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신흥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관련 법제도 설계·운영과 관세청의 국제범죄 대응 전문지식·조사 기술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9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채택 지수(보유현황) 1위 국가는 인도, 2위는 미국이었고, 3위는 파키스탄, 4위는 베트남, 5위는 브라질 순이었다. 워크숍에는 한국과 프랑스, 남아공의 세무당국 관계자들과 IMF 관세 담당 관계자가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가상자산 시장현황 및 자금세탁 위험 동향,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규제 관련 입법 현황,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단속 사례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IMF와 협력해 신흥국 및 개도국들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이 공공기관의 최대 난제인 '폐쇄망 환경에서의 AI 활용' 해법을 제시하며 공공 행정 혁신의 새로운 표준을 들고 나왔다. 더존비즈온은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5회 공공솔루션마켓'에 참가해 공공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인 'ONE AI 프라이빗 에디션(PE)'을 전면에 내세웠다. ONE AI PE는 더존비즈온의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인 'OmniEsol'과 'Amaranth 10'에 내재화되어, 인터넷과 분리된 내부 네트워크에서도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구축형 모델이다. 특히, 더존비즈온은 최근 ONE AI PE를 서울시 내부망에 공급하는 데 성공하며,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보안성, 신뢰성을 입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민감한 내부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AI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ONE AI PE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MoE(Mixture of Experts) 구조와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 sLLM(대규모 언어모델)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규정, 포맷, 업무 맥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재정·세정 등 기존 레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인회계사 직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회계업계와 세무업계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일 성명을 내고 “회계사의 역할을 무한정 확장해 세무사 고유 직역을 침탈하려는 일탈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 측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성 명문화”라는 입장을 유지해 정치권·전문가 단체 간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 세무사회 “회계사 ‘만능주의’…직역 질서 붕괴”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세무·인증·진단 등 전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크게 세 가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첫째, 회계사에게 ‘세무 전문가’라는 사명 규정을 신설한 제1조의2 조항에 대해 “세무사법이 이미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고 유사 명칭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며 “직역 충돌을 초래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국내 기업 회계 업무의 97% 이상을 세무사가 수행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제2조 직무 범위에 ‘검토·확인·점검·검증 등 모든 인증업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4일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과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화성지엔아이㈜를 방문하여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수출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이설두 수석부회장 등 입주기업 대표 6명과 지역경제 상황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소탈하게 말을 나누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이야말로 지역산업의 버팀목”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간담회 후 마산어시장을 방문하여 상인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세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마산어시장은 서민생활의 현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 금천구의 '8천호 주택공급 실행계획' 내용 중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복합개발 언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세관은 14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천구의 발표가 일방적이며, 해당 부지 개발에 대해 전혀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서울세관 측은 "금천구에서 개발부지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서울세관과 상의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면서 "서울세관은 구로지원센터의 복합개발과 관련해 금천구와 어떠한 동의 및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최고의 마약 탐지견(Top Dog)으로 인천공항세관 소속의 '팬텀'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14일 인천 영종도에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견에는 인천공항세관 소속 '라몬'(마약 부문), 세종경찰청 소속 '라온'(폭발물 부문)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편 관세청은 15일까지 탐지견 축제의 장도 운영한다. 행사장에서는 반려견 혹은 은퇴견과 함께 탐지 훈련을 체험할 수 있다. 은퇴 마약탐지견 입양 절차 등도 안내된다. 이 밖에 반려견 성향테스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품 ‘우리술’이 누군지 겨루는 ‘2025 K-SUUL AWARD’ 최종심사가 14일 개막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오후 서울국세청사에서 ‘2025 K-SUUL AWARD’ 1차 심사를 통과한 40개 주류제품을 최종 심사했다. 수상 제품들은 국세청 인증마크를 달고 국내 주류 대기업의 해외 판로를 통해 각국에 진출하며, 이를 통해 우리술 산업을 촉진한다는 일석이조의 담대한 프로젝트다. 해외 국제 주류박람회(B2B)에서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돼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도 함께 제공받는다. ‘K-SUUL AWARD’에 대한 국내 양조인들의 관심은 뜨겁다. 첫 행사이고,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이며, 다소 이르지 않은 지난 9월에 참가신청이 이뤄졌음에도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 주류를 출품했다. 미처 소식을 몰라 내년 행사를 묻는 업체들 문의도 잇달았다고 한다. 술은 판로 개척이 늘 장벽이 되는데, 이용자와 이용장소가 한정되고, 주점이나 소매점에서도 생소한 제품을 놓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술은 최근 관련 국세청 규정의 대폭 완화로 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특산물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각각 0.63%↓, 0.68%↓ 소폭 하락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사전열람’하고, 12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전년대비 3.5% 늘었다. 전반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기준시가가 하락했으며, 서울 지역은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4.14%↓)로, 울산(2.97↓), 대구(2.37↓), 인천(1.93%↓) 순이었다. 경기는 1.15% 내려갔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5.75%↓)으로 대구(3.62%↓), 충남(3.48%↓), 울산(3.43%↓), 제주(3.06%↓) 순이었다. 이밖에 세종(2.96%↓), 광주(2.69%↓), 강원(2.61%↓), 경남(2.53%↓), 인천(2.45%↓), 경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 국세청 축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21회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가 지난 8일 광주지방국세청 주최로 광주시 소재 보라매 축구공원에서 개최됐다. 매년 가을 개최해 오고 있는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지역별 축구동호회 회원간 화합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국세청內 동호회 행사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02년 제1회 대회(경기도 오산) 이후 매년 각 지방국세청 주관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등으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2022년까지 대회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올해 대회준비는 광주청 축구동호회 ‘인트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팀은 광주청 소속 2개팀(인트라, 전북FC), 본청소속(국세청FC), 서울청 소속 2개팀 (케이유나이티드, 세우리FC), 중부청 소속 2개팀(수리회, SAT1400), 대전청 소속(대축회), 부산청 소속(세동회), 대구청 소속 (단디토스) 등 선수 330명, 응원단 70여명 등 400여명 내외가 참가했다. 각 팀의 운영진은 인트라FC(회장 감병용, 감독 유훈주, 총무 박형민), 전북FC(회장 백종현, 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금융법포럼과 블록체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ETF 관련 규제 및 실무’다.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로펌 월로프스키(Wolofsky PLLC) 매니징 파트너인 찰스 월로프스키(Charles Wolofsky)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ETF 규제 체계와 입법 동향을 소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U.S. Regulation of Stablecoin)’를 주제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법(Genius Act)의 체계, 자본 및 유동성 요건, 소비자 보호와 KYC·AML(자금세탁방지) 의무, 외국사업자 규제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다룬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크립토ETF 규제(U.S. Regulation of Crypto ETF)’를 주제로, 암호화폐 기반 ETF 시장의 제도적 환경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방향을 살핀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ETF 제도의 발전과 규제 방향을 폭넓게 살펴본다.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홍은표 회장(블록체인법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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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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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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