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와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는 5일 프레스센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의실에서 AI 시대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음악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디어와 음반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커버곡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무단 음성 복제, 음악 생성 AI의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어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 기관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 교류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최경식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일부 방송사의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원제작자와 원곡 가수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며, “음악 산업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협회의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정
▲ 고인 : 이만명씨 ▲ 별세 : 2025년 6월 4일 오전 10시 ▲ 빈소 :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2호 ▲ 발인 : 2025년 6월 5일 오후 3시30분 ▲ 전화 : 002-2225-100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한숨이었던 것 같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접한 직후 터져나왔던 그것.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기사였다. 그저 우리 일상의 한 단면을 스케치한 것이었으니까.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 최근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강아지 캐릭터 관련 상품을 파는 팝업이 모 백화점에서 열렸는데 그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가며 기다린다는 그런… 크게 주목할 만한 일도,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야 할 사건도 아니었다. 그랬는데… 하루의 시작인 그 순간, 원치 않던 한숨을 끌어내게 만든 건 그 기사에 주렁주렁 매달린 댓글들이었다. ‘부모 등골 빼먹는 것들, 한심하다.’, ‘요즘 젊은 것들 매번 돈 없다 툴툴대더니 저런 쓸데없는 짓 하느라 저 모양이지.’, ‘정신 나간 것들, 부모들은 지 자식이 저러는 걸 알까,’ 등등 비난 일색의 내용들이 가득이었다. 개중엔 욕할 일이 아니라며 옹호하는 내용도 눈에 띄었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했다. 왜 그러는 걸까? 요즘이니 지 부모니 하는 걸로 미루어 보건대 댓글의 작성자들 상당수는 기성세대의 한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분명해 보였다. 그들의 눈엔 겨우 장난감 따위를 사자고 잠도 설쳐가며 요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본투표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오후 3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66.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67.1%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부산(65.8%), 제주(65.9%)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25.63%로 전국 최저였던 반면, 본투표 당일 유권자들이 대거 몰리며 투표 열기를 끌어올렸다. 수도권 역시 고른 투표율을 보였고, 서울은 68.4%로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반면 호남 지역은 이날 본투표율은 다소 낮은 편이나, 이미 사전투표에서 적극성을 보이며 전체 투표율에 힘을 실었다. 전남은 56.50%, 전북 53.01%, 광주 52.1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졌으며, 전국적으로 1542만3607명이 참여해 34.74%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약 2896만8000명이 참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되며, 이후 개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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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이 6월 3일 오후 2시 기준 65.5%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선 동시간대 기준 최고치로, 2022년 제20대 대선(64.8%)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치다. 최종 투표율이 80%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2909만747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 수치에는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투표율 34.74%)에 참여한 1542만3607명을 비롯해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결과도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두드러진다. 전남이 76%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광주(74%), 전북(73.8%), 세종(70%)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본투표일 투표율은 다소 낮았으나, 사전투표가 크게 기여하면서 전체 투표율이 높아졌다. 반면 부산은 62.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대구·제주(63.3%), 충남(63.4%) 등도 평균을 밑돌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64.9%, 경기 65.3%, 인천 63.7%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 대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표적 상속세 지침서 ‘202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가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해 출간됐다. ‘202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의 대표 저서로 2017년 초판을 낸 이래 매년 개정판을 내놓으며, 단순한 세금 책을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읽고 고민해볼 만한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 대표는 상속과 증여는 항상 붙어 다니기에 훨씬 전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 사안이며 ‘상속을 준비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 개정된 주요 사항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상속증여세 법률 관련 배우자상속세 폐지(안)와 유산취득세 도입(안) 발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개정판에는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에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 외 추가로 모든 종류의 고가 주택이 포함되었고, 특히 감정평가 기준을 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 감정평가 대상도 추가 확대한 사실 등 중요한 변경사항도 수록했다. 이밖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특정
▲74년 10월 ▲울산 ▲울산 학성고 ▲서울대 사회학과 ▲사시 44회 ▲5급 경채 ▲법무법인 태일 ▲국방부 기획조정실 민간투자관리담당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환경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관세청 전주세관장(인사교류) ▲통일교육원(교육훈련) ▲6심판관실 11조사관실 ▲2심판관실 3심판조사관(25. 6. 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6월 2일 ◇ 과장급 임명 ▲정진욱 조세심판원 2심판관실 3심판조사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6월 2일 ▲ 전무 윤선오(리스크관리실) 기연서(법인금융센터) 정수근(FICC본부) ▲ 상무보 김성철(IR실) 장승진(BT&S본부) 김종덕(IB본부) 이시우(채권영업본부) ▲ 이사보 이규상(MS운용팀) 나영환(종합금융본부) ▲ 부장 김의근(중소벤처기업금융센터) 이재광(IB본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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