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 2차 고시를 앞두고 유류세 인하 및 현금지원 투트랙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류세를 깎아주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은 일부는 걷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다시 재정 지출(현금 지원)로 할 거냐 이거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면서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고 말했다.

조세 감면은 사용 행위에 이득을 주는 거고, 현금 지원은 소득 수준에 맞춰 지원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조세 감면은 많이 쓸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 이득이고, 현금 지원은 어려울 때 서민에게 보탬이 된다.

이 대통령은 “세금 깎는 건 좀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이게 양극화도 좀 완화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며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현금 지원하는 것이 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금 지원은 퍼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거고,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소비 성향 따른 재정효과

돈을 쓴다는 점에선, 세금 감면이나 현금 지원이나 전혀 다를 게 없다. 다만, 어려울 때 많이 쓰는 사람을 지원할 것이냐,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사람을 지원할 것이냐의 차이만 있다.

언론, 학계, 관가 일각에선 세금 감세는 합리적이고 어려운 사람을 현금 지원하면 퍼주기라는 논리가 있다.

이는 경제적 성장론하고 연결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돈 줘봤자 소비하고 끝나지만, 부자에게 돈을 몰아주면 생산활동을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준다는 논리다.

그러나 개발 수준이 낮은 후진국에서는 조세 감면을, 경제가 일정 수준 성숙한 나라에선 현금 지원을 주로 사용한다.

조세 감면은 사용자 중심 지원이라 상대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이 계층은 여력이 있어 세금 감면 없이도 사용에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다. 반면, 서민 계층에 현금 지원을 하면, 소비가 늘어 재정지원을 한 만큼 돈이 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라며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면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다, 퍼준다, 이런 얘기 혹시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설득 잘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 지원하더라도 지원한 돈이 지역에서 돌도록 지역 화폐를 이용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 기업 지원 등 전쟁 추경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오는 27일 석유 최고 가격제 조정 관련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 있다며 많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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