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본부장 황미애)가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애로사항을 수집·개선하는데 협력하고, 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 진행 시 교육과정 및 강사진을 서로 공유하여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정연주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안업무와 세정지원에 매진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최시헌 대구청장과 대구청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코로나19를 극복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등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한 데 대해 노고를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진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대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한 세정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준비현황 관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납세자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안내하여 코로나 19 피해의 상처를 감싸주는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대구청 ‘코로나19 대책상황실’ 직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청 직원들이 굳굳하게 세정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것에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본청이 방역물품 등 추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안성훈 제56기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등록을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를 위해 부동산 회사를 세우고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나선다. 부동산 법인의 아파트 매입은 지난 1월 2594건, 2월 4237건, 3월 5171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등 6754개다. 세무조사 대상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 이하 가족법인으로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이 포함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도 조사망에 올랐다. 개인이 회사를 세워 회사가 사들이는 형태로 아파트를 보유하면 대출, 세금 등 정부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매할 때도 개인은 다주택 보유에 따라 각종 중과세를 부과받지만, 법인을 세워 소유하면 이러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유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 감소, 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 주류업 역시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위축돼 주류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장 대상은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로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 자금부담 완화효과는 2조554억원 규모다.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실적은 이번 정유·주류업체 지원을 포함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다.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했으며,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지원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 서비스 비교 플랫폼 업체 세무통(대표 김인수)이 ‘세무통 프렌즈’를 리뉴얼 출시했다. 지난 2월 시행한 세무사용 홈페이지 리뉴얼 사항 반영과 동시에 사용자 친화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세무통 제휴 세무사는 ‘세무통 프렌즈’ 앱을 통해 실시간 견적 확인 및 입찰, 고객 관리, 고객 후기 답글 작성 등 전반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세무통 앱은 지난 2월 도입한 배지(badge, 지역별 우선 입찰 제도)가 세무사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배지 제도는 고객이 원하는 지역과 일치하는 지역 소재 세무사가 먼저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세무통 프렌즈’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는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세무통은 올해 4월 1일 기준 누적견적 16만 건을 넘어섰으며, 제휴 세무사도 꾸준히 증가해 620여 명에 달한다. ‘세무통 프렌즈’ 앱을 이용하는 세무사 수는 약 540여 명이다. 세무통은 지속적인 제휴 세무사 확대에 맞추어 앱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인수 세무통 대표는 “배지 시스템은 인근에 위치한 세무사를 선호하는 이용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준다”며 “세무통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나길식 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가 2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께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이재원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들의 고통을 헤아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출범 후 2년 동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을 시정하는 등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 든든한 한몫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도 특별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가 2년간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한 결과 65건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시정률은 38%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 중지,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 시정 등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4월 1일 신설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에서 자신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급 직원 행세를 하다가 파혼 당한 9급 세무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최근 광주시 내 세무서 소속 9급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본청에 중징계 요청했다. A씨는 몇 년 전 사귀던 여성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7급 세무공무원이고, 세무공무원의 영향력이 크다며 자신의 신분을 과대 포장하는 등 상대를 기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이 과정에서 A씨처럼 부적절한 인물이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취지로 국세청과 언론 등에 제보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개인의 일탈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켜 중징계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중순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20일 국세청 내부 공지에 따르면, 이번 승진 인원은 28명으로 지난해 하반기(26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을 유지했다.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인원의 15% 내외다. 국세청은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승진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기관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한다. 승진 관련 개별심사는 본청과 지방국세청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된다. 공적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대포장을 했을 경우 3년간 승진추천을 제한하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이전가격 조작 세무조사 후 추징된 세금 640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벤츠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 후 추징된 법인세를 두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는 행정소송과 함께 협의도 진행 중이어서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납부한 법인세 573억7700만원을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 7∼11월 벤츠코리아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벤츠코리아의 이전가격 조작 혐의를 적발, 2016년 4월 법인세 등 640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추징된 세금은 2011~2013년도분으로 수입차 업계 최대 규모였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계열사 간 거래를 하며 매긴 가격을 말한다. 국세청은 세율이 높은 국가에는 비싼 가격에 물건을 넘겨 세금을 줄이는 방식의 탈루수법을 엄중히 살피고 있다. 국세청은 벤츠코리아가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1년 7월부터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철폐됐는데도 오히려 매출원가율이 올라갔다는 것을 주목했다. 관세가 낮아지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태혁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가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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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9일 예정이었던 제57회 1차 세무사 자격시험이 잠정 연기됐다. 이번 일정 연기로 제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시험장 변경도 이뤄질 수 있다. 큐넷 측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세부사항 협의 후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기존 원서접수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연기된 시험일에 응시하면 된다.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변경된 시험일 30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인어학성적(영어) 서류제출 기한은 제1차 세무사시험 전일 오후 6시까지다. 추가 원서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이미 한 차례 연기된 회계사, 관세사 시험은 아직 변동이 없다. 지난 2월 23일 1차 시험을 치른 회계사 자격시험은 5월 원서를 접수 받아 오는 6월 27~28일 진행된다. 관세사 1차 시험은 6월 27일, 2차 시험은 9월 12일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