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지난 12일(현지시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재무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구 부총리와 한미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협정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 협정이 미국과 한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미국 산업 역량의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해 베선트 장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번 주 후반에 우리의 의료보험 부담 완화(affordability)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한 호텔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해당 프레임워크가 "수백만명의 보험료를 낮추고 약값을 인하하며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국과 전 세계의 보험사들에 정직과 책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부담 폭등으로 인해 불만이 커지자 새로운 의료보험 보조금 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돈이 국민에게 직접 가길 바란다"며 "그래서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가 이를 좋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케어에 대해선 "미국인을 희생시켜 보험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선물이었다"며 "이른바 '확대된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사들에 주어진 부패한 뇌물이었다. 오바마 케어가 서명된 후 보험사 주가는 1천% 이상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내주 스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반정부 시위 사태가 격화한 이란에서 정부가 인터넷 통신을 차단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인들의 인터넷 접근을 지원하는 단체 '홀리스틱 레질리언스' 간부 아흐마드 아흐마디안의 말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수신기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면제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스타링크 운영에 정통한 한 관계자 역시 이란 내 무료 서비스 사실을 확인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스페이스X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아흐마디안은 블룸버그와 전화 인터뷰에서 "스타링크 수신기는 이란에서 금지됐지만,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사례가 많다"며 "이용할 수 있는 기기가 5만대 이상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인권단체 미안그룹의 디지털권리 담당자 아미르 라시디는 이란 군대가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고 사용자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날 당국이 "간첩 및 파괴 공작에 사용된 대량의 전자 장비"를 압수했다고 보도했으며, 공개된 영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와 관련해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당국이 갈수록 강도 높은 진압에 나서면서 자백 강요 등 사법절차를 둘러싸고 또다른 인권 유린 우려도 낳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통신 보도를 인용,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시위가 17일간 이어지면서 약 2천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 이 가운데 1천847명은 시위 참가자, 135명은 군과 경찰관 등 정부 측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9명, 시위대와 무관한 시민 9명 등도 사망했고 체포된 인원이 총 1만6천700명을 넘는다고 이 단체는 언급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의 경우 시위대 734명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IHR이 입수한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가 6천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IHR은 중부 이스파한 지역의 법의학시설에 등록된 시위 관련 사망자만 1천600명에 달한다며 "숨진 이들의 상당수가 30대 미만"이라고 전했다. 일부 희생자는 일반 총탄과 산탄 모두에 맞았다고 한다. IHR은 이란 국영방송이 체포된 시위 가담자들의 자백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며 "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법무부로부터 수사를 받는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일을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그는 예산을 수십억 달러나 초과했다. 그러니 그는 무능하거나 부패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는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파월 의장이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수사 사실을 공개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 내부뿐 아니라 경제학계, 전직 경제 분야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그것(수사)에 대해 모른다. 하지만 그는 연준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게 분명하고, 건물을 짓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며 자신이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에 선을 그으면서 파월 의장을 비판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법무부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 월가 금융권이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의 제레미 바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작년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용카드이자 상단 제한 방침에 시장과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넘 CFO는 "이자 상단 제한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는 소비자들은 물론 경제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 상단 제한은 행정부가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금리 상단 제한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 및 사업자의 신용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바넘 CFO는 "지지 근거가 약한 지침이 부당하게 우리 사업을 크게 바꾼다면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가정해야 한다"라며 "그게 주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1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작년 4분기 실적 관련 언론과의 콘퍼런스콜에서 법무부가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두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이번 일은 아마도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이먼 CEO는 이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고 아마도 시간에 걸쳐 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멜론은행의 로빈 빈스 CEO도 이날 실적발표에서 파월 의장 기소 시도와 관련해 "채권시장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잠재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킬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공개 성명을 내고 자신이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당할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행정부의 관세가 무효가 되면 엄청난 돈을 다른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연방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trillions)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의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소송에서 진 뒤에도 이런 투자를 유지하려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그것의 10배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려줘야 할 관세 금액이 너무 커서 그 액수와 누구에게 언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전직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롯한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이 연방 법무부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형사기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연준의 독립성과 그 독립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의회가 연준의 목표로 설정한 안정된 물가, 최대 고용, 적정한 장기 금리의 달성을 포함한 경제 성과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수사를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격으로 규정하고서 "이건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나 통화정책을 입안하는 방식이며 인플레이션과 더 넓게는 경제 기능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한다"면서 "법치주의가 우리 경제 성공의 토대이자 가장 강력한 힘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과 재러드 번스틴, 제이슨 퍼먼, 글렌 허버드, 그레고리 맨큐, 크리스티나 로머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티머시 가이트너, 제이컵 루, 헨리 폴슨,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 장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국제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 부보좌관 출신인 디나 파월 매코믹을 신임 사장 겸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매코믹 신임 사장은 컴퓨팅·인프라팀과 협력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메타는 앞서 이사회 일원이었던 매코믹이 그간 '최첨단 AI'와 '개인용 초지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메타의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장직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매코믹 사장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매코믹 사장은 데이비드 매코믹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주)의 아내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2018년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이에 앞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16년간 재직하며 파트너 자리에도 올랐다. 저커버그 CEO는 "디나는 글로벌 금융 최상위 경험과 전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