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3.6℃
  • 맑음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여야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 연장 합의…"최장 내년까지"

임대료 깎아주는 상가임대인에겐 稅혜택…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

 

여야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길게는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통해 착한 임대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박 원내대변인은 "애초 특례는 올해 1∼6월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여야는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 기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여야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보다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일단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때 기재위 여야 간사와도 소통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