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언론 관련 기구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대표가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경위와 타당성을 물었다. 현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은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으로, 재벌 기업 출신 현직 광고주협회장이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기금관리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이다. 해당 위원회는 언론진흥기금의 기금배분과 운영의 핵심사안을 결정한다. 또 김 위원장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지적하며, 인터넷신문 관련 단체가 배제된 채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구조가 자율규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광고주가 언론 자율규제기구에 개입하는 사례가 드물며, 프랑스 등에서는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광고주협회 중심의 구조가 언론 자율규제의 원칙과 기금 집행 목적에 모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을 통해 “광고주협회가 윤리위원회 거버넌스를 사실상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출현은 신의 장난일 정도로 이어진 인과관계의 신비함을 보여준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우연찮은 치매 소문으로 뒤이어 바통을 받은 여성 후보 해리스의 돌풍으로 트럼프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유세 도중 귓불을 스치는 총격의 도움으로 반전에 성공,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금 재정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앞뒤를 재지 않고 총칼이 아닌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횡포에 온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필자는 이 트럼프를 보면 필자가 30여 년 모신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에 있는 7개의 주상복합 빌딩인 트럼프월드가 생각난다. 이 트럼프월드 빌딩 사업은 당시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와 대우그룹 김우중 간에 맺어진 합작 개발사업이다. 김우중과 트럼프, 이 인연이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의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를 살려낸 일등공신이다. 1998년 미국의 부동산 침체로 도산 위기에 빠진 트럼프는 구세주가 되어줄 합작업자를 찾고 있었다. 뉴욕 맨해튼 빌딩에 대우실업의 뉴욕지사와 트럼프 개발회사가 같은 층에 있어 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긴급 지시한 것에 관해서는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처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총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히며,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천명하는 동시에, 27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필요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역설했다. “취임 5개월 만에 경제 위급상황 벗어나”…주가 4천 돌파 언급 이 대통령은 연설 초반, 취임 5개월간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경제가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가지수 또한 4천을 돌파했다고 언급하며 경제 회복세를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는 국민적 협력과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한미·한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각각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첨단산업과 혁신을 주도하는 양국이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안보·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기후변화·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런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저와 총리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산업 기술 공동 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웡 총리는 "디지털 안보에 힘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對)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어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권피탈 시기 어려움을 함께한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이런 한중관계의 자산을 토대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뜻을 같이했다고 위 실장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중관계의 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인 신뢰의 축적을 병행하기로 했다"며 "특히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양 정상이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실질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과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한 네 가지 제안으로 전략적 소통·신뢰 강화, 호혜협력과 이익 유대 강화, 민심 교류 촉진, 다자간 협력 및 평화 발전 촉진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원칙을 고수해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AI·바이오제약·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경제·무역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중시하는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양자 및 역내 차원에서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더욱 보호하자"면서 신흥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시 주석은 또한 양국 국민의 감정을 개선하고, 민간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잇따른 '혐중 집회'에 대한 우려를 간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님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의 방한을 환영하기 위해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겸한 만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기본적 토대는 바로 평화"라며 "양국이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역시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양국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 내용을 소개하며 "양국은 스캠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또 실버산업과 문화산업 등 미래를 위한 혁신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역사가 증명해온 것처럼 양국 간 협력과 연대는 양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에는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며,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부가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한 데 대해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직 국민·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며 "엔비디아, 아마존 등 세계 굴지 기업들의 한국 투자 규모를 합한다면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최대성과가 될 것"이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양국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해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조선업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했다. 이어 “2천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며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 또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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