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촬영_김용진기자) ‘경제’를 두고 민심이 태풍 세력권에 돌입했다. 8월 둘째 주 리얼미터 주중 동향에 따르면 4·15총선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불과 4개월여 만에 지지율 1등 정당으로 거듭났다. 경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합리적 대안의 부재가 민심을 뒤흔든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하는 성장 또는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통한 균형이라는 경제학 원칙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진단·해법·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흔들리는 민심 풍향을 안정시킬 경제 대안. ‘40년 대한민국 경제전문가’ 유경준 의원을 통해 해법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압도적 지지받은 합리적 보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 병)은 21대 선거에서 65.38%의 독보적 지지율로 당선됐다. 서울 49개 지역구 중 득표율 65%를 넘긴 의원은 유 의원이 유일하다.

 

유 의원의 당선 첫 마디는 ‘합리적인 보수로 기억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합리적 보수’를 원하는 유권자 민심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셈이다. 유 의원은 ‘월간 조세금융신문’, ‘인터넷 조세금융신문’ 독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제 지역구에는 품격과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전문성과 깊이’에서 제 지역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만한 매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독자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최근 정권교체의 기준은 성장이냐 분배냐의 대립 구도

 

유 의원은 최근 진보세력의 집권과 총선 승리는 성장과 분배라는 선택이 갈림길에서 국민이 분배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이 과거 고도 경제성장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 분배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려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 데 우리는 그 시기를 많이 놓쳤다. 사회 대다수 구성원은 근로자이고 그 근로자들이 직접 경제 문제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노조다. 한국은 노조가 기업별로 구성돼 있어 모든 근로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잘 대변하기 어렵다.

 

반면 노조가 산업별로 구성된 북유럽의 경우 노조 조정률이 40%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사가 전 근로자의 의사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한국은 최근 노조 조직률이 10% 내외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가 정책의 설계에 잘 반영되지 않고 일부 노동조합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였다.”

 

“그 과정에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 왔으며, 1990년대까지는 수출을 통해 성장을 하면 고용이 늘고 그 과정에서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였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성장을 해도 그 과실이 전국민에게 잘 배분되지 않는 구조로 변하게 되고 소득분배가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이 공정한 분배에 대한 갈망이 커지게 되고,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분배위주의 정책 슬로건으로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분배 의존 정책은 반대로 성장동력을 갉아먹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에 가려 있기는 하지만 경제에 문제가 생겼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먹거리를 키우는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생각한다. 학문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성장과 분배는 조화가 되어야 국가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이 깨어지면 성장과 분배는 모두 나빠지게 되는 묘한 관계로 보면 된다.”

 

대립의 산물 ‘부동산 정책’

 

유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러한 성장과 분배라 이분법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분배를 중시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증가는 가진 자에게만 유리하다고 봐서 부동산에 각종 규제를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에도 수요와 공급 원리가 작동한다. 지금은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태에서 경제가 좋지 않으니 시중의 자금이 갈 데가 없고, 주택의 경우 살 사람이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은 많은데 살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살 사람만큼 공급이 이뤄지면 가격은 균형을 찾는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집 가진 사람들을 투기 세력이라고 죄악시하고 있다. 집값 급등을 잡겠다고 공급 없는 규제 일변도를 취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집값 상승만 야기했다. 물론 시장에 편승해 투기하려는 사람은 법으로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 결국 근본적인 공급확대 정책 없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무주택자나, 전월세사는 사람들인 취약계층이다.”

 

수요-공급처럼 부동산 정책도 규제-완화 균형 필요

 

유 의원의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라’라는 말은 통상적인 수요-공급에서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비탄력적 시장이다. 제조업처럼 공급을 자유자재로 늘리고 줄일 수 없고, 대체재가 없다. 이미 수도권 주택은 여력이 없는 신혼부부·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에 형성돼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면 높은 가격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호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을 늘려도 무주택자들의 박탈감만 커질 수 있다.

 

유 의원은 단기에는 시장요인이 덜 작용해서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공급 곡선처럼 부동산 정책도 규제 강화-완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수의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이들에 대해 공급과 대출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대출을 막아 두었기에 거꾸로 현금이 많은 사람만 살 수 있게 했다. 수요와 공급을 항상 균형 있게 하라는 게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다.

