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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광의료재단 비정기세무조사 착수한 까닭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학 검사 서비스를 전국 병·의원에 제공하는 공익법인 삼광의료재단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사 배경에 의약·의료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말 국세청은 또 다른 의료 관련 공익법인인 하나로의료재단을 세무조사한데 이어 삼광의료재단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삼광의료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등 특정 혐의점이 파악됐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20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삼광의료재단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비정기세무조사는 금융거래 분석, 현장 정보, 제보(내부 고발 등) 등을 통해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이 실시하는 정밀 조사다. 조사 대상에 사전 통지한 뒤 조사가 이뤄지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선 불시에 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법상 개별세무조사 사안은 일체 알려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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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법 위반 957만 건에도 과태료는 아직?…민병덕 “183조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포함해 900만건이 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적절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FIU는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위반 건수에 따른 업비트의 최대 과태료는 183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후 지난 2월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총 10가지 유형에서 957만438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이 중 957만438건의 법 위반 내용 중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이 93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KYC 재이행 주기 때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하지만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위반 건수가 약 900만건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FIU는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10명(임원 1명, 직원 9명)에 대한 문책 및 면직 조치만 내렸을 뿐 과태료 부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FIU가 KYC 위반으로 제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