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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세무플랫폼 문제 국세청이 적극 나서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국정감사(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 국세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7월에도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의 허위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 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국세청은 서울지방청 공문을 통해 이미 세무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정청구 환급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는 국세청이 직접 사례 조사해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 안종명 기자
- 2024-10-31 16:23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세법개정으로 5년간 19.5조 세수 감소 전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19조7천942억원)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 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조2천억원), 소득세(1조1천억원), 법인세(6천억원)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6천억원) 등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계층별로는 서민·중산층은 1조7천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 각각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11조7천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5천억원)를 통해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세 부담은 7천억원가량 줄고 대기업은 약 2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세법 개정
- 김종태 기자
- 2024-10-30 22:22
강민수 국세청장 ‘각국 공통목표는 조세수입‧공정성 유지…AI신기술‧국제협력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9일 “각국 조세당국은 각자 다른 환경과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통목표는 조세수입확보와 공정성 유지 측면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기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하 스가타(SGATAR) 회의)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는 회복의 기로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위기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전략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스가타 회의는 동아시아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의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비중은 전체 교역의 52%, 해외직접투자 33%에 달한다. 이번 회의는 제주 스가타 회의 이후 국내에서 11년만에 열린 회의로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1
- 고승주 기자
- 2024-10-29 14:00
아‧태 18개국 국세청장, 역외탈세 등 국제협력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하 스가타(SGATAR) 회의)의 막이 올랐다. 올해는 한국이 회의 의장국을 맞는 해로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 ▲국제조세 분야의 당면 과제로서 각국 세정‧세제 개편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강민수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을 대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소송 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이전가격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 분쟁시 상호 논의 절차 등을 발표한다. 30일부터는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사례 및 과세당국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가속화 시대에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조세 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경제의 복합위기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상황에서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전략 수립을 위
- 고승주 기자
- 2024-10-29 14:00
강민수 국세청장, 세정외교 가동…탈세 방지‧디지털 세정 확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하 스가타(SGATAR) 회의)를 기회삼아 방한한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회의를 상대로 세정외교를 가동한다. 30일 오전 8시에는 오쿠 타츠오 일본 국세청장(일본명 국세청 장관, 国税庁長官)과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국제적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낮 12시에는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한‧베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 과세당국 간 각급 관리자 교류 이행을 약속 ▲베트남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 세정환경 조성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과 베트남은 지난 16일 일‧베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또한, OECD FTA 대표와 만나 오는 13일 개최될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발표하기로 한 디지털 혁신사례의 효과적 공유 방향을 논의하고,
- 고승주 기자
- 2024-10-29 14:00
尹 정부, 2년간 외평기금 유동자산 ‘42조+ɑ’ 날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2년간 외국환평형기금 유동자산이 4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결손을 대응하고자 외평기금에 있는 원화자산 등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면서 외평기금을 빨아먹었기 때문인데, 올해도 –29.6조원 세수펑크(전망)가 관측되면서 외평기금 방어막(유동자산)이 얇아질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8일 공개한 정책리뷰에 따르면, 외평기금 유동자산은 2022년 111조원에서 2024년 69.4조원으로 -41.6조원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56.4조원 세수펑크로 2022년 대비 외평기금 유동자산에서 –16.3조원을 까먹었다. 2024년의 경우 전년대비 –14.7조원 정도를 추가로 까먹는 대신 외평기금 유동자산 방어선을 80조원에서 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는 2024년도 외평기금 유동자산 방어선을 69.4조원으로 –10.6조원이나 더 까먹겠다고 국회 보고했다(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그런데 10월 28일 기재부는 올해 –29.6조원 세수펑크에 따른 대응안을 밝혔는데, 이 대응안에는 –5.0조원 추가 공자기금 조기상환 내용이 있다. 이것이 9
- 고승주 기자
- 2024-10-28 20:34
임광현, 중견기업 등 상속세 지원에 ‘4조1602억원’…나랏돈 녹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사주 일가 상속세 지원을 위해 만든 가업상속공제 지원액이 5년간 4조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는 원래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제도였지만, 한국의 경우 전문경영인들보다 혈연 집단의 경영능력이 낫다는 믿음에서 중소기업 지원에서 중견기업 지원으로 확대됐다. 특정 혈연이 다른 혈연보다 우월하다는 건 전제군주제, 인종차별주의의 전형적 특성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1602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최근 10년간 총 814건으로 금액은 4114억원에 달했다. 주된 수혜층은 중견기업이었다.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전체 기업의 한 중간쯤 되는 거 같지만, 실제로는 상위 7% 정도 되는 상대적 준대기업들이다(2023년 기준). 중견기업은 자산 5000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적용되며, 업종별 일정 이상 매출이 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103만960개 법인 가운데 상위 6.86% 이내
- 고승주 기자
- 2024-10-28 20:30
또 밀려온 지방교부세 펑크…행안부 대책은 당부‧요청이 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28일(월)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2024년 예산에서 교부가 예정돼 있는 교부세(금) 가운데 –6.5조원을 배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논의 끝에 내논 대안은 여윳돈 찾아 쓰기, 사업 감축할 것 찾기, 민생‧취약계층 사업이 위축·삭감되지 않도록 관심 가질 것, 중앙정부가 자지체 채권 매입 고민 등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여윳돈을 횔용할 것을 요구하고, 추진사업 가운데 불필요한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지연사업은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변경해 허리띠를 조일 것을 당부했다. 현장 민생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위축·삭감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적극 운영한다. 지원단은 자치단체 가용재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가용재원
- 고승주 기자
- 2024-10-28 20:28
[심층분석] 尹, 세수펑크에 환율안보‧서민주거복지까지 손 대…원인은 정부‧정부‧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세수펑크 대응을 위해 환율대응 및 서민주택 관련한 곳간을 헐어 쓸 계획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금손실부담을 서민 주택 재정(주택기금)과 전 국민 생명줄과 같은 환율 방어막(외평기금)에 떠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담보로 올해 추가 부자 상속‧증여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관철될 경우 연간 수조 단위의 기금 재정 및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한국의 고질병인 취약한 내수를 더 악화시키게 되며, 한국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이날 기획재정부는 올해 29.4조원 세수펑크 대응 방안을 밝혔다. 기금재정에서 돈 빼 쓰고, 국가 보유 재산을 팔고, 지자체나 각 국가사업에 주기로 되어 있는 돈도 주지 않겠다는 방안이다. 기업으로 치면 자산 팔고, 하도급 대금 안 주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기금은 나라 재정의 일종으로 특수한 나라 사업 목적으로만 쓰는 돈이다. 정부가 돈 급할 때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기금법이라는 벽을 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각 기금의 연골에 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편의적으로 돈을 빼 쓰고 있다
- 고승주 기자
- 2024-10-28 12:40
[2024 국감] '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외평·주택기금 동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 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56조4천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不用)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원 규모다. 이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
- 안종명 기자
- 2024-10-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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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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