 

서울시의 경우 10년간 강남권 규제를 한 결과 집값이 더 뛰었다. 역세권 등 좋은 곳에 살고 싶은 본능을 억압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동시에 단기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급확대만이 아니라 무주택자 대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산가의 무분별한 시장참여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그렇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생애 첫 주택보유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무주택자 혜택이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은 “그러한 정책은 당연히 동의한다”고 즉답했다.

 

“젊은 층, 취약계층은 자금이 부족하기에 필요한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분납형) 임대주택을 10~20년 후 보유하게 될 때 어떤 정책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통해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중간에 이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룰을 상식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유 의원은 무주택자 지원 정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관성을 꼽았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바뀌었다.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나 첫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일관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책이 바뀌니 규제를 하고, 또 그 규제에 의해 다른 문제가 생기니 추가로 규제하는 식, 즉 규제가 규제를 낳는 식은 졸속행정이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도 좋은 지역에 가난한 사람, 저소득층이 오면 집값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한다.”

 

창조적 파괴 없이 포스트 코로나 없다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효율적이라고 의심치 않았던 글로벌 밸류체인을 요동치게 했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유 의원에게 포스트 코로나는 창조적 파괴를 위한 호기다. 그는 새로운 혁신산업은 과감히 인정해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안전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 경제 잠재 성장률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다. 잠재 성장률은 노동의 투입, 자본의 투입, 생산성으로 구성되는데 현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의 지나친 상승, 급격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노동의 투입이 크게 줄었다.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본 투입도 줄었다. 관건은 먹거리다.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는 규제 혁신의 사례로 ‘타다’의 예를 들었다.

타다는 택시 호출 서비스와 렌터카를 결합한 렌터카 기반차량호출 서비스다. 공유경제 혁신 모델로 주목받은 바 있으나, 공유경제 3요소 중 개인 소유의 유휴자산 활용, 자발적 협업 소비 측면에서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개인택시의 핵심자산인 면허가치를 단기간 폭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의원은 산업혁명이 그러했듯 그러한 우려가 지나치면 혁신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술이 발전하면 소비자는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한다. 이것을 막을 수 없다. 타다는 사양 산업인 택시산업에 소비자 니즈와 기술발전이 결합해 탄생했다. 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 기존 산업을 창조적으로 파괴하지 않으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 성장할 수 없다. 기존 산업을 고수해서 규제를 유지하면, 당분간 5년이든 10년이든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점점 속이 곪다 보면 언젠가는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기업이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사양산업 종사자에게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불가피한 손실을 보상해주고, 전업하도록 훈련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규제를 풀어 주면서 골목 시장이나 택시 운전사 등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이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정부가 돈을 쓰려면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혁신의 또 다른 동력 ‘사회안전망’

 

경제 효율성을 논할 때는 보통 규제 완화, 기업 자율성이 강조되고 노동은 비용, 부담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컨설팅의 흐름은 다르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활동에 장애로 여겨지던 영역이 기업성장에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 의원에게는 노동경제학자라는 매우 특별한 이력이 있다. 그는 혁신을 통한 성장과 튼실한 사회안전망이 함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한 분야가 사회서비스다. 성장과 분배는 평행선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가야하는 두 개의 바퀴다. 성장을 통한 고용확대와 그를 통한 분배의 개선이 있을 때 성장과 분배는 함께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취약하면서도 현재 가장 절실한 것이 사회서비스 영역이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유 의원은 고용과 복지, 성장이 조화로운 사례로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꼽았다.

북유럽 국가들은 잘 갖추어진 사회안전망, 즉 사회보험, 사회부조와 다양한 사회서비스로 유명하다.

 

사회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고용서비스이다. 고용서비스란 고용과 관련된 실업급여의 지급, 취업의 알선,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국에 100여개 있는 고용센터를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도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타고 추가적인 취업과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상담은 상담의 질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담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겨우 5분 남짓 상담 후 실업자의 급여지급여부와 훈련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그러나 북구나 중부 유럽 국가들의 최초 상담시간은 최소 1시간이다. 그들은 프로파일러 수준의 높은 상담을 하고 상담인력 수도 인구대비로 볼 때 상당히 많다. 이들도 능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업자가 오면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유럽 수준의 사회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지만, 옛날처럼 파이를 키우기 위해 성장만 해야 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이야기이다. 분배에만 열을 올리는 것도 국가 재정을 파국으로 몰아간다.”

