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지만 매일 소수의 선박 운항은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방송 보도를 인용, 시장분석업체 시트리니 리서치 리포트는 전날 뉴스레터 구독 플랫폼 서브스택에 유료 구독자를 상대로 올린 글에서 최근 며칠 사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이 하루 약 15척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평소 정상적인 운항량을 크게 밑도는 수치지만,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은 채 부분적으로 운항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시트리니는 전했다고 덧붙였다. 시트리니는 지난 2월 발표한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혁신이 대량 실업과 초유의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소형 리서치 업체다. 시트리니는 "하루 4~5척의 유조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완전히 끈 채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며 "실제 선박 이동량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 많고, 최근 며칠 새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시트리니는 선박들이 AIS를 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對)이란 전쟁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또 다시 한국을 거론했다. 미국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북한 옆에 주한미군을 두는 '리스크'를 감수 하는데도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재차 피력한 것.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며 자신의 전임자들이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에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나토뿐만이 아니었다. 누가 또 우리를 돕지 않은 줄 아는가. 한국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험지에 4만5천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두고 있으며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했다. 지난달 제기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여태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재차 표출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2만8천500명 정도 규모인데 또 4만5천명이라고 언급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리는 동시에 주한미군 주둔을 미국의 일방적 도움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한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시대를 앞두고 로봇세 신설 등 세제 개편과 주 32시간 근무제,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 기금 조성 등 파격적인 산업 정책을 제안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 '(인공)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를 이날 내놨다. 오픈AI는 "초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됐다"고 이번 제안서를 발간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안서는 AI를 통해 얻은 번영을 폭넓게 공유하고, 위험을 완화하며, AI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픈AI는 우선 세제 개편을 거론했다. AI가 기업 이윤은 늘리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 소득은 낮아질 수 있어 세금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런 위험을 타개하려면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등)와 법인세, AI 기반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을 높이고, '자동화한 노동' 즉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낸 데 대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빠르게 반등하며 1,51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란이 영구적 종전을 요구하며 중재국이 주도한 '45일 휴전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원화 강세 흐름이 반전됐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60원 상승한 1,509.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6.30원 대비로는 3.50원 높아졌다. 앞서 미 언론들은 45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중재국들이 마련한 중재안이 미국과 이란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달러-원은 일시적 휴전 기대감에 런던 거래에서 1,500원을 소폭 밑돌기도 했으나, 뉴욕 장으로 접어들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45일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요구안에는 휴전 보장, 제재 해제, 피해 보상,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제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로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재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모대출의 부실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연례 주주서한에서 "언젠가 반드시 신용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레버리지 론 전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경제 환경을 고려한 예상 수준을 웃돌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론이란 부채 비중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대출 형태로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다이먼 CEO는 "신용 기준이 사실상 전 부문에 걸쳐 완화돼왔다"며 미래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가정, 느슨한 대출 약정, '페이먼트인카인드'(PIK·이자 납부 없이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 활용 증가 등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사모대출의 경우 대체로 투명성이 높지 않고 엄격한 대출평가 기준이 부재한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실현된 손실이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시장 환경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만으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사모대출이란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가족들의 국적 등 신상 관련 사항을 두고 검증이 진행되는 한편 통화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82억4천102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45억7천472만원(55.5%)이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 씨는 미국 국적이며, 1996년생인 장남은 영국 국적이다. 청문회 당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미지수지만, 이창용 현 한은 총재 임기가 이달 20일까지인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956년 수에즈 운하 위기가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의 종말을 알렸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역시 그들의 '수에즈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역사학 교수 해럴드 제임스는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올린 기고문에서 과거 영국·프랑스가 수에즈 운하 통제권을 위해 이집트를 공격한 역사를 상기하며 미국이 중동에서 교착 상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1956년 7월 이집트의 민족주의 지도자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은 아스완댐 건설 자금을 마련하고 탈식민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운영권을 가진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그해 10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티란 해협과 아카바만 봉쇄를 깨기 위해 시나이반도를 공격했다. 이틀 뒤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상로인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의 통제에서 빼앗는 걸 목표로 미국과 상의 없이 공습에 가담했다. 영국·프랑스 지도자들은 미국이 이 작전의 논리와 대담함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 확신했다고 제임스 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영국·프랑스의 공격은 실패했고, 수에즈 운하는 6개월 동안 폐쇄됐다. 두 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전체적으로는 (공시가격 산정이) 큰 무리 없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 더 정교하게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공시가격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묻자 "디테일한 문제는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좀 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마치 공시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건 금물"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조목조목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집값이 안 올랐는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집주인 입장에선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현재 공시가격에 따라 이대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고 묻자 "이것을 완전히 스톱하고 새로 정리해야 할 위중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며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시점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해석 명확화나 규정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매도 제한 문제도 거론했다. 최근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1주택자에게는 같은 길이 열리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계획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1분기에만 4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했다. 특히 단속이 엄격해진 국제우편 대신 여행자가 마약을 몸에 숨겨 들어오는 방식이 급증하는 등 밀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여서 눈길을 끈다. ◇ ‘소량·다변화’ 양상 뚜렷…1분기 시가 132억 원어치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6년 1분기 동안 국경 단계에서 총 302건, 180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밝힌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13% 늘어난 수치다. 적발 중량은 전년 대비 5% 소폭 감소했으나, 424만 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시가 132억 원)다. 이번 적발에서 주목할 점은 품목의 다변화다. 캐나다발 특송화물(24kg)과 태국발 여행자(16kg)를 통한 대형 필로폰 밀수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 2024년 이후 적발 실적이 없었던 ‘헤로인’이 국내 체류 영국인의 국제우편에서 발견되며 방역 당국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 “우편 막히자 몸에 숨겨온다”
◇일시 : 2026년 4월 6일 ◇ 임원 선임 ▲ HR본부장 상무 염동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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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해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보유세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슈페이퍼TIP을 제안했다.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한 지방세 통계 활용과 시사점' (마정화 연구위원)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표한 것. 이슈페이퍼는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 소재지 및 유형에 관한 원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후속 보유세 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의 개념과 유형,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내놨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매물로 전환될 수 있는 주택으로는 다세대·연립주택, 일반 단독주택이 포함될 수 있고, 거래가 어려운 빈집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내 다주택의 보유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정밀하게 가격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슈페이퍼는 중산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 동기를 고려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이 사실상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 단순 시스템 보완 수준이 아니라, 그간 방치돼 온 운영 리스크 전반을 겨냥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점검 결과와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단순 입력 실수가 아니라, 누적된 시스템·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두고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결함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간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반복된 실수, 누적된 통제 부실 실제 점검에서는 거래소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됐다. 상당수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의 장부와 실제 보유량을 맞춰보는 ‘잔고대사’를 하루 단위로만 수행하고 있었고, 오류 발생 시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킬스위치(Kill Switch)’도 갖추지 못한 곳이 있었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환절기라 장례식장을 찾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연세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돌아가신 사유를 나누며, 서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얼마 전 한 장례식장에서 “선친께서는 92세까지 사시다 집에서 주무시듯 평온히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이 계셨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오래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처럼 느껴졌다. 첫째는 걷기였다. 아버지는 75세 무렵 아들에게 농사를 물려주신 뒤, 시내 노인정에 다니셨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왕복 8km 남짓한 길을 걸어서 오가셨다. 항상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갓을 쓰셨으며, 마을버스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걸음을 고수하셨다. 그 꾸준함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태도였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몸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대화였다. 노인정에서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셨고, 때로는 한턱을 내시며 총무와 회장 역할도 맡으셨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온기를 유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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