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관련 경제 대도약과 지방 활성화‧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구소멸 지역일수록 파격적 지원에 나선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가동하고, 정책 수혜 기업에 상생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한 재정 운용에 나선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 전환(AX)과 친환경 전환(GX)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전략산업과 탄소 중립 투자 확대를 통해 주력 성장을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그 곳에 교육, 교통, 의료 등 지역 인프라를 형성해 지원도 강화하고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한다.

통합 지방 정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진행된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층 회복 경험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 사회연대 경제를 통해 포용적 사회 통합을 추진한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및 자주 국방 기반을 구축한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고 초광역계정 신설, 포괄 보조를 계속 확대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출국 납부금 등 부담금도 정상화하고 박물관 고급 입장료 등을 현실화한다.

수혜 기업에 대한 이익 공유를 강화한다. 정부 정책 지원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일부 상생 기여금을 부담해 다른 어려운 기업을 지원한다.

서민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서민금융에도 활력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미 확정된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계속 체납되다 소멸되는 일을 막기 위해 체납관리단도 확대 운영한다.

허투루 쓰이는 보조금을 방지하기 위해 과감한 신고 포상제를 만들고 별도 기금을 신설한다.

예비타당성 기준도 상향하고 민간 투자 대상도 인구 감소 지역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신사업 신유형의 민간 투자가 유입되도록 한다.

특별회계 기금에만 정비 우선 순위를 두는 대신 필요한 기금은 만들고 불필요한 기금은 정리하는 등 필요에 따라 기금을 정리한다.

지역 필수 우려 특별회계, 반도체 특별회계, 불공정 거래 등 관련해 특별 회계와 기금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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