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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탄소세’ 온라인 토론회 오늘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도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28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진행한다.

 

용혜인 국회의원실이 행사를 주관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이 후원기관으로 동참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발제를 맡아 ‘기본소득 탄소세의 도입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참가와 온라인 생중계 없이 줌(ZOOM) 앱을 통해 공개된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앱에 접속하고 회의아이디(451 195 7148)와 비밀번호(bip1234)를 입력하면 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면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며 “증세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공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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