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쟁 추경 내 현금 지원안 관련 도덕심이 아니라 경제정책상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추경 보도가 나오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하는 거냐,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난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그러냐, 이건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라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려고 세금 걷는 거다,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퍼준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전쟁 추경을 통해 피해 기업‧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위축된 내수시장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추경 재원은 최근 기업 실적 호조세를 통한 법인세 초과세수다. 다행히 이번엔 세금이 잘 걷혀 추경하지만, 설령 초과세수가 없었어도 위기 때에는 빚을 내서라도 추경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 기조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이에요. 퍼주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며 “일부를 지역화폐로 줘야 동네 골목 상권, 전통시장,영세 소상공인들한테 돈이 돌고, 그래야 돈이 빨리 돈다”고 전했다.

 

돈이 없을수록 사람들은 저축할 여력이 없어 돈을 쓰게 되며,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줘봤자 저축해버린다. 저축, 특히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이 묶여 버리게 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돈이 안 돌거나 천천히 돌아서 문제다, 부자들한테 100만원 줘봐야 안 쓴다”라며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건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 정책상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 균형 재정주의의 국제적 약화

 

균형 재정주의는 소위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논리다. 한국 정부재정을 수십년간 지배해온 논리이며, 저소득 지원 자제, 복지 축소의 주된 동력이기도 하다.

 

균형 재정주의는 나라가 번 만큼 쓰자는 말인데 얼핏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정부 역할과 개인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돈 벌려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운영한다. 반면 개인은 돈을 벌고 축적하기 위해 일한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과 정반대로 돈을 쓰는데, 개인이 돈을 많이 벌 때 국가는 돈을 덜 쓰고, 개인이 돈이 못 벌면 거꾸로 국가가 돈을 많이 써서 경기를 조절한다.

 

균형 재정주의에선 부채를 대단히 경계하지만, 국채는 그 자체로 국부 총량을 줄이는 게 아니다. 국민 돈을 끌어다 국민에게 쓰는 것이기에 돈이 머무르는 지갑의 이름이 개인과 국가로 다를 뿐이다.

 

균형 재정주의는 비 기축통화국의 경우 국가 신용도와 통화가치 하락 때문에 함부로 국채를 발행해선 안 된다고 우려한다.

 

쉽게 말해 국제적으로 돈이 많이 유통되는 기축통화는 거기에 국채로 물 한 바가지를 더해도 티가 안 나고, 물 한 바가지 부어도 쓸 곳이 많아 잘 퍼진다.

 

비 기축통화국은 쓰는 곳이 제한되고, 양도 많지 않아 조금만 돈을 늘려도 물이 넘칠 수 있다.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에선 물 넘친 것을 부실이라고 낙인찍어 국채 가치를 낮춰 버린다.

 

그런데 코로나 19를 거치며, 양상이 바뀌었는데 각국이 너도나도 돈을 찍었다. 그 결과 자산 가격 급등이 발생하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물가 급등이나 경기 악화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진 않았다.

 

게다가 재정준칙을 갖고 있다는 EU국가들은 균형 재정주의에서 말하는 적정부채 수준을 깬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후 세율 인상으로 국가 지출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과세 연대로 세율 경쟁 필요성이 점점 약화될 전망이다.

 

OECD가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조세‧재정정책 방향(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 보고서에서는 각국이 코로나 19시기 개인소득세 감세를 철회하고, 감면 축소 및 법인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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