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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제조세 어떻게 재편되나…21일 IFA KOREA 춘계학술대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코로나 이전으로 발 빠르게 경제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조세 주요 동향을 진단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안경봉)가 오는 21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1년 국제조세법의 변화’라는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권영창 총무이사(삼덕회계 회계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대회는 옥무석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의 ‘미국 바이든 세제와 국제조세의 흐름’ 기조 연설로 시작된다. 제1부에서는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으며,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경 간)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의 활용 - EU합병지침, CCTB/CCCTB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 1부 토론에는 문준석 통영지원 판사와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석한다. 노 교수는 국내 기업간 합병에서는 과세가 이연됨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보더 조직 재편이라는 이유로 즉시 과세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반한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좌장을 맡으며 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2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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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영국펀드 손실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앞서 판매했던 영국 펀드로 손신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17일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통해 영국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펀드는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원),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판매액 535억 원),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판매액 570억 원) 등 모두 3가지로 총 1363억 원 규모다. 하나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만기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지 운용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하나은행은 법적 회수 절차가 지연되자 직접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실사를 실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산실사 결과 운용사가 제공한 최초 투자제안서와는 달리 우발적인 선순위 채권이 발생하면서 펀드 투자금의 순위가 변경된 정황 등이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이에 따라 향후 투자금 회수 시 펀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번 이사회를 통해 가지급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