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빅딜'…산업장관 회의 논의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참여한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자하면 한진칼이 증자 대금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은이 사실상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에 참여하는 구조다.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산은과 수은 두 국책은행 관리 체제 아래 놓여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 방안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는 이미 거액의 혈세가 투입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지원받은 3조3천억원을 이미 소진했고, 최근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 2천4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대한항공도 지난 4월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1조2천억원을 지원받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도 예고된 수순이다.

이날 산경장 회의 이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도 이날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추진될 것을 보이나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반대하는 점은 커다란 걸림돌이다.

KCGI는 "부채비율이 108%에 불과한 정상 기업 한진칼에 증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조원태와 기존 경영진에 대한 우호 지분이 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3자 배정보다는 기존 대주주인 우리 주주연합이 책임경영의 차원에서 우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산은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은 산은으로선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에 대한항공의 역할을 기대하고, 조원태 회장 입장에선 산은을 우호 주주로 삼을 수 있어 KCGI와 벌이는 경영권 다툼에 유리해질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한진그룹에 필요한 아시아나 인수 자금을 산은이 추가 혈세로 지원하는 카드를 내민 셈이다.

한진칼 지분 45.2%를 보유한 KCGI-조현아-반도건설 연합은 산은이 한진칼 3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은 조원태 회장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책은행인 산은, 즉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 다툼에서 어느 한편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부담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도 필요하다.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선 점유율은 대한항공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더하면 62.5%에 달한다.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가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합병 등을 승인한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대한항공과의 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정위가 '회생 불가'로 판단한 기업에 산은이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가로 혈세를투입한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단지 양사를 '한 지붕 아래' 두는 방안 이외 중복 노선 정리 등 여하한 방식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노조의 협력을 얻는 게 쉽지 않은 대목이기 때문이다.

세무법인 아성, 웹케시·로움아이티와 전략적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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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환경영향평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1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과 허훈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른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 화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실무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환경행정소송, 환경분쟁 조정, 탄소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국내외 환경법 전 영역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화우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법정 단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첫 사례이며, 업계 표준 법률 자문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정부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강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확대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회원 151개

[신간] 세금 전문가 17명이 풀어쓴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금 관련 전문가 17인이 풀어쓴 리얼 케이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가 출간됐다. 이강오 ‘TAX CLUB 17’ 소장(세무사, 법학박사)을 중심으로 17명의 다양한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가 오랫동안 이론과 실무를 갈고 닦아 왔던 스터디 그룹의 노하우와 지혜를 정성껏 담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책은 기존의 상속⬝증여 전문서적과는 사뭇 다르다.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기술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 상속은 가족의 역사와 감정이 담겨있고, 세대 간 자산의 흐름을 조율하는 섬세한 예술이며, 국가의 법질서와 조세정책이 교차하는 고도의 전문분야다. 상속세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구조, 가족간의 미묘한 감정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리얼 케이스를 중심으로 전문가 17인이 함께 토론하고 분석해 하나의 지식 체계를 만들었다. 대표저자 이강오 소장은 출간동기에 대해 “상속⬝증여의 진짜 핵심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름다운 상속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진리였다”면서 “이 책은 그런 배움과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상속증여·양도세 '베스트셀러 저자 특화' 강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전문 이택스코리아가 오는 4월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실무(고경희 세무사)’와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정문현 교수)’ 특화 강좌를 개설한다. 두 과정 모두 2026년 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상속증여세실무편람’의 공동저자 고경희 세무사가 강단에 선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고경희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개업 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전문가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상속·증여세 실무를 핵심 위주로 짚어줄 예정이다. 또 양도소득세 강의는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의 주 저자인 국세청 정문현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양도소득세 기획·분석 총괄, 신고 검증 및 신고 분석, 감사원 감사 대응 총괄 등을 수행한 실무 경험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담당 교수로서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업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양도나 상속·증여처럼 중요한 세목은 매년 2천 페이지가 넘는 개정 도서를 구입해도 혼자 공부하기 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