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은 올해 역내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소폭 상승한 1.4%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25년 추계 경제 성장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상향했다. 지난 5월의 1.1%에 비해 다소 상승한 수치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국과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에도 폴란드와 스페인 등 동유럽, 남유럽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폴란드와 스페인은 올해 각각 3.2%, 2.9% 경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집행위는 성명에서 "견조한 경제 성장은 초반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수출 급증에 의한 것이지만, EU 경제는 3분기에도 계속 성장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4%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7년 성장률은 1.5%로 추정했다. 집행위는 올해에 이어 2027년까지 실업률이 6%를 밑돌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올해 2.5%에서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3%, 내년과 후년은 각각 1.2%와 1.4%로 내다
2025-11-17 22:5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 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신설된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업계는 공인회계사 자격자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청부 입법이자 ‘이해충돌’이라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2025-11-17 18:02◇ 일시 : 2025년 11월 17일 ◇ 국장급 전보 ▲ 구매사업국장 백호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17: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끊어내는 ‘생산적 금융’이고, 또 하나는 저신용·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포용 금융’이다. 이에 화답하듯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 총 508조원을 생산적·포용 금융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생산적 금융이 441조원, 포용 금융이 67조원이다. 핵심 축은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5대 금융지주는 해당 펀드에 각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출자한다. 민간·국민·금융권에서 마련하는 75조원 중 3분의 2 이상을 금융지주가 책임지는 구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구상은 과거 정부가 단순이 재원을 모으는 데 그쳤던 것과 방식, 결이 다르다”며 “금융지주들 입장에서도 국민성장펀드나 자체 펀드를 통해 성과
2025-11-17 17: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심의 지연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진 경우 이는 납세자의 통제를 벗어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후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인허가 지연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 사정임을 전제로 추징 처분의 위법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의정부지법 2024구합11193, 2025. 9. 16.) 이번 사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원고가 매수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의 보류·부결과 구청장의 반복 보완 요구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승인 미획득을 이유로 각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다. 원고는 인허가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을 순
2025-11-17 15:41◇ 일시 : 2025년 11월 17일 ◇ 승진 ▲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정의송 ◇ 보직변경 ▲ 전략실장 최혁 ▲ 재무실장 소병국 ▲ 자금팀장 김영민 ▲ 회계팀장 천세진 ▲ 준법감사팀장 김기태 ▲ 개발영업팀장 박지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15: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은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및 효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이다. 주요 성분은 각질제거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살리실산(BHA)과 여드름의 주요 발생원인인 아크네균의 항균 효과가 있는 이소프로필메틸페놀(IPMP)이다. 또한 피지분비 조절과 과다분비 억제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와 ZincPCA를 함유해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흉터조직 회복과 보습 강화를 위해 △ 판테놀 △ 알라토인 △ 쑥잎추출물 등을 함유해 트러블 관리부터 보습· 회복까지 더블케어가 가능하다.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은 인체적용시험 결과, 1회 사용만으로 아크네균 99.8% 제거 효과를 확인했으며 저자극 테스트와 민감성 피부 적합 인증을 완료해 평소 피부 고민이 있는 누구나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약국 전용 기능성 화장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은 여드름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주요
2025-11-17 14:3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월 주택시장은 ‘전국 상승’이라는 통계와 달리, 상승 폭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남권과 분당·과천·하남 등 이른바 ‘초핵심 벨트’만 강하게 오르고, 서울 외곽·경기 외곽·지방은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거래 위축 속에서도 특정 입지에만 매수세가 몰리는 ‘체리피킹 랠리’라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9% 상승했다. 수도권은 0.22%에서 0.60%로, 서울은 0.58%에서 1.19%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03%에서 0.00%로 보합 전환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재건축 및 학군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고, 외곽 단지는 거래가 한산한 혼조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월세 시장 역시 역세권·정주여건 양호 단지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이 오른다기보다 ‘사려는 집만 오르는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가격 격차가 지수보다 훨씬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2025-11-17 14: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복잡해진 승계 환경 속 전문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미래상속센터’(이하 ‘센터’)를 출범하고, 내달 3일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은 센터를 통해 고액자산가, 오너일가, 일반 가계 모두가 직면한 상속·승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전략 연구 ▲고령화·가족변화에 따른 유언·신탁 및 분쟁 예방 ▲비상장주식·해외자산 등 비전형 자산의 이전 전략 설계 ▲상속세 조사 및 최근 판례·쟁송 동향 분석 ▲가업승계 세제 개편 및 정책 제안 ▲일반인 대상 상속 아카데미 및 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가사·상속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권양희 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와 감사원과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30년간 조세전문 회계사로 활동한 정영민 회계사가 공동으로 선임됐다. 내달 3일 개최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세미나는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상속 계획 수립부터 세무조사 대응,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승계 방안까지
