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말할 것이 없다. 정부가 대응을 못 하면 국회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 저것이 전광판에는 숫자로 나타나지만 저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민생 현장의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책이 없다면 모르되 대책이 있다. 이럴 때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추경 하자, 또 하겠다, 검토하겠다’한 지가 지금 몇 달째인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세웠다.
그는 “제가 최상목 부총리쪽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해 보고 1분기 지난 다음 추경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올해 1월달 즈음 들었다”며 “그 후에 한국은행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부도 ‘추경하겠다.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현재까지)소식이 없다. 대체 무엇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국회에 통상대응특위라도 만들어서 의원 외교라도 하자, 국회의원들이라도 좀 공식적인 활동을 해 보자고 하는데 왜 안하는가? 이재명이 말했기 때문에 하기 싫습니까? 본인들이 대안을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한 홍성국 최고위원 역시 “지금은 경제 모든 분야가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 어느 곳 한 곳 성한 데가 없다”면서 “추경, 대미 통상 외교, AI 투자 등 촌각을 다투는 문제를 대선 후로 미룰 정도로 우리 경제는 여유가 없다. 정부는 즉각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협조와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며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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