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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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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세무조사는 종합예술…미리 익혀 국세청 조사국 두려워 말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의 과세권을 존중하되 부당한 세무 행정과 세금제도에 맞서 납세자 권리를 주창하며 각종 합법적 절세 정보까지 제공해왔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에는 세금 문제의 종합예술격인 세무조사 자문역을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몇몇 세무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세무조사 교육동영상을 찍어 세무조사 입회 서비스 등을 수임하려는 세무사와 변호사, 기업 세무담당자들에게 세무조사 관련 A~Z 노하우를 제공하고 나선 것이다. 납세자연맹이 세무조사에 도움이 되는 교육사업을 하게된 것은 4년전. 18차례 현장 교육을 기반으로 지난 2020년 4월 최초로 10시간짜리 교육동영상을 만들었고, 2년 뒤 20시간짜리 영상으로 완성했다. “시민단체가 무슨…”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큰코 다친다. 세무조사 선정단계와 조사전, 조사 당일, 조사 초・중・후반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대응지침과 그 법적 근거, 관련 판례와 심판례, 감사원 심사례 등 유권해석 등을 빼곡히 소개하는 전문성을 과시해 국세청 조사국도 긴장하게 됐기 때문. 특히 정보의 실무활용도를 높여 전산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과 병원 등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도 소개된다.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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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세미나-가상자산] ② 다양한 자산유형만큼 법률 이슈도 천양지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의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상상한 그대로’라는 말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응용이 가능하고, 그 유형 내에서 또 다시 새로운 유형을 개발할 수 있는 등 변이성과 활용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는 달라지는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서도 안 되고, 변화하지도 못 한다. 이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만큼 부딪힐 수 있는 법률 이슈 역시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 자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증권형 토큰, 대체불가능한 토큰 등 가상자산 업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사업 주체-대상-방식을 기준으로 다양한 법률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제언이 나왔다.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겸 공인회계사)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 가상자산 신 사업의 3대 요소인 주체, 사업대상, 사업방식 별 사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 사업 주체별 이슈 금융사들의 경우 현재 투기를 부추기지 않도록 직접 투자가 제한된 상태다. 가상자산이 각광을 받기는 해도 변동성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