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4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9일 국세청은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제상담센터,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28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10월에 시작됐다. 한경선 청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경선 청장은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명받아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과 강태일 대구세관장을 지목해 인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국외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조정 방법을 적용하여 홍콩지점의 영업이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홍콩지점이 법인의 일부이며 국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한·홍콩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홍콩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홍콩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상, 조세 목적상 독립된 단체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과 홍콩지점 간의 소득을 정상가격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홍콩지점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이를 국내 소득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 입후보(접수순)에 김완일 후보, 구재이 후보가 선거 입후보를 최종으로 마쳤다. 예상대로 빅2 후보들의 ‘2파전’으로 확정됐다. ‘본회 윤리위원장’ 후보등록(접수순)은 김겸순 후보에 이어 정해욱 후보가 입후보를 마쳤으며, ‘본회 감사’ 후보등록(접수순)은 구광회 후보, 김명진 후보, 김관균 후보가 최종 입후보를 완료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목근)는 28일 한국세무사회 34대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2명 등 임원 후보 등록결과, 이같이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회장 선거는 2파전, 윤리위원장 선거는 2파전, 감사 선거(2명 선출)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날 오후 6시 정각 5층 선관위 사무실에서 후보등록을 모두 마치고, 본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식’을 가졌다. 회장후보 기호추첨 결과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연대부회장 최시헌 세무사, 김선명 세무사)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연대부회장 이주성 세무사, 정동원 세무사)로 결정됐다.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추첨’결과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로 2파전을 치르게 됐으며, ‘감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세가격이 정확하게 신고돼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복되는 자료 제출과 미흡한 검증 탓에 결국 조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계속돼 왔습니다.” 28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설명회’에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고의 신뢰성과 납세자 중심의 관세행정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조사 전에 자료 본다”…조사 구조 자체 바꾸는 첫 시도 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손성수 심사국장은 기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과세자료 제출은 법상 의무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자료 없이 단순 신고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관은 사후에 조사에 착수해 신고의 진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는 기업에도 부담이 크고, 조사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손 국장은 “앞으로는 조사를 착수하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목근, 이하 선관위)는 28일 오후 6시 본회 5층 선관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국세무사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시켰다. 본회 선관위에 따르면 등록순서는 김완일 회장후보에 이어 구재이 회장 후보가 마감 1~2시간을 앞두고 서류를 접수시켰다. 후보자들은 본회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공보 원고, 소견문, 학력⬝경력증명서, 홍보물 원고 등을 밀봉 접수시켰다. 한편,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기호추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율 대비 합격률이 크게 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4,220명의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3,223명)에 비해 987명이 증가한 규모로 합격률도 17.15%에서 22.55%로 상승했다. 이번 시험은 대상자 2만2천10명 중 1만8천708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4.99%를 보였다. 이번 1차시험 합격자들의 연령은 20대가 2,03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593명, 40대 445명, 50대 131명, 60대 12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은 남성이 2,512명, 여성이 1,708명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22년 35.92%, 2023년 36.22%, 2024년 38.6%, 올해 40.47%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과목별로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이 당락을 갈랐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과락률은 각각 58.33%, 58.97%에 달했다. 반면 재정학,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의 과락률은 20%대를 기록했다. 1차 합격자가 증가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전망되는 2차시험의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3일부터 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이 밝히며 이를 통해 소득공제 적용 신청 가능 대상이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개(체력단련장업 1만4800여개, 수영장업 900여개), 공공체육시설 1300여개를 합쳐 총 1만7300여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새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실내수영장 포함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의미한다.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영장과 헬스장 등 시설 이용료는 물론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가 100% 공제된다. 운동을 배우기 위한 강습료와 PT 비용은 50%까지 공제 가능하다. 소득공제 적용 희망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코카인 1.7톤 해양 밀수 사건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압수된 코카인은 약 570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대한민국 영해가 국제 마약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난 초유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화물선 L호(3만2천톤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첩보에 따라 90여 명의 수사요원과 마약탐지견 2두가 투입된 정밀 수색에서 선박 격벽 내 은닉 공간에서 코카인 블록 1690개(총 1.7톤)가 발견됐다. 합동수사단(단장 신경진 총경)은 선원 2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8명의 가담자를 특정했으며, 이 중 4명은 구속 송치, 나머지 4명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세관과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올해 2월 페루 해역에서 마약카르텔 조직원 10여 명이 탑승한 보트와 접선, 코카인 자루 56개(총 1.7톤)를 선적한 뒤 파나마를 거쳐 동아시아로 이동했다. 일본·중국·제주 인근 해역에서는 ‘드랍앤픽업(DROP & P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로 서울과 제주에서 더욱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국세청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서울과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의 경우 세금포인트 할인을 통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가파도와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을 세금포인트 혜택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상효원, 훈데르트바서파크, 라온더마파크,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서귀포 IS 호텔 등에서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사용처 당 1일 최대 5매)해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누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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