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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 선 고가주택 보유자 불안감 확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매도·증여 상담이 폭주하고, 세무사무소에도 절세 전략을 문의하는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오른 탓에 1주택자도 보유세가 2천만~3천만원에 이른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일반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이미 강남·서초 등은 ‘3중 규제’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자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보유세 인상으로 귀결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전월 대비 36.5% 증가한 881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무업계는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매도나 증여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억원에 사서 25억원에 매도할 경우
- 구재회 기자
- 2025-10-20 17:50
[조세금융만평] 부동산 대책 갑론을박…실패 재탕 vs 투기 막아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진호 작가
- 2025-10-20 14:25
리츠협회·부동산원, 국내 리츠 시장 활성화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리츠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은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국내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육·인력 양성, 금융 선진화·활성화 정책, 상시 소통 체계 구축,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 발굴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10-17 15:28
HDC현대산업개발, ‘제기동역 아이파크’ 완판…정비사업 관리역량 입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공급한 ‘제기동역 아이파크’가 분양 2개월 만에 전 세대 계약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고 청약 경쟁률은 99.75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완판은 정비사업 관리 역량과 소형 평형 중심의 세밀한 상품기획력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제기동역 아이파크는 2020년 도급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 절차와 조합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시공사 간 갈등 조정과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특히 회사는 공사비 협의가 완료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철거 및 본공사에 착수했다. 공사비 협의 전 착공은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조합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분양 시기를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이후 추가 협의 끝에 공사비 합의를 마무리하며 분양 시점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단지는 전용 76㎡ 이하 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전용 44㎡는 방 2개, 51~59㎡는 방 3개 구조로 설계돼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다. 판상형 구조와 남향 중심 배치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단지 중앙에 가든테라스와 보행 중심 커뮤니티 공간
- 이정욱 기자
- 2025-10-17 14:19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 플랜트 기공식 참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제2의 도시 투르크메나밧에서 열린 ‘미네랄 비료 플랜트’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7억8400만달러(한화 약 1조810억원, 부가세 포함) 규모로, 연간 35만t의 인산비료와 10만t의 황산암모늄을 생산하는 플랜트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사기간은 37개월이다. 기공식에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 건설‧전력‧생산담당 부총리 등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관계자와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대우건설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기공식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가스화학 산업과 농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최상의 품질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회장은 14일 수도 아슈하바트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을 예방하고 대우건설의 신규 석유화학 플랜트 및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 회장은 투
- 이정욱 기자
- 2025-10-17 14:16
[분양 톡톡] 10월 넷째 주 청약…‘회천중앙역파라곤’ 등 4500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에서 약 45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청약이 예정됐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 20~26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4500가구(일반분양 2497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경기·부산·경북 등에서 신규 물량이 동시 공급되며, 수도권에서는 양주 ‘회천중앙역파라곤’이 눈길을 끈다. 모델하우스는 김포, 서산, 청주 등 5곳에서 문을 연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가장 주목받는 단지는 경기 양주시 회정동 ‘회천중앙역파라곤’이다. 라인건설이 회천지구 A10-1블록 일원에 짓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 72·84㎡ 총 845가구 규모다. 회천도시첨단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 인접으로 직주근접 여건이 우수하고, 덕계천·도락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이 가까워 주거 여건이 양호하다. 도보권 내 1호선 회천중앙역(2027년 개통 예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덕정역에서는 GTX-C노선(2030년 예정)도 추가로 개통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2026년 9월 개교 예정인 회천새봄초도 예정돼 교육환경도 안정적이다. 이외에도 부산 사상구 감전동
