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권씨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당초 이달 29일이던 권씨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가 (재판 일정에) 늦지 않게 석방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원은 변호인 측에서 추가 연기는 없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서 권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일을 3월 25일에서 더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권씨 측 변호인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재판 기일을 3월18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3월 중순께 권씨가 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허위계약서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총책 등 사기범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쳥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52) 씨와 모집책 B(47)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을 속이고 10회에 걸쳐 전세자금대출금 21억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임차·임대인과 체결한 가짜 계약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부는 아파트 매매 잔금 지급에, 일부는 범행에 사용할 다른 아파트 매수계약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A씨 등 5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들 간 통화내용, 대출서류 등 확보, 계좌내역 분석 및 등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범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발표가 이틀(한국 시간 기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트코인이 간밤 7% 넘게 폭등하며 지난 2021년 12월 이후 2년1개월 만에 6300만원을 돌파했다. 9일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4.69% 상승한 6305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6.62% 뛴 6301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7.19% 뛴 4만6941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가파르게 올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2.99% 상승한 313만원을, 업비트에서는 4.51% 오른 313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5.10% 뛴 2332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에 들썩였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는 10일(현지시간)까지 아크인베스트와 21셰어즈가 공동으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잠들어 있는 회원의 가상자산 찾아주기에 나선다. 빗썸은 회원들의 휴면 자산 총 2673억 원의 주인을 찾는 ‘휴면 자산 찾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휴면 자산이란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최소 일 년 이상 빗썸에 미접속한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빗썸에 따르면 가장 많이 잠들어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순이며 ▲장기간 잠들어 있는 고객 예치금은 총 2673억원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확인하지 않은 회원의 최장기간은 3357일이고 ▲자신의 자산을 확인하지 않은 회원 한 명의 보유 금액은 최고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휴면 자산은 빗썸 공지 사항 내 ‘휴면 자산 찾기’ 링크에 접속,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잠들어 있던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길 바란다"라며 "빗썸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꾸준한 헌혈 활동을 통한 혈액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해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한 ‘헌혈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연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임직원 헌혈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진 빗썸 경영지원총괄은 "동절기 헌혈자 감소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빗썸 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 참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표창이라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생명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 임직원들은 월 초 올해의 마지막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증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3일 빗썸에 따르면 우선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빗썸 이용자는 정보를 원하는 가상자산을 클릭, 정보 탭을 선택하면 빗썸 거래소 내부 유통량과 순입금액, 가상자산 거래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빗썸 회원 수와 해당 가상자산 상위 보유자 ·상위 거래자 열 명이 해당 가상자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타난다. 아울러 기존 투자자 피해 보상 처리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수립∙이행한다. 나아가 투자자와 소통 채널도 확대한다. 보상 처리 정책이 적용되는 상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해 투자자가 주문할 수 없는 사례다.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10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의 접수 건이 대상이다. 보상을 원하는 이용자는 주문·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캡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와 장애 발생 시간, 주문 번호 등의 정보를 빗썸 채팅 상담 혹은 유선 상담에 접수하면 된다. 빗썸 관계자는 "보상액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면서 "보상 결과는 접수 후 한 달 내에 통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식을 팔아 남긴 차액 등 금융투자소득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기 위해 현행 세법에서 투자자(납세자)가 6월말 또는 12월말까지 금융투자소득 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국가가 과세를 위해 모든 비용을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에 떠맡기는 것이며, 위헌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시점에 금융자산을 매각한 금액을 반기말이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세법 규정은 다른 금융거래 규정과 조화를 이루지 않을 뿐더러 금융거래 관련 법률 자체에서도 전혀 고려된 바 없기 때문에, 애당초 불합리성을 안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오은미 회계사(한영회계법인)는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18일 ‘금융투자 소득세제의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 122차 포럼에서 “국가가 세법상 또는 금융 관련 법제상 재원 확보 수단으로 고객 자산에서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을 인출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은 금융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동시에 국가의 조세채권이 확정,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가 곧바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익 발생 후 반기말까지 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재구조화를 위해 올해 9월 출범한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PF 사업부지 인수로 가동을 시작한다. 여신금융협회는 17일 PF 정상화 지원펀드 운용사가 6개 사업장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참여사에 13일 자금 집행 요청까지 마쳐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부산, 대구, 경기 소재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부지를 인수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금액은 여전업권 출자금인 펀드 약정금액 1천600억원에 재무적 투자자 투자금 1천억원을 합친 총 2천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운용사 측은 사업 진행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업장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투자대상으로 선별했고, 4개 이상의 재무적 투자자(FI)와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민간 주도의 사업장 정상화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번 건은 정상화 지원 펀드에 업계 최초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한 사례로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에 기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네오핀은 아부다비 소재 블록체인 운영사 핀시아 재단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오핀은 내년 1분기 핀시아 메인넷에 기반한 탈중앙화 거래소(DEX) '핀시아 네트워크 스왑(FNSwap.fi)'을 출시하고, DEX를 통해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기 네오핀 대표는 "핀시아 생태계 확장에 발맞춰 지원하는 가상자산 수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권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 건을 담당하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라코비치는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며 "구금 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도주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6월 15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 구금 명령을 내렸다. 오는 15일 구금 기간 종료를 앞두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함에 따라 권씨는 2월 15일까지 구치소에 남게 됐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 하지만 권씨 측이 이 결정에 항소했으며, 현재 포드고리차 소재 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라코비치는 전했다.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체불가토큰(NFT)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해 이용자가 사용하는 가상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 시행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예금 토큰 등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으로 보는게 맞다는 금융위의 결론이다. 다만 NFT는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1위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블록이 지역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루센트블록(대표 허세영)은 11일 대전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혁신센터)에서 주최한 ‘2023년 대전창업열린공간 성과보고회&패밀리Day 행사’에서 이같은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난 8일 대전지역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기업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개최됐으며, 대전시, 대전세종지방중기청, 투자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표 우수기업으로 꼽힌 루센트블록은 대전시와 대전 혁신센터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후 사업 성장성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대전혁신센터 대전창업열린공간을 통해 지난 3년간 지원받은 참여기업들의 홍보물 전시와 성과 공유 등도 이어졌다. 표창을 받은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충청권은 물론 대전 유일의 혁신금융사업자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역 상권 발전이라는 ‘상생상락’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명으로, 지역에서 탄생한 최초의 국민 핀테크 플랫폼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루센트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5일 회원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증권사와 운용사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40여명을 초청해 인도의 자본시장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인도 자본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도 증권사 대표이자 뭄바이증권협회(BBF) 임원인 아누락 반살 부회장, 우땀 바그리 전 회장을 비롯해 발라수브라마니암 벤카타라마니 인도 국립증권거래소 국제금융서비스센터 최고경영자(CEO) 등이 초청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인 인도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곳"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본회 회원사들이 인도 자본시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닥사(DAXA)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창구를 열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닥사에 따르면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미신고 사업자를 제보하려면 ▲ 사업자 관련 정보 ▲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 닥사 제보 메일로 보내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뒤 닥사에 회신하면, 닥사가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한다. 닥사 관계자는 "결과 통보 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다가,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FIU에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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