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당국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사태를 조사한 결과 고객 성명·이메일 등의 정보가 총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 직원은 고객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4000여회, 배송지 목록 수정페이지 5만여회, 주문목록 페이지 10만여회를 각각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사단은 쿠팡 전 직원(공격자)이 유출했다고 주장한 이용자 정보들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단은 쿠팡 전 직원이 쿠팡의 내정보 수정 페이지의 성명, 이메일, 배송지 목록 페이지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정보, 주문 목록 페이지의 이용자가 주문한 상품 정보 등을 유출한 뒤 해당 정보 일부를 이메일에 기재해 쿠팡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쿠팡 전 직원은 쿠팡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메일을 작년 11월 16일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쿠팡측에 보낸 바 있다. 당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핵심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공사비 검증 기준을 둘러싼 법리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시공 조건 경쟁이었던 수주전의 초점이 입찰 절차의 적법성 논쟁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조세금융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필수 설계도면이 누락돼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했다”며 유찰을 결정한 반면,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한 절차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날 마감된 입찰에서 시공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조합이 서류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 제출 요건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고, 조합은 필수 자료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 조합이 공개한 입찰 서류 접수 당시 사진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간 제출 물량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조합 설명에 따르면 모든 입찰도면을 제출한 롯데건설은 총 4개의 박스를 접수한 반면, 대우건설은 2개의 박스를 제출했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구조·기계·전기·토목 등 8개 분야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수4지구는 초고층 개발이 예정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구조 안정성과 함께 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행위를 일으킨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에 대해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서진산업은 현대·기아차 협력사이기도 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계약서)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나 발급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서진산업은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9425만3000원, 어음할인료 1496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1000원 등 총 1억1402만5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서진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의 이같은 행위가 현행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진산업은 해당 사건 심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거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을 이미 체결했거나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추가 연장 없이 5월 9일 종료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다만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일정 기간 중과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따르면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매각분에 한해 지역과 유형에 따라 약 4~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최근 새로 지정된 지역 간에 유예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보완책도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차인 보호와 매도 여건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원래 사업 목표와 멀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 도시 기능 유지를 강조하는 서울시 간 시각차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논의된 주택 공급 규모는 6000가구 수준이었다”며 “주택 물량이 1만가구까지 늘어나면 국제업무지구의 기본 구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비중 확대가 업무·상업 중심으로 설계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 유치와 미래 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주거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교통과 교육 등 기반시설 부담이 커지고, 업무 기능 축소로 이어져 사업 완성도와 속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1·29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물량 확대를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본격 뛰어들며 경쟁 구도에 불을 지폈다. DL이앤씨는 10일 오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일대에서 임직원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 직접 나서며 입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 모인 임직원들은 영하권의 추위 속에서 브랜드 ‘아크로(ACRO)’를 강조한 현수막을 내걸고 약 2시간30분 동안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통상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입찰 준비와 달리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수주 참여를 알린 점이 눈길을 끈다. DL이앤씨는 이번 사업에서 공정 경쟁 원칙을 강조하며 투명한 수주전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차별화한 상품성과 사업 추진 속도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조합의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를 전면에 내세웠다. 회사 측은 한강 조망 특화 설계와 고급화 전략을 통해 압구정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단지로 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천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천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천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에도 한국 주요 기업들의 북미 매출이 반도체와 IT·바이오 업종 등의 호조로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차전지와 건설 업종 등은 감소했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작년 3분기 북미 매출을 별도 공시한 67개사와 종속기업 194곳을 분석한 결과, 북미 매출은 343조7천985억원으로 집계, 2024년 3분기(301조2천222억원)보다 42조5천763억원(14.1%) 늘어났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매출은 1천28조1천517억원에서 1천110조4천567억원으로 8.0% 증가해 북미 매출 증가율을 밑돌았다. 