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김상덕씨 ▲ 별세 : 2021년 9월 12일 오후 1시00분 ▲ 빈소 : 서울산보람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1년 9월 14일 오전 10시00분 ▲ 전화 : 052-255-7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18:59▲ 고인 : 최영자씨 ▲ 별세 : 2021년 9월 12일 오후 1시30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13일 12시 19호실로 변경 예정) ▲ 발인 : 2021년 9월 14일 오전 10시30분 ▲ 전화 : 02-3410-690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18:5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작년 5월 이후 사상 최저수준인 0.5%에서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지난달 0.75%로 0.25%p 올렸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2%포인트(p) 가까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존 테일러 스탠퍼드 교수가 제시한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적정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갭), 잠재 성장률 등을 고려해 금리 정책을 운용하는 방법론을 뜻한다. 테일러 준칙에 따라 운용된 금리 정책(준칙금리)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실제 금리 정책보다 물가나 성장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준칙은 현재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 쓰인다. 장 연구위원은 "한은이 테일러 준칙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금리 정책을 물가와 성장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준칙 금리를 추정하면 현재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같은 가중치를 두고 금리 정책을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준칙금리를 추정했을 때도 현재 기준
2021-09-12 18: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의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 디지털세 논의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 국가 금융 지원 방안 ▲ 녹색 전환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윤 차관보는 탄소 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세 도입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고,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대표로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을 통한 저소득국가 지원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개최되는 대면 차관회의로, G20 회원국·초청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18: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미래 수출 가능성이 큰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두드림(Do-Dream)기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300개 소상공인을 시범 선발해 자금·보증, 마케팅, 컨설팅, 온라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자상거래(B2B) 온라인 수출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에서 오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17:5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제1차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수상작 중 최고상인 특허청장상에는 주식회사 에스알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비대면 철도서비스 제고 방안' 과제에 대해 전태완·이상문·이지우씨가 팀으로 제안한 "QR인식과 비콘을 활용한 SRT 비대면 승차권 인식 방법'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수여 기관에서 직접 선정한 특별상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지면 광고 시안' 과제에 대해 제안한 김솔·하재현씨 팀, 한국마사회의 '생활 승마 예약 애플리케이션('말타')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과제에 대해 천지혜·박정숙씨 팀이 수상했다. 수상 외에도 6개 공공기관이 13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이디어 제안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제2차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17:4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은 12일 '치아보험' 누적 판매량이 400만건을 돌파하고, 이 기간 지급한 보험금은 227만건에 총 1조7천억원이라고 공개했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브리지, 틀니 등 비용 부담이 큰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내에서 라이나생명이 2008년 '(무)치아사랑보험'으로 처음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의 현재 치아보험 상품명은 '(무)THE건강한치아보험V'이다. 라이나생명은 "다수 보험사가 손해율(적자) 등을 이유로 판매를 줄이거나 중단했지만 라이나생명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판매정책과 손해율 관리 노하우를 통한 꾸준함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17: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본금을 까먹고 빚으로 연명 중인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향후 5년간 내야 할 이자 비용이 2조8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계속 이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은 석유공사·석탄공사·광물공사 등 3곳이다. 이중 석유공사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이자 비용으로 2조원을, 석탄공사와 광물공사는 각각 6천500억원, 1천80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3곳을 합치면 2조8천300억원 수준이다. 이러한 이자 부담은 막대한 부채에 기인한다. 올해 기준 각 공기업의 부채는 석유공사 19조5천억원, 석탄공사 2조2천억원, 광물공사 7조원 등 총 28조7천억원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저유가, 탄소중립 정책 확대, 석탄산업 쇠퇴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 당기순손실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도 2020
2021-09-12 17: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올해 4조원 상당을, 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도합 2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서 이들 공사등 공기업·준정부기관 15곳은 올해 총 6조6천787억원 상당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4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26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적자를 예상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자회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이다. 15개사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3조3천993억원에서 2배로 늘어난 것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지는 것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탓이 크다. 지난해 1조9천515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올해 3조2천677억원의 순손실
2021-09-12 14:50▲ 고인 : 신경숙씨 ▲ 별세 : 2021년 9월 12일 오전 6시44분 ▲ 빈소 : 청주 효성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1년 9월 14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43-221-400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13:50▲ 고인 : 유종순씨 ▲ 별세 : 2021년 9월 12일 오전 6시00분 ▲ 빈소 :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1년 9월 14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2-860-3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13:48◇ 일시 : 2021년 9월 12일 (일) ◇ 실장급 승진 ▲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송홍석 ◇ 국장급 전보 ▲ 직업능력정책국장 류경희 ▲ 노사협력정책관 양성필 ▲ 공공노사정책관 이상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13:45◇ 일시 : 2021년 9월 12일 (일) ◇ 국장급 승진 ▲ 정책기획관 조경원 ▲ 상생협력정책관 정기환 ▲ 옴부즈만지원단장 엄진엽 ◇ 과장급 승진 ▲ 비대면경제과장 이상전 ▲ 통계분석과장 강호정 ▲ 기술보호과장 노진상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이상창 ▲ 기획총괄과장 조희수 ▲ 정책총괄과장 김지현 ▲ 일자리정책과장 이동원 ▲ 국제협력과장 안태용 ▲ 창업정책총괄과장 김주화 ▲ 창업생태계조성과장 이종택 ▲ 기술정책과장 윤세명 ▲ 기술개발과장 윤석배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남우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열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13:4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 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000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주)AAA(피제보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000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최소한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게 특수관계인의 선급금과 상계한 건에 대해서는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전표 등 탈세제보 자료에 의한 추징이므로 처분청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2021-09-12 09: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
2021-09-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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