- 이정욱 기자
- 2025-10-17 14:01
GS건설, ‘도룡자이 라피크’ 10월 분양…도룡동 9년 만의 신규 자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이달 대전 유성구 도룡동 일원에 들어서는 ‘도룡자이 라피크’를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룡동에서 2016년 이후 9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자이 단지로, 지역 내 상징적 입지로 평가된다. 도룡자이 라피크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 동, 총 299세대로 조성된다. 전용 84~175㎡의 중·대형 위주 평면으로 구성되며,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전용 85㎡ 초과 타입이다. 주요 타입은 ▲84㎡ 140세대 ▲115~136㎡ 157세대 ▲펜트하우스 2세대다. 도룡동은 대덕연구단지와 주요 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소가 밀집한 R&D 중심지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도보권 내 대덕초·대덕중·대덕고, 대전과학고 등이 위치하며, 신세계백화점 Art&Science, 유성도서관, 갑천과 매봉산, 대덕사이언스길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높다. 교통은 북대전IC, 정부청사역네거리, 한밭대로 등과의 연계성이 양호하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동간 간섭 최소화 설계를 적용했으며, 타입별로 4~5베이 구조와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 공간 특화 설계를 반영했다. 입주민 커뮤니티시설
- 이정욱 기자
- 2025-10-17 10:37
[주간아파트] 추석 연휴 이후 거래 재개…서울 2주 새 0.54% 상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추석 연휴로 한 주 공표가 건너뛴 가운데, 2주치 가격 흐름이 한꺼번에 반영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2주(10월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9월 5주(9월 29일 기준) 대비 2주 누계로 0.13%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07% 상승했다. 명절 전후 매수 문의가 재개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된 모습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상승했다. 서울(0.54%)과 경기(0.15%), 인천(0.03%)이 모두 올랐으며, 명절 이후 거래 재개와 재건축 기대감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강북 14개구가 0.50%, 강남 11개구가 0.58% 상승했다. 성동구(1.63%)와 광진구(1.49%), 마포구(1.29%), 용산구(0.80%), 송파구(1.09%), 양천구(1.08%) 등 선호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행당·하왕십리·광장·자양·공덕·이촌·잠실 등 주요 역세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늘며 매물이 소진됐다. 경기에서는 분당(1.53%)과 과천(1.16%), 광명(0.62%)이 상승을 주도했다. 분당은 정자·서현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했고, 과
- 이정욱 기자
- 2025-10-16 14:17
[이슈체크] 집값이 아닌 경제를 겨냥했다…정부, ‘전면 규제’의 진짜 목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초유의 ‘전면 규제 체제’에 돌입했다. 대출·청약·세제·정비사업을 동시에 잠그는 초고강도 조치지만, 이번 대책의 본질은 단순한 집값 안정이 아니다. 급등보다 ‘불안’을 막겠다는 의지, 즉 부동산을 통한 자산 이동을 차단하려는 ‘경제 방어 정책’으로 읽힌다. ◇ ‘집값 안정’이 아니라 ‘경제 방어’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가격’의 문제가 아닌 ‘경제 체력’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전 국면과 뚜렷이 다르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이 단순한 투기 과열이나 특정 지역 쏠림을 넘어, 근로의욕 저하·소비 위축·자원배분 왜곡으로 번지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돌리고, 시장 심리를 ‘투자’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는 신호가 이번 대책의 출발점이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의 강도보다 정책 기조의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한
- 이정욱 기자
- 2025-10-16 11:36
[데스크 칼럼] 부동산 규제의 칼날, 서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으며, 세제와 단속까지 총동원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명분은 주거 안정이다. 하지만 방향은 또다시 ‘규제 일변도’다. 구윤철 부총리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과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며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낮추고,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쯤 되면 규제가 아닌 ‘전면 봉쇄’에 가깝다. 서울의 집 한 채를 사거나 전세를 얻는 일 자체가 허가와 심사, 규제의 덫에 걸리게 됐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집 한 채 마련하려던 서민들에게 이번 조치는 청천병력 같은 통보나 다름없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가 막히면 세금이 줄고, 건설·금융·소비 전반이 얼어붙는다. 이는 곧 경제 침체의 그
- 양학섭 편집국장
- 2025-10-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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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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