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총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히며,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천명하는 동시에, 27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필요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역설했다. “취임 5개월 만에 경제 위급상황 벗어나”…주가 4천 돌파 언급 이 대통령은 연설 초반, 취임 5개월간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경제가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가지수 또한 4천을 돌파했다고 언급하며 경제 회복세를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는 국민적 협력과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한미·한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각각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첨단산업과 혁신을 주도하는 양국이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안보·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기후변화·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런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저와 총리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산업 기술 공동 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웡 총리는 "디지털 안보에 힘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對)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어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권피탈 시기 어려움을 함께한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이런 한중관계의 자산을 토대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뜻을 같이했다고 위 실장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중관계의 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인 신뢰의 축적을 병행하기로 했다"며 "특히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양 정상이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실질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과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한 네 가지 제안으로 전략적 소통·신뢰 강화, 호혜협력과 이익 유대 강화, 민심 교류 촉진, 다자간 협력 및 평화 발전 촉진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원칙을 고수해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AI·바이오제약·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경제·무역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중시하는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양자 및 역내 차원에서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더욱 보호하자"면서 신흥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시 주석은 또한 양국 국민의 감정을 개선하고, 민간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잇따른 '혐중 집회'에 대한 우려를 간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님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의 방한을 환영하기 위해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겸한 만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기본적 토대는 바로 평화"라며 "양국이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역시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양국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 내용을 소개하며 "양국은 스캠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또 실버산업과 문화산업 등 미래를 위한 혁신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역사가 증명해온 것처럼 양국 간 협력과 연대는 양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에는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며,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부가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한 데 대해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직 국민·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며 "엔비디아, 아마존 등 세계 굴지 기업들의 한국 투자 규모를 합한다면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최대성과가 될 것"이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양국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해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조선업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했다. 이어 “2천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며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 또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총기 부품을 완구로 위장해 반입한 뒤 조립하는 수법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청 소관 법률인 총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개조된 비비탄총의 위력을 직접 시연하며 총포류 불법 반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구 청장은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비비탄총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위험성을 부각했다. 영상에는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가 약 4~5미터 거리에서 달걀과 종이곽은 물론 캔까지 관통하는 장면이 담겼다. 정 의원은 “비비탄은 장난감 총이지만 불법 개조 시 위력이 상당하다. 거의 진짜 총과 같다”며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평택·군산항 등 주요 항만의 엑스레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총기 부품이 완구류로 위장돼 직구되는 경로다. 정 의원은 “강화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들여오며 물품 분류(HS 코드)를 완구류인 ‘9503’이나 ‘9304’로 변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작업이 없었다며 점검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사고 전날 무면허 직원이 항타기를 조작했습니다. 점검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아닙니까”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손명수 의원(국민의힘)은 DL건설 여성찬 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인덕원~동탄선 서천역 인근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轉倒) 사고를 두고, “예방 가능했던 관리 부실 사고”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사고 경위를 PPT로 제시하며 “5월 23일 유압호스 연결부가 파손돼 조종사가 직접 부품을 사다 자가 수리했고, 이후 6일 동안 장비를 세워둔 채 점검도 없었다”며 “사고 하루 전에는 무면허 직원이 비산먼지 방지작업을 위해 항타기를 조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항타기가 쓰러져 아파트 단지를 덮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비는 높이 45m의 초대형 항타기(리더기 구조물 포함)인데, 일일 점검표엔 리더기 수직도 항목조차 빠져 있었다”며 “CCTV도 설치하지 않았고, 무면허자가 장비를 움직였는데도 관리 체계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면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관리 부재”라며 “기본만 지켰어도 주민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국회 증언대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 씨는 “이번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관리 부실과 규정 위반, 안전 시스템 결여가 만든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절규했다. 김 대표는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날이 눈앞에 선하다”며 “유가족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위로를 구해야 하는 현실이 어떻게 가능하냐. 조사기구와 항공사는 우리가 왜 울부짖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울먹였다. 사고 항공편은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경 태국 방콕발 여객기였다.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생존자는 단 2명뿐이었다. 조류 충돌로 인한 유압 이상으로 활주로를 이탈한 뒤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한 것이 잠정 원인으로 제시됐다. 무안공항은 주변 갯벌과 조류 서식지로 인해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감사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독립성 부족, 책임자 증인 누락, 항공사와 유가족 간 소통 부재가 집중적으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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