2025-11-17 13:5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산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4일 회계 및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직적 급여 격차와 ESG 투명성 : 미국 SEC 임금비율 공시제도 사례를 중심으로(Vertical Pay Disparity and ESG Transparency: Evidence from the U.S. SEC’s Pay Ratio Disclosure Rule)’를 주제로 전문가 논의를 나누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승현 경북대 교수는 경영자가 임금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ESG 공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지를 분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년부터 CEO-직원 간 임금비율을 의무 공시제도(Pay Ratio Disclosure Rule)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비율 공시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CEO와 직원 간 급여 격차가 큰 기업일수록 ESG 공시 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영향이 강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노조가 사회적 책임활동과 공시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2025-11-17 13:5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 1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9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정몽원 HL그룹 회장 둥 기업인 6명에서 상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문별 수상자는 ▲마스터 부문 정몽원 HL그룹 회장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 김종석 평화그룹 회장·김주영 평화그룹 사장 ▲여성 기업가 부문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라이징 스타 부문 반성연 달바글로벌 대표이사 ▲소셜 임팩트 부문 이수인 에누마 대표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혁신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들을 기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비즈니스 어워즈로, 1986년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94개 국가 및 지역에서 매년 1000여 명의 기업가들을 선정한다. 마스터 부문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산업 내 확고한 위치에 자리매김한 기업가에게 수여되는 최고상이다, 올해 마스터 부문 수상자인 정몽원 HL그룹 회장은 HL만도, HL클레무브, HL로보틱스, HL디앤아이한라 등 HL그룹을 이끌고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기술, 건설을 영위하고 있다. 정 회장은 매각됐던 자동차 부품사 만도를 2008년 재인수해
2025-11-17 13:49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상 조세(관세)포탈죄(제370조)의 유형별 위반행위(제1~3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2호와 제3호는 제1호(행위범)와 달리 특정한 법적 의무를 지닌 사람(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신분범)로, 범행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작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범)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범행에 대한 ‘행위지배’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의 위반’이 정범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이를 ‘의무범’(義務犯)으로 본다. 행위범에서는 입법자(법률)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통해 처벌할 행위를 규정하지만, 의무범의 경우, 누군가(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가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특정한 법적·윤리적 역할)에서 요구되는 의무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이 처벌의 근거가 된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여 행위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범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핵심적(중심적)
2025-11-17 13:26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생명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 종합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과 ‘대한민국 소셜 미디어 대상’ 보험부문 대상,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 대상’ 캐릭터콘텐츠 대상까지 총 3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며, 공공·민간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SNS 채널을 대상으로 ▲콘텐츠 경쟁력 ▲이용자 만족도 ▲소통지수 등을 전문가 평가와 고객 패널 심사를 통해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 DB생명 공식 인스타그램은 신규 건강보험 캐릭터 ‘모미&마미’ 론칭을 기반으로 건강·헬스케어 시리즈, ESG 캠페인 등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담은 콘텐츠 선보이며 고객 참여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트렌디한 밈과 생활정보를 결합해 MZ세대부터 3040세대까지 폭넓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채널로 발전시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DB생명 관계자는 “고객과의 소통 방식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SNS 채널은 단순 홍보를 넘어, 고객의 의견을 듣고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접
2025-11-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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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12:14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수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인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수탁자인 피해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8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50억 원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세무서로부터 각자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해 회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환급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했다. 원심은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2.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장래 발생할 자신의 부가가치세 환급
2025-11-17 12:13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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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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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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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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