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2024∼2025년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운영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 품질과 성과를 높인 사례다. 노동부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교·강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연구개발(R&D)' 지원과제 115개를 최종 선정하고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주관기업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은 약 123억원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비율은 약 95%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49억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규모와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14개 시도와 함께 향후 2년간 총 832억원을 투입해 주력산업 분야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력산업 생태계구축을 위해 38개 과제에 532억원을, 지역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77개 과제에 3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와 긴밀히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개정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 포인트 ▲ 사업주 지원제도 ▲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말과 답변이 수록돼 있다.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공단이 시행하는 497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분석정보를 국가자격 포털 '큐넷'(Q-net, q-net.or.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종목별 원페이지 분석 종합 정보'에서는 종목별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인원 추이와 응시자와 취득자 통계, 노동시장 활용 통계, 채용 공고 등을 정리해 종목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강원 춘천시가 경기침체 장기화와 자금난 심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9일 춘천시에 따르면 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고, 특례보증 지원 규모도 30억원에서 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시설자금 대출의 이자를 2∼3% 보전해주며,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특례보증은 매출이나 업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한도로 보증이 지원된다. 춘천시는 올해 1분기 279개 기업에 153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으며, 특례보증은 약 95% 지원했다. 사업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최대 4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협약 금융기관(25곳)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뒤 시청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게 정부가 마련한 12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한덕수 대행은 제17회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3월 12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수출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10억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감소했다. 또 올해 3월 수출 중량도 71만톤(t)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5% 줄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제조 등에 쓰이는 철강판(-26.5%)이 수출이 급감한 반면 강관 제품 수출액은 오히려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철강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기존 한국 등 주요국가에 부과한 쿼터(할당량) 내 관세 면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25%를 부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한국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으로 실시했던 연간 263만톤 규모의 철강 면세 쿼터제가 폐지됐다. 한편 한국 철강 업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를 피하고자 현지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현대제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홍기획은 18일 캐릭터 '퍼지펭귄'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첫 한정판 피규어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퍼지펭귄은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시작해 오프라인 시장으로 확장하며 성공을 거둔 캐릭터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한정판 피규어는 퍼지펭귄과 롯데 캐릭터 '벨리랜드'와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피규어 패키지는 ▲ 퍼지펭귄 대표 캐릭터 펭구와 폴리 피규어 2종 ▲ 벨리랜드 테마 아이스크림 피규어 12종 ▲ 디지털 콘텐츠 포토카드 ▲ 아이스크림 피규어 메뉴 가이드 ▲ 정품 NFT인증서로 구성된다. 강태호 대홍기획 미래성장본부장은 "퍼지펭귄을 필두로 한국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슈퍼 IP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156개 중소·소상공인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해외 한상(韓商)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이다. 이번 행사는 전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개최된다. 대회 기간 중 열리는 기업전시회에는 350여개 기업, 50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석했다. 세계 한상 네트워크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뷰티, 식품, 의료기기 분야의 156개 중소·소상공인을 선별해 제품 홍보·전시 및 기업 홍보부스 등을 지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함께 전날 오전 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전날 오후에는 미국 중소기업처(SBA)가 주최한 리셉션에서 켈리 레플러 중소기업처장을 만났다. 오 장관은 레플러 처장에게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오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개회식과 환영 만찬에 참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축사를 대독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18일 '2025 서울 관광새싹기업(스타트업) 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할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관광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유망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시작해 현재까지 총 96개의 관광새싹기업을 발굴·육성했으며 이 가운데 85개 기업은 국내외 신규 계약 체결,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 프로젝트는 지난달 공개모집에 전년의 배인 총 152개 기업이 지원하며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3차 최종 오디션을 거쳐 5개 기업이 선정됐다. 최종 오디션 심사 결과 대상은 굿럭컴퍼니(당일 짐보관·배송 서비스)가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크로스허브(자기주권신원 및 모바일 간편결제 솔루션)가 뽑혔으며 우수상에는 셀레트립(K-POP 아이돌 음성 활용 도슨트 투어), 포시푸시(K-POP 테마 토탈 뷰티 스타일링 체험), 호퍼스(장기체류 외래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총 2억원, 순위별로 3천만∼7천만원의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받아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선다. 전문가(액셀러레이터) 맞춤형 육성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해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결혼 준비 서비스 대행) 업체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면서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표현이었다. 통계에 기반하거나 공식 인증을 받는 수치가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적은 홍보문구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 문구와 표현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업체들의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 삭제·수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표된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지난 1분기 국내 제조업 매출과 시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2분기에도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6일 '2024년 1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제조업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에 따르면 1분기 시황 BSI가 78을 기록해 전분기 84보다 대폭 하락했고 매출 BSI 역시 전분기 87보다 크게 떨어진 77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79)와 수출(86) 역시 지난해 4분기(내수 86, 수출 90)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BSI는 시황, 매출, 경영환경 등을 분석해 0~200 범위의 지수로 산출한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전 분기 대비 개선,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유형별로 보면 2025년 1분기 매출 BSI 대부분의 지표가 보합을 의미하는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ICT·신산업 및 중소업체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ICT부문(75)과 신산업(77)에서의 추가 하락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기계부문(79)과 소재부문(77) 등에서도 하락 전환이 심각하다. 세부적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현지 벤처캐피털(VC)과 손잡고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16일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각)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성식에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작년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VC 3개 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 결성문서에 서명했다. 미국 VC 세 곳은 패트론 매니지먼트, 써드 프라임 캐피탈, ACVC 파트너스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2억 달러(2천926억원)로, 이중 최소 3천만 달러 이상을 한국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결성식 이후 한인창업자연합(UKF)과 한국벤처투자는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UKF는 작년 8월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투자자, 스타트업 단체로 약 1천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UKF는 작년부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한용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기 3년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원장이 제청하고 공정위원장이 임명한다. 한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및 국제카르텔과장, 시장감시총괄과장, 서비스업감시과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해운 담합,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와 차단 사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허위·과장 광고와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에 따른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에 기반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집단분쟁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총 12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지원을 신설한다. 현재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트를 조성 중이나 송전 인프라 구축에 약 4조원이 소요돼 민간기업의 비용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추경안에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을 위한 626억원의 예산을 신설한다.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도 2배로 상향한다. 평택캠퍼스(120조원), 용인 국가산단(360조원), 용인 일반산단(122조원) 등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첨특단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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