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등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21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정부가 집중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절차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 근거가 되는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여기서 단속이라고 하면 온라인마켓에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므로 판매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 또는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해당 상품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상표법과 저작권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더 나아가서는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저촉되어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쿠팡이나 네이버는 위조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2016년 1월 온라인 상에서 신뢰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고,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상표권,디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해 회원사들이 5억1천만원 규모의 특별 성금과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4년 연속 세계 7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5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한국이 4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GIPC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특허·상표 등 10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개 분야를 합한 종합 순위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10위를 차지했다. 문체부 소관인 저작권 분야에선 4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선 3년 연속 단독 1위에 올랐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1위), 싱가포르(2위), 영국(3위), 프랑스(4위), 독일(5위), 스웨덴(6위)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야 세부 평가지표 7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2024∼2025년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운영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 품질과 성과를 높인 사례다. 노동부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교·강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연구개발(R&D)' 지원과제 115개를 최종 선정하고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주관기업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은 약 123억원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비율은 약 95%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49억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규모와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14개 시도와 함께 향후 2년간 총 832억원을 투입해 주력산업 분야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력산업 생태계구축을 위해 38개 과제에 532억원을, 지역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77개 과제에 3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와 긴밀히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개정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 포인트 ▲ 사업주 지원제도 ▲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말과 답변이 수록돼 있다.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공단이 시행하는 497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분석정보를 국가자격 포털 '큐넷'(Q-net, q-net.or.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종목별 원페이지 분석 종합 정보'에서는 종목별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인원 추이와 응시자와 취득자 통계, 노동시장 활용 통계, 채용 공고 등을 정리해 종목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강원 춘천시가 경기침체 장기화와 자금난 심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9일 춘천시에 따르면 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고, 특례보증 지원 규모도 30억원에서 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시설자금 대출의 이자를 2∼3% 보전해주며,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특례보증은 매출이나 업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한도로 보증이 지원된다. 춘천시는 올해 1분기 279개 기업에 153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으며, 특례보증은 약 95% 지원했다. 사업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최대 4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협약 금융기관(25곳)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뒤 시청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게 정부가 마련한 12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한덕수 대행은 제17회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