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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TV플러스, 지상파 24시간 뉴스 채널 편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는 29일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에 'KBS 뉴스 24'와 'SBS No.1 뉴스라이브'를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FAST 플랫폼에 지상파 24시간 뉴스 채널이 편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자들은 별도 가입이나 요금 없이 지상파 뉴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삼성 TV 플러스는 지상파 뉴스 외에도 JTBC뉴스, MBN뉴스, 연합뉴스TV, YTN, 매일경제TV, 한국경제TV 등 다양한 뉴스·경제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6-01-29 08:24
[예규·판례] 행법 "재외공관 직원 맘대로 뽑은 외교관 정직 징계는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작년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하며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A씨는 임의로 정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근거로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런 행위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로 감경됐
- 박청하 기자
- 2026-01-29 08:00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75건 추가 공개…종류·담보별 세분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보험 종류·담보별 분쟁조정 사례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 금감원은 29일 홈페이지에 분쟁조정 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개선했다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분쟁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더 쉽게 찾고, 가입한 보험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례를 생명·손해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등으로만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보험 종류와 담보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분쟁 발생 사유와 처리 방식 등도 제목에 넣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가 추가되면서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는 총 160건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6-01-29 07:22
트럼프 아프리카에도 통상 압력…대미 수출면세 혜택 1년만 연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관세 정책을 실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상대로도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기간 연장을 단축하는 등 이전 미국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9일 연합뉴스는 프랑스 발행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Jeune Afrique) 보도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미 하원을 통과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연장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하원은 지난 12일 아프리카 국가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한 이 법안을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찬성 340표, 반대 54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상원 표결을 앞두고 백악관이 개입하면서 3년 대신 1년으로 연장 기간이 단축되고 AGOA라는 특별법 형태가 아니라 다른 법안의 일부로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이 종료된 지난해 10월 1일로 소급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프리카에) 일종의 선물을 주기보다는 양자 무역을 강
- 최주현 기자
- 2026-01-29 07:10
파월 "美성장세 분명히 개선…견조한 기반서 올해 시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분명한 개선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FOMC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베이지북에 반영된 경제심리 등 추가된 모든 게 성장세가 올해 견조한 기반(solid footing)에서 시작됐음을 시사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의 시기 및 속도에 대해선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책무 사이에서 직면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지난해 12월 금리 인하 후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FOMC 내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선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위원들을 포함해 위원회 내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다음번 금리 조정이 금리 인상일 것을 기본 전망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관세 정책의 경제 영향에 대해선 "무역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하면 미국 경제가 꽤 잘 버텨왔
- 최주현 기자
- 2026-01-29 06:39
美대법 판결 앞두고 소송 이어져...한국타이어도 관세 환급 요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기업의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이 지난 26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에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작년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한국타이어가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 김종태 기자
- 2026-01-29 05:58
삼성전자 오늘 4분기 실적 공개…SK하이닉스도 올해 사업전략 제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오늘(29일)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성적표를 공개한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이란 예측이다. 전날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도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날 기업설명회를 열어 올해 사업 전망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확정 실적과 함께 사업부별 세부 실적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공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3조원, 2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8.1%, 64.3%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1차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17조5천700억원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했다. 동시에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연간 누적 영업이익은 43조5천3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8조8천900억원, 2017년 53조6천500억원, 2021년 51조6천300억원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작년 4분기 매출 역시 분기 사상 최대 기록이
- 구재회 기자
- 2026-01-29 05:06
美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금리 3.50∼3.75%로 동결…"인플레 다소 높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CNBC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연속으로 0.25%포인트(P)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연준의 인하 행진은 이로써 멈추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주에서 행한 경제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곧 발표할 것"이고, 새 의장 체제에서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은근히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연준은 "이용 가능한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실한 속도로 확장돼 왔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고용 증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연준은 또한 '최대
- 송기현 기자
- 2026-01-29 04:17
달러-원, 美재무 "엔 개입 없다"에 낙폭 대거 반납…1,436.10원 마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하며 1,436원 선에서 마감했다. 미 재무부 장관의 달러-엔 시장 블(不)개입 발언에 원화는 엔과 동조하며 강세분을 대거 반납했다. 2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10원 급락한 1,43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2.50원 대비로는 13.60원 급등했다. 뉴욕장에 1,42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스콧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거센 상방 압력을 받았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결코 그런 일은 없다(Absolutely not)"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했다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강달러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 외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달러-엔 환율은 급등했고, 달러-원 환율도 이에 동조해 장중 고점인 1,438.00원까지 치솟았다. 페퍼스톤의 시장 애널리스트인
- 김종태 기자
- 2026-01-29 02:35
베선트 美재무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진 무역합의 없는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과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승인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 최주현 기자
- 2026-01-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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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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