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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1월 28일 ▲ 차장 김일동 ▲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정재준 ▲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기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6-01-28 08:08
[예규·판례] 대법 "보충역은 2년만 공직 재직기간 산입...'현역과 차별'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까지만 산입하는 조처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4일∼2010년 8월 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무 기간 중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해당하는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이의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반면 현역병은 복무기간을 모
- 박청하 기자
- 2026-01-28 08:00
작년 11월末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02%p↑…전월比 상승폭 감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전월보다 조금 올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51%까지 0.10%p 떨어졌다가, 지난 10월과 11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연체율 상승 폭은 전월 말(0.07%)보다 주춤한 모습이다. 통상 분기 말에는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다음 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원이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천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 부문에서 연체율은 오름세를 보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은 0.16%, 중소기업대출은 0.89%로 각각 0.02%p,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0.02%p 오른 0.4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 송기현 기자
- 2026-01-28 07:33
서울시·호반건설, 국제정원박람회에 '기업동행정원' 조성 MOU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와 호반건설은 지난 27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호반건설측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라는 기업의 가치를 담은 정원을 서울숲 중앙 잔디광장 주변에 조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6-01-28 07:16
중진공,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운영...포상금 최대 200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정책금융 신청 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센터로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최대 40만원을 우선 받는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정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는 당시 회의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한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하나가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이다. 중진공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한편 신고 사례를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 TF는 불법브로커 문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한다. 또 TF는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릴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 김종태 기자
- 2026-01-28 06:52
테슬라 브랜드가치 3년째 하락…지난 1년간 22조원 감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CNBC 보도를 인용, 시장조사·컨설팅기업 브랜드 파이낸스의 분석 결과, 테슬라 브랜드 가치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54억달러(약 22조2천억원, 약 36%) 하락하며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테슬라의 현재 브랜드 가치는 약 276억1천만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2023년 1월 최고치였던 662억달러, 2024년 583억달러, 지난해(2025년) 초 430억달러에서 더 하락한 수치다. 런던에 본사를 둔 브랜드 파이낸스는 기업 수천 곳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매출, 라이선스 계약, 이익률 등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포괄적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결합해 브랜드의 금전적 가치를 추산한다. 테슬라는 "평판, 추천(의향), 신뢰도, 쿨함(coolness)" 등 핵심 지표와 관련해 특히 유럽과 캐나다 시장에서 지난 1년간 점수가 급락했다고 브랜드 파이낸스는 전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18개국에서 최소 1천명이 테슬라 관련 설문에 참여했는데, 미국 내 '추천' 점수
- 최주현 기자
- 2026-01-28 05:41
메타, 코닝과 8조원대 광섬유 공급계약…"미국 AI선도 공고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60억 달러(약 8조7천억원) 규모의 광섬유 공급 계약을 맺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와 미국의 특수유리 전문기업 코닝은 양사가 이런 내용의 다년 계약을 이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섬유 케이블은 방대한 데이터 전송과 초고속 연결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코닝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공장의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특히 메타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히코리시 소재 광케이블 제조시설을 확장할 방침이다. 웬델 위크스 코닝 최고경영자(CEO)는 "메타와의 이번 파트너십은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구동하는 핵심 기술을 미국 내에서 개발·혁신·제조하겠다는 코닝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이번 투자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내 고용을 10∼20% 늘리고 과학자·엔지니어 등 숙련 인력 5천여 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엘 캐플런 메타 최고대외관계책임자(CGAO)도 "코닝은 광학 연결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국내 제조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기업"이라며 "이번 협력은 미국 내 고임금 숙련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 최주현 기자
- 2026-01-28 05:29
백악관 "美대통령은 관세 인하했지만 韓 약속이행 진전없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
- 구재회 기자
- 2026-01-28 03:38
달러-원, 한달만에 1,430원대 마감…엔 강세 속 美 소비심리 악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30원대에서 마감됐다. 엔 강세 속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12년 만에 최악을 기록,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10원 하락한 1,43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가 1,430원대에서 마무리된 것은 지난 12월 30일(1,439.50원)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6.20원 대비로는 8.70원 내려갔다. 뉴욕장에 1,440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엔 강세와 맞물려 하방 압력을 받았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경우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면서 '레이트 체크'(rate check)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여기에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팬데믹 시기보다 나쁘다는 소식은 달러 약세를 더욱 자극했고, 달러-원 환율은 저점인 1,436.9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미국 경제분석기관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84.5(1985=100 기준)
- 김종태 기자
- 2026-01-28 02:55
美전문가 "관세인상압박 진지하게 생각하되 대응 서둘러선 안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데에는 한국을 압박해 더 많은 양보를 얻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관측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경제정책 분석가인 톰 라마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정책 발표 관행을 고려하면 한국이 더 많은 양보를 제시하게 하기 위한 협상 전술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이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노력해야 하며, 거기서부터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한 사례를 포함해 무역 합의와 관련해 최근 다른 나라에 가한 위협을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관세 재인상 발표)이 최종 결론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임 바이든 행
- 최주현 기자
- 2026-01-2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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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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