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천500억달러 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합의을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최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다. 그에 상응해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췄다. 앞서 한국은 3천500억달러,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낮춘 바 있다.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와 넷플릭스의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이날 워너브러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파라마운트가 해당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가장 먼저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나섰으나,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경쟁 입찰 결과 넷플릭스와 거래하기로 합의하자 적대적 인수·합병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파라마운트는 또 인수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보장하는 수정된 안을 냈다가 워너브러더스 이사회에 다시 거부당하자 지난 12일 넷플릭스와의 거래와 관련된 인수 가격 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중앙은행을 겨냥한 범죄혐의 수사는 짐바브웨같은 나라에서나 벌어질 일"이라고 비판하며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가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빼앗으려 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맹렬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자국 중앙은행을 상대로 범죄 수사를 했던 나라들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나라들은 짐바브웨, 러시아, 튀르키예 등 선진 경제라 부를 수 없는 나라들"이라고 지적했다. 굴스비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상대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해 형사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공개 성명을 내고 자신이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당할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관한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소환장 발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운용자산 규모가 2경원을 넘어섰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랙록은 이날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적보고서에서 2025년 말 기준 총운용자산(AUM) 규모가 14조 달러(약 2경500조원)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연간 6천980억 달러가 순유입됐고, 이 가운데 3천4420억 달러는 작년 4분기 중 순유입됐다. 상장지수펀드(ETF) 부문에 작년 한 해 5천270억 달러가 순유입(약 770조원)돼 운용자산 성장을 주도했다. 블랙록의 ETF 운용자산은 작년 말 기준 약 5조5천억 달러로 전체 운용자산의 39%를 차지했다. 블랙록은 지난 2009년 ETF 상품 브랜드 '아이셰어즈'(iShares)를 운용하던 바클레이즈의 사업 부문을 인수한 뒤 ETF 부문의 세계 최강자로 떠올랐다. 전체 운용자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사모투자 부문도 급성장했다. 사모시장 부문 매출은 지난해 24억 달러로 2023년(12억 달러) 대비 2배로 성장했다.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관련 디지털 인프라 부문의 투자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블랙록은 사모시장에서 'ETF 성공신화'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압박과 관련해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댄 이바신 최고투자책임자(CIO)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이바신 CIO가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시장에 대단히 중대한 부분"이라며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려 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와 시장 신뢰도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미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오히려 물가와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바신 CIO도 "표면적으로 연준에 금리를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강한 성장률과 물가상승에 직면한 때 공격적인 인하는 장기 금리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바신 CIO는 트럼프 행정부의 급변하는 정책 변화로 미국 자산에서 빠져나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행정부가 상당히 예측 불가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는 미국 자산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그 조건으로 대중국 판매 대금의 25%를 미국 국고로 환수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그것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대신 미국은 그 칩들의 달러 가치 기준 25%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나 H200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을 언급하면서 "그 두 개가 최상위이지만, 이것(H200)도 아주 좋은 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H200의 중국 수출을 위한 규칙 개정 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머스크가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 그대로 제로(Literally zero)"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한다"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받을 때, 그록은 해당 국가나 주(州)의 법률을 준수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떤 불법적인 것도 생성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록 프롬프트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즉시 그 버그를 수정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자신의 글과 함께 다른 엑스 사용자가 "나는 엑스에서 단 하나의 노출 이미지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노동당 의원들은 엑스에서 그렇게 많은 아동 포르노를 보는 것이냐"고 쓴 글을 공유했다. 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최근 대중(對中) 수출길이 열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 통관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서 중국이 자국 기업들과의 회의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한 해당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중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금수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기존의 H200 칩 주문에도 적용되는지, 신규 주문에만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기술기업은 지난달 기준 개당 2만7천 달러(약 4천만원)에 달하는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 70만 개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판매가 이뤄지면 H200 칩 판매액의 25%를 받기로 한 미국 정부의 몫은 알려진 주문량만을 기준으로 해도 135억 달러(약 2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H200 수입 제한 움직임이 오는 4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러시아와 이란, 브라질을 비롯한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immigrant visa) 발급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14일 연합뉴스는 폭스뉴스의 이날 보도를 인용, 국무부 문건을 입수해 국무부가 이들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 직원들에게 이민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국무부가 해당 국가들의 비자 심사 절차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무기한 지속된다. 대상국에는 브라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태국, 예멘 등도 포함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 이란이 포함된 것은 반(反)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내부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연루되면서 미 이민당국이 소말리아 역시 눈여겨보는 상황이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인들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TPS)도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 입국하려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었다. 로이터 통신도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논쟁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당일 관세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른 1건의 판결이 나왔고, 이날도 선고가 예정됐으나 관세와는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처방에 관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분쟁 #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안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꿩 대신 닭’…아파트 집중 규제로 오피스텔 인기, 이번에 오래갈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불편함을 줄이는 한약재 소목(蘇木)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3일 14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