전체 매출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에서 31.0%로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북미 매출은 130조8천345억원에서 157조9천407억원으로 20.7% 증가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북미 매출이 27조3천58억원에서 45조1천802억원으로 65.5% 늘며 전체 매출 대비 북미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도 북미 매출이 84조6천771억원에서 93조3천448억원으로 10.2% 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불법체류 이민자의 출국으로 노동력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높은 상황이 겹치면서 당분간 고용 증가 수치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GDP(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성장률은 여전히 매우 높다"며 "현재 연말까지 성장률이 4%에 이르고 연간 전체로는 3%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 급증 시 동일한 물량을 더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어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며 "불법 체류자들의 국외 이탈로 노동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고용 균형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람들이 국경을 무분별하게 넘나들던 시절보다 상당히 낮아졌다"며 "현재의 높은 GDP 성장과 부합하는 수준으로 고용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 증가가 둔화하고 생산성 증가율은 급증하는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익숙한 수준보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미나이·클로드 등에 쫓겨 정체됐던 오픈AI의 챗GPT가 다시 이용자 몰이에 성공해 높은 성장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방송 CNBC의 보도를 인용,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직원들에게 "챗GPT의 월간 성장률이 다시 1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올트먼 CEO는 특히 지난 5일 코딩용 AI 모델 'GPT-5.3-코덱스'를 출시한 이후 코덱스의 이용량이 불과 1주일 만에 50%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코덱스의 성장세에 대해 "미친 듯한 수준"이라며 "엄청난 한 주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주에 새 챗봇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공지했다. 오픈AI가 새로 내놓는 모델은 'GPT-5.3-코덱스'의 챗봇 버전이자, 지난해 '중대경보'(코드레드) 발령 당시부터 준비해온 모델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오픈AI는 지난해 말 구글의 제미나이와 앤트로픽 클로드 등에 추격을 당하면서 사내에 중대경보를 내렸다. 올트먼 CEO는 구성원들에게 다른 프로젝트를 한동안 접고 챗GPT 등 AI 모델 개선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GPT-5.2'의 출시 일정을 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등에 최대 1천850억 달러(약 270조원)를 쓰겠다고 밝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의 보도를 인용, 알파벳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150억 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알파벳이 발행하는 달러화 채권은 각기 만기가 다른 7종류이며, 가장 만기가 긴 40년물(2066년 만기)은 미국 국채 대비 1.2%포인트의 가산금리(스프레드)를 얹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알파벳은 달러화 채권 외에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 채권도 함께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들 채권의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파운드화로는 만기가 100년인 초장기채 발행도 타진 중이다. 100년물은 초저금리 시기 국채 등으로 발행된 적이 있으나, 기술기업의 채권으로는 이례적이다. 영국 시장에서 100년 만기 채권은 옥스퍼드대, 프랑스전력공사(EDF), 웰컴트러스트 등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기업 가운데는 IBM이 30년 전인 1996년에 100년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제조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지 않은 유사 제품 판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의 원격 의료서비스 기업 힘스앤드허스가 위고비의 활성 성분(세마글루타이드)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특허 침해는 힘스앤드허스가 지난주 출시했다가 판매를 중단한 알약 제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시판해온 주사제 형태의 제품이 모두 해당한다고 노보 노디스크는 주장했다. 앞서 힘스앤드허스는 지난 5일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활성성분의 복합 조제 제품을 위고비 원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첫달 가격이 최저 월 49달러(약 7만1천원)로 위고비 원제품(최저 월 149달러)보다 훨씬 싸자 당일 노보 노디스크 및 경쟁사 일라이 릴리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라이 릴리도 자사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의 후속작으로 경구약 '오르포글리프론'의 시판을 준비하고 있다. 힘스앤드허스 출시 제품의 적법성과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인 가운데 FDA가 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중국 최대명절인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베이징의 정보기술(IT) 혁신단지를 시찰했다. 연합뉴스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이좡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정보기술응용혁신 단지인 국가신창원(國家信創園)을 찾았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과학기술 혁신 성과 전시를 둘러본 뒤 연구원 및 과학기술 기업 책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또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가속하기 위한 베이징시 측의 보고를 청취했다. 국가신창원은 중국이 국산화된 정보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보기술 공업정보화부와 베이징시가 2019년 9월부터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는 국가급 IT 혁신단지로 중앙처리장치(CPU),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슈퍼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약 1천곳이 입주해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CCTV가 공개한 약 34초 분량의 영상에는 시 주석이 베이징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관련된 설명을 듣는 장면과 바늘에 실을 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습을 유심하게 바라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기업인들이 국가신창원 전시 홀에서 줄지어 서서 박수치며 시 주석의 방문을 환영하고 지시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프랑스에서 4분에 1대꼴로 자동차가 도난당하며 상당수가 이웃 국가에서 '세탁'된 뒤 중고차 시장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보도를 인용,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프랑스에서 무려 12만5천200건의 차량 도난이 발생했으며, 약 4분마다 차량 절도 사건이 벌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절도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범죄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최근엔 범죄 조직들이 유럽 중고차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도난 차량을 '위장'하는 기술을 체계화·전문화했다는 것이다. 프랑스 차량 도난 방지 서비스업체 코요테시큐어의 스테판 쿠르틀랭 마케팅 이사는 "과거엔 차를 주로 부품용으로 분해하거나 항구 등을 통해 동유럽이나 아프리카로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가 지난해 도난 차량을 추적한 결과 40%는 벨기에와 독일의 불법 변조 작업장에서 발견됐다. 이곳에서 가짜 차량 내역으로 세탁해 유럽 내에 재판매된다. 30%는 수출 경로, 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발견됐다. 쿠르틀랭 이사는 이런 변화가 자동차 시장 동향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방산’ 호황 여파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3조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결기준 작년 매출 26조6078억원, 영업이익 3조345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 2024년과 비교해 137%, 영업이익은 75%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회사의 작년 4분기 매출은 8조32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752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사업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지상방산 분야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3조926억원, 616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8%, 영업이익은 29% 각각 줄었다. 항공우주 분야는 매출 7293억원, 영업이익 7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규모며 2024년 4분기 영업손실 496억원이 발생해 적자를 봤던 영업실적은 올 4분기 흑자로 돌아섰다. 종속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0% 오른 1조398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67% 급감한 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다른 종속기업 한화오션의 매출은 3조2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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