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재정사업 관련 민간과 공공이 혼합된 민관합동 방식을 고민해 볼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재정 집행을 하면 딱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다, 공공이 하거나 민간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면서 “하지만 꼭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재정으로 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민간 위탁 개발을 맡기는데, 비용은 재정보전을 약속한 탓에 중간에 비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민간 기업들은 소위 통행세 수법을 쓰기도 하는데, 자회사를 하나 만들고, 자회사를 통해 돈을 빌리고 고액의 이자를 주는 수법을 쓴다.

직접 빌려도 되는데 굳이 중간 회사를 만들고 고리 이자 차입을 통해 비용을 부풀리고, 부풀린 비용은 재정 보전을 해줘야 하니 나랏돈으로 채워야 하고, 그 수익은 고스란히 민간 기업이 독식한다.

수익 단계에서는 독점 사업이다보니 요금 바가지를 씌우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공공이 혼자 하려면 재정 부족해서 못 하고, 민간에 맡기니 과도한 욕심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의 효율과 정부의 공공성을 결합한 민관 합동 방식도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지자체단제장 시절) 이런 거 하다 뭐 한 번 엄청나게 욕도 먹었지만 어쨌든 그 중간 형태도 권장을 했다”라면서 “민간의 효율성, 공공의 공익성을 결합한 방식도 얼마든지 있고, 그러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경우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성남시는 이 사업으로 총 5503억원 상당의 수익을 공공으로 환수해, 역대급 수익을 지방 정부에 안기게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확실히 돈이 남는 거는, 민간 기업보다는 국민들 일반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송전망,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에 한전이 돈이 없어 못 한다고 그러고 있다, 그걸 민간에만 맡기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시민들한테 투자 기회를 주고 일종의 수익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요금 책정을 하면 아주 안전한 사업”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이 민관합동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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