 

분배하더라도 이것을 새로운 먹거리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변속기’가 사회서비스라는 것이다. 북구나 유럽의 국가들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역설했다.

 

증세 동의하지만 ‘원포인트’는 한계

 

유 의원의 말처럼 사회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공적 부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양극화의 가장 큰 폐해는 실직, 퇴직으로 내수 여력 약화를 낳음과 동시에 빈곤을 지역 단위로 확산시켜 교육, 지역 재정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구조화시킨다. 미국 디트로이트, 볼티모어가 대표적 사례다.

 

한국이 북유럽 수준에 도달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사회 서비스 영역의 대규모 확대, 국내 일자리 현황과 연결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증세하려면 감당 가능해야 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 정부 들어 소득세, 법인세 원포인트 증세는 쓸 만큼 썼다. 당분간은 증세에 손대지 말고, 지출 구조를 조정해서 불필요하게 쓰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

 

한편, 유 의원은 사회보험료 인상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인구의 노후가 불안한 건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처럼 위기에 긴급처방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원래 의미의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시는 재정부담이 크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거나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지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사회보장의 핵심은 사회보험료가 필요한 만큼 인상돼야 한다. 즉 소득대체율(평생 받던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액의 비율)이 60% 정도 되어야 노후 생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국민연금의 개인 보험료를 현재 4.5%에서 두 배인 9.0%로 인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료의 인상은 증세와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정권 중후반기에는 어렵고 정권 초에 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3년 전인 정권 초에 이를 시행한다고 하다가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반발을 의식하여 포기한 적이 있다. 따라서 나는 현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의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정부는 모든 정책을 국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 행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포퓰리즘 정부로 볼 수밖에 없다.”

 

21대의 소임 ‘부동산 세제·고용보험’

 

유 의원은 21대 초선 지역구 의원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안정권인 강남구 병이지만, 거꾸로 핵심 지역구인 만큼 아무나 발탁할 수 없다. 유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21대의 소임을 ‘부동산 세제 정비와 고용보험 확대’로 꼽았다.

 

“헌법 59조에 보면 조세는 법률에 근거한다고 되어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세율, 공시가격, 공정거래가액비율로 구성된다. 지난 정부까지는 세율 대신 공시가격하고 공정거래가액비율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 이번 정부에서도 올리고 있다.

 

공시가격과 공정거래가액비율은 본법에 명시된 세율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세율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 정부 입맛대로 바뀌고 있다. 세금은 조세법률에 근거해 납세자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 3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주 내용은 앞으로 공시가격하고 공정거래가액비율을 법률에 근거해서 하자, 올리더라도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상한제를 둘 필요가 있다.

 

뉴욕주는 1년 최대 인상률이 6% 정도로 제한하고, 5년합산 인상률이 2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고, 계층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반대로 전세의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법을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유 의원은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문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정부가 얼마 전에 선언한 대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려면 누구를 추가로 고용보험 대상에 넣을지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 고용보험에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종사자(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취업자), 공무원과 교원들도 빠져 있다. 이들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하되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자들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법을 새로 만들거나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인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의 경우도 대부분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다. 현재 산재보험의 경우는 특수고용직 가입 대상을 9개에서 5개를 더 늘여 14개 업종으로 되어 있다. 현 정부는 고용보험도 이런 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전국민 고용보험이 아니라 특수고용직 일부만을 고용보험에 추가 가입시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3년 전 국민연금개혁 불발과 더불어 현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흔한 정치비판으로 ‘한국에는 이념 정당만 있고, 정책 정당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념 정당만 있다는 것은 의원들이 개인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휘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 공천에 얽매이면 당의 의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위협한다. 이념 정당에서 의원이 독자적 소신을 지키는 것은 큰 모험이다.

 

실제로 그러한 정치인은 수명이 긴 경우가 많지 않다. 반면 당리당략에 부합하는 정치인들은 오래 살아남아 영예를 누릴지언정 시민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명예를 얻을 수 없다. 소신 있는 정치인이 그래서 어렵다. 그러나 그들만이 시민들의 기억에 남고, 대권에 닿을 수 있으며, 역사를 만들 수 있다.”

 

합리적 보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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