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기술안보 조치들을 대거 보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하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보류한 조치에는 중국 통신기업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미국 데이터센터용 중국산 장비 판매 제한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계 기업 TP링크 공유기의 미국 판매 금지, 차이나유니콤·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인터넷 사업 제한, 중국산 전기 트럭·버스의 미국 판매 금지 조치 등이 모두 중단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합의한 '무역 휴전' 이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강경 조치를 자제하려는 최근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당시 합의에는 중국이 전 세계 기술 제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연기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이 같은 기술안보 조치 보류에 대해 구체적 설명 없이 "외국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당국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1.8%로 전망했으며, 고령화 등 의무지출로 인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의 제도적 관리 역량,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등급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으로 1.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노동력 감소에도 기업·공공 부문의 AI 도입, 자본시장·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 조선 등을 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 이재명 정부와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2일 연합뉴스는 지지통신 보도를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찾을 경우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함께 유서 깊은 사찰인 호류지(法隆寺)를 둘러봤다.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양국 정상이 개선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18일 일본 국회가 소집되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심의가 3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양국 정부가 일본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12일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한 감자 결정을 공시했다. LG전자는 오는 3월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한 뒤 해당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LG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749주, 우선주 4693주 감자를 각각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자 방식은 LG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만 대상으로 무상 소각하기에 일반 주주의 소유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도 없다.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감자 후 LG전자 자본금은 기존 9041억6903만원에서 9041억3682만원으로 소폭 감소한다. 또한 발행주식 수는 기존 보통주 1억6288만6387주 및 우선주 1718만5992주에서 보통주 1억 6288만4638주 및 우선주 1718만1299주로 줄어든다. 감자 대상 물량은 지난 2000년 옛 LG정보통신 합병 및 2002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일시적 회사 분할로 취득한 자사주다. LG전자는 해당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작년 7월 LG전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한 자사주 76만1427주를 전량 소각한 바 있다. 이어 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 HBM4를 양산 출하했다. 삼성전자는 기세를 몰아 HBM4E도 올해 하반기 중 샘플 출하한다는 계획이다. 12일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파운드리(Foundry) 4나노와 같은 최선단 공정을 적용했다”며 “공정 경쟁력과 설계 개선을 통해 성능 확장을 위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고객의 성능 상향 요구를 적기에 충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HBM4는 JEDEC 업계 표준인 8Gbps를 약 46% 상회하는 11.7Gbps의 동작 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HBM4 성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전작 HBM3E의 최대 핀 속도인 9.6Gbps 대비 약 1.22배 향상된 수치이며 최대 13Gbps까지 구현이 가능해 AI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심화되는 데이터 병목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이른게 삼성전자측 설명이다. 또 삼성전자의 HBM4는 단일 스택 기준 총 메모리 대역폭을 전작 HBM3E 대비 약 2.7배 향상된 최대 3.3TB/s 수준으로 끌어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상대로 과징금 총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는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했다”며 “이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설탕 가격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은 1361억원으로 이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에 관여한 사업자당 부과한 금액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제당 3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특히 제당 3사는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모여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강도 높은 집값 안정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서울 전역의 확산 국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단지를 중심으로 한 ‘선별 매수’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2월 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서울은 0.22% 올라 전주(0.2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상승세가 유지되긴 했지만 속도는 둔화된 셈이다. 정책 신호가 시장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 내에서는 지역별 흐름 차이도 감지됐다. 강북구(0.11%), 은평구(0.25%), 마포구(0.28%), 구로구(0.36%) 등은 지난주 대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서울 전역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이라기보다는 역세권과 대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요건을 갖춘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 강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업계는 이번 중과 부활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매도·증여·보유 전략을 재편하며 거래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과가 ‘세금 변수’를 넘어 ‘거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거래 흐름 역시 뚜렷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추세적 증가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래량이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망 국면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매수·매도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래 정체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세율 인상에 공제 배제까지…중과 부담 어디서 커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지만, 유예가 종료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배달의민족 퀵커머스 서비스 배민B마트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파렉스(SelfRX)’ 4종이 신규 입점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퀵커머스 플랫폼이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넘어 헬스케어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주문 후 짧은 시간 내 배송이 가능한 배민B마트는 일상 속 건강기능식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배민B마트를 통해 선보이는 셀파렉스 제품은 멀티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지아잔틴,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등 총 4종으로, 일상 속 건강 관리를 보다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입점은 기존 온라인몰 중심으로 ‘미리 구매해 두는 제품’으로 인식돼 온 건강기능식품을, 필요할 때 바로 구매하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즉시형 헬스케어’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사 후나 야근 중, 갑자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빠르게 주문할 수 있어 건강 관리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셀파렉스 4종은 주요 건강 고민별로 라인업을 구성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건강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멀티비타민은 기초 영양 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재시행하면서도 계약분에 한해 유예기간과 실거주 완화 조치를 동시에 내놨다. 정책 신뢰성을 회복하되 거래 절벽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고 제도를 재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계약금 지급 등 증빙이 확인되는 정식 매매계약만 유예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되며, 이에 따라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사실상 거래되기 어려웠던 구조를 개선해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 30일 그가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을 알린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과 연관돼 보인다. 그는 당시 "한국은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탄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며 "석탄 산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놀랍고 새로운 기술로 석탄을 매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법적 다툼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와 폭스헤이븐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전은 포스터디자인과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3개 분야로 나눠 접수하며, 분야별 최우수작 1편을 뽑아 응모자에게 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2일 오후 6시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가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인스트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퍼싱스퀘어는 이날 투자자 설명회 자료에서 "우리는 메타의 현재 주가가 인공지능(AI)과 관련, 회사의 장기적 상방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을 가진 회사 중 하나가 상당히 할인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퍼싱스퀘어는 "메타의 AI 관련 지출에 대한 우려는 AI로부터 기대되는 장기 상승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메타의 주가가 현재 12개월 선행 수익 2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 성장을 고려할 때 저평가된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라는 게 퍼싱스퀘어의 평가다. 퍼싱스퀘어는 작년 4분기 중 메타 지분을 매입했으며, 전체 펀드 자금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메타의 주가는 작년 8월 고점과 비교하면 최근 약 16%(2월 10일 종가 기준) 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11일(현지시간) 로마 한식강좌실에서 '김밥의 다섯 가지 색-올림픽 오륜 김밥 특강'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원의 공문 형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고기·오이·당근·달걀 등 다양한 식재료로 김밥을 만들며 한식의 조화와 균형의 가치를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한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조기에 신청이 마감됐다고 문화원 측은 전했다. 한국문화원에서는 2018년 평창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선수들이 함께 경쟁한 순간을 담은 사진 작품 40점도 전시 중이다. 이번 행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공식 문화행사인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열렸다. 문화올림픽은 올림픽 가치 확산을 위해 대회 개최국 전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스포츠 프로젝트다. 김누리 한국문화원장은 "한식과 시각예술을 통해 올림픽·패럴림픽이 지향하는 평화와 협력, 조화의 정신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홍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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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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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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