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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설 이전에 부동산 공급 특단의 대책 발표할 것”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공공재개발·역세권개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한 ‘집값 잡기’에 방점이 찍혔던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과 달리 ‘공급’에 우선 방점이 찍혔다.

 

그러면서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라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설 전에 국토부가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 참여 주도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할 거"라고 말했다.

 

또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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