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9일 올해 '유망 뷰티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작한 이 사업은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중소 뷰티 기업에 소비와 유통채널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을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 일반화장품 ▲ 비건화장품 ▲ 이너뷰티 ▲ 뷰티테크 4개다. 선발 과정에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과 하이서울 인증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등은 가산점을 받는다. 선발된 기업은 브랜드 맞춤형 SNS 콘텐츠 제작, 국내·외 체험단 매칭, 인플루언서 연계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진행되는 'SNS 기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별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집중 마케팅이 제공된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5월 24∼25일)를 비롯해 국내외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 주요 행사와 연계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지원도 이뤄진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로 이어지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브랜드 맞춤형 1:1 컨설팅,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8일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략적인 추경안의 편성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약 3~4조원을 지원하겠다”며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금년 중 고성능 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도가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지를 놓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8일 경기도는 전날까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지, 재정 지원으로 버틸지에 대한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했다. 도는 그간 4∼5년 주기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현재 요금은 2019년 9월에 인상한 것이다. 또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 요금이 1천450원으로, 1천500원인 서울보다 50원 싸다. 이에 시기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도는 지난달까지 방침을 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다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등 불안한 국내외 사정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완료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후속 절차 진행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6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사안이 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8일 기업과 비영리단체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 77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오전 시청에서 서울보증보험㈜,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시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기업과 비영리단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하는 정책이다. 자가에 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후원해 서울시가 선정한 1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주관한다. 이 외 기업 후원까지 더해 시는 올해 총 77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대표 송영재)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Cheer-up) 사진관’ 캠페인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BAT로스만스와 대한사회복지회가 공동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취업’과 ‘응원(Cheer-up)’을 합해 슬로건을 만들었다. 지원 대상은 20세부터 34세까지의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확인서, 퇴소확인서, 입소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초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오디터스’의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에서 이력서용 사진을 무료로 촬영할 수 있다. ‘오디터스’는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컨셉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셀프 사진관 브랜드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은 물론, 운전면허나 각종 증명 서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증명사진을 준비하며 스스로의 새로운 시작을 차분히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말할 것이 없다. 정부가 대응을 못 하면 국회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 저것이 전광판에는 숫자로 나타나지만 저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민생 현장의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책이 없다면 모르되 대책이 있다. 이럴 때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추경 하자, 또 하겠다, 검토하겠다’한 지가 지금 몇 달째인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세웠다. 그는 “제가 최상목 부총리쪽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해 보고 1분기 지난 다음 추경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올해 1월달 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늘(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국립정원문화원에서 근무할 교육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 강사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교육을 수행할 '정원 일반 교육 강사'와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정원 전문 교육 강사'로 구성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www.koag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국립정원문화원은 정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한국 정원문화의 국내외 확산 지원을 위한 정원문화 진흥 전문기관으로, 다음 달 중 개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10∼12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3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프랜차이즈 창업 모델을 소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롯데GRS는 7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GRS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자율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본격적인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을 3년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속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는 모태펀드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트랙을 세분화해 스케일업 팁스를 일반형과 글로벌 트랙으로 구분했다. 신설된 글로벌 트랙은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기업에 3년간 최대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이 강화된 만큼 일정액 이상의 해외투자 유치 등 일반형보다 강화된 요건이 부여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일반형 과제는 102개로, 초격차 10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분야 등 전략기술 기반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전략분야의 R&D 수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24개 운영사 컨소시엄 중 해당 분야의 발굴 실적과 R&D 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 및 체계화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해된 데이터베이스 양이 방대하고 범행 동기 측면에서도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의 침해 행위가 현재 종료됐고 피해자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월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전국 501개 골프장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한 뒤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 통합포털은 검색창에 '더(the)외식' 누리집(https://www.atfis.or.kr/delivery/)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 곳곳의 공공 배달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농식품부는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통합포털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한 5만명에게 선착순으로 3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공공 배달앱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공모전도 열어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블로그 등에서 홍보 동영상을 내보낼 예정이다.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 사가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외식업주와 소비자의 이용률이 낮다. 외식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요청해왔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0∼2%로 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연다. 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우수모델 확대·심화'와 '새로운 공동사업 모델 아이디어' 두 개 부문이다. 협동조합뿐 아니라 일반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전으로 공동사업 모델의 혁신과 새 아이디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6일 최근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당한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3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3억원은 피해 지역 복구 사업과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한국마사회는 기부금 외에 임직원 성금 모금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재민이나 산불 진화 구조 요원들에게 사회 공익 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재 진압과 복구에 애쓰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태양광발전소를 가족들 명의로 운영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6일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직 징계를 받은 나머지 6명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등은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해 겸직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임이나 정직 징계를 받았다. 사건 당시 한전의 실장·부장·차장·과장 등 직급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처나 자녀 등 가족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했을 뿐, 자신들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원고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직접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신청서에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했다. 특히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직접 송금 받거나, 가족 공동 생활자금으로 소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위장 양도' 징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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