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세관에서의 위조상품 조사 지난 5월 관세청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에 게재된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단속한다. <조세금융신문, 2025.5.12.자 보도인용> 세관에서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인 일명 ‘짝퉁’제품을 단속하는 것은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해당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당국에 등록한 지재권의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세관에 요청해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슬림 2ml’를 전국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뷰즈는 미국 1위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로 타르, 재, 냄새 없는 사용감을 전달한다. 제품 하단 부스트 버튼을 약 1.5초간 누르면, 풍부한 연무량과 강한 풍미를 제공한다. ▲쿨 프레시 ▲펄 스파크 ▲포레스트 믹스 ▲다크 스무스 ▲퍼플 스무스 ▲블라썸 스무스까지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전국 유통망 확대는 소비자와 시장 반응을 기반으로 한 결정으로,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과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 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 R&D 우수 성과 50선은 중소기업 R&D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기업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이다. 선정 유형별로는 ▲ 우수한 기술력으로 경제·기술적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 30개사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및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10개사 ▲ 우수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 5개사 ▲ 혁신을 통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5개사 등을 뽑는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전용 금리 대비 높은 추가 감면 혜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유명 전시회 및 학회 참가 지원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받고 IBK 기업은행 일자리 포털(i-ONE JOB) 입점 지원, 후속 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에 참가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벤처캐피탈 투자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대회로 10개 내외 대학을 선발한다. 선발된 대학은 5∼6명으로 벤처투자팀을 구성해 10월 모의대회에 참가한다. 모의대회에서는 내년 1월 열리는 본대회에 참가할 6개팀을 선정한다. 참가 신청은 카이스트(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cse.kaist.ac.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가 산하 22개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겸직 여부 전수 조사에 나선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29일까지 공공기관 복무관리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5개 공사·공단과 17개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임직원이다. 감사 중점 사항은 음주운전과 겸직 분야다. 음주운전 이력 유무를 확인하고 승진·의원면직·표창 제한 등 음주 운전자의 징계 적정 조치 여부 등을 살핀다. 겸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 겸직 허가 승인 여부, 겸직 위반자 적정 조치 여부 등을 두루 확인할 계획이다. 전수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현장을 확인 조사한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60일 이내 조치 사항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21일 국가정보원 지부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제6회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요 공공기관의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실무자 등 23개 기관 50여명이 참석해 기관 간 협업 방안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내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례와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앞으로도 사이버 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발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외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한다. 주 4.5일제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4천31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5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5천490명이 합격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확정됐다. 행정직군은 3천640명, 과학기술직군은 678명이 합격했다. 장애인은 136명, 저소득층은 126명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3.7%(2천319명), 46.3%(1천999명)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3세로, 지난해(29.5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 합격자 비율은 20대가 62.3%(2천689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31.9%·1천599명), 40대(5.1%·220명), 50세 이상(0.5%·23명), 18∼19세(0.2%·7명)의 순이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0∼2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시 임용 포기로 간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26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구분 적용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F4)에서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새정부 첫 F4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밤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2.50%로 동결했다. 성명서에서 FOMC는 지난 5월 추가됐던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언급은 제외했으나,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실제 금리 조정 여부는 경제의 향후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대행은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미 국채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며 원달러 환율의 경우 경계감 확산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행은 이스라엘과 이란 확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