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7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6, 18, 20, 23, 32,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1억7천50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3명으로 각 4천67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72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5천50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0만60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조카들에게 상속된 누나 소유 아파트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로채려던 7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A(79)씨는 2021년 5월 큰누나 B씨가 숨진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조카들에게 상속될 상황이 되자, 아파트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8∼10월 조카들에게 '사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나와 형제들'이라며 '상속받게 되면 엄마가 진 빚과 함께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내줘야 하니 나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내용으로 세 차례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B씨에겐 채무가 없었으며 아파트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있지도 않았다. A씨는 조카들에게 "할아버지 생전에 내게 증여하기로 했고, 명의만 너희 엄마 앞으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카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는 법원에 "아파트는 아버지가 상속한 유일한 재산인데, 누나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며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 9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내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지난 12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7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2, 11, 21, 30,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51억8천39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5천20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91명으로 14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23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9만1천95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0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다링(Daring) 안심 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이는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이들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으로 2014년 시작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7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총 30개 역의 역명병기 유상 판매를 입찰에 부친다고 밝혔다. 역명병기란 '명동(우리금융타운)'처럼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기업명 등을 추가로 붙이는 것을 말하며, 출입구와 승강장 역명판, 노선도, 전동차 안내방송 등 10곳에 표출된다. 이번 입찰에 올라온 역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호선 종각역, 2·6호선 합정역 등 18곳과 새로 입찰 대상이 된 2호선 강남·성수역 등 12곳이다. 공사는 매년 전국 지하철역 수송 인원 1위를 기록하는 강남역을 비롯해 젊은 인파와 해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신사역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onbid.co.kr)에서 2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은 대상 역에서 1㎞ 이내(시내 기준. 시외는 2㎞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낙찰받은 곳은 향후 3년 동안 원하는 기관명을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3년 연장도 가능하다. 입찰 후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낙찰된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07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14, 22, 30,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8억5천91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각 6천88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38명으로 14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2천75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5만3천98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우리나라에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전날 발간한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라 연장되는 연금 인출 기간에 개별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처럼 세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세제 측면에서 현재의 과세이연과 세금 후납형 외에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연금 인출 때의 세 부담이 크거나, 고령 전후반의 인출 시점을 다르게 설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6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10, 18, 22, 28, 3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8억6천32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5천50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6천33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1만9천52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최근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이 일방적으로 2023년 뉴스제휴평가 일정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인신협은 성명서를 통해,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언론 환경하에서 제평위 심사 중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 매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1년에 한 번뿐인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며 "동시에 더 많은 뉴스를 접해야 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협회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 포털은 즉각 제평위 심사 재개를 위한 일정을 공개하고 올해 심사를 준비해온 매체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도 국내 포털이나 제평위 규제만 외치기보다, 공론의 장을 회복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북돋우는 방안을 언론계와 함께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창한 요구사항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6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7, 19, 26, 33,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3억6천39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7명으로 각 4천96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14명으로 13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8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8만427명이다. (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시와 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 사이의 요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 150원만 일단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의 질의에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인상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중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해석된다. 최근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터라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리면 서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농업협동조합 관계법령과 실무 사례를 두루 담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출간됐다. 협동조합은 금융소비자이자 조합원을 위한 상호금융 내지 호혜금융으로 특히 농협은 농민과 축산인들에게 필수와도 같은 곳이다. 이번에 발간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과 감독당국, 기업관계자, 연구자와 법률가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으로 법조문 순서 대신 기능별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주요 내용을 두루 담았다. 또한 대법원 판례만이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해 실제 법 적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맥을 잡고 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수신업무방법서와 여신업무방법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지도감사규정,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예), 징계변상규정(예) 등 실무 측면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망라했다. 저자는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 국내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을 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는 제8대 회장에 최순모 전 대구·경북호남향우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해 선출했다. 14일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는 재 제주호남향우회 회관에서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전국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8대 회장에 최순모 전 대구ㆍ북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최순모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광역시도 회장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추대해 준 이유는 전국호남향우회를 화합과 통합으로 하나 되는 단체로 우뚝 서라는 명령임을 잘 알고있다"면서 "전국 출향민들이 화합된 마음으로 호남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크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광역시도 호남향우회는 약 5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 향우회관 및 재정 문제가 안정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전국광역시도 총연합회는 재정문제가 어려운게 당면한 현실이다"며 “전국광역시도 총연합회의 재정의 안정화와 친목과 화합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회장단은 신임 최순모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된 모습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6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0, 19, 23, 28,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9억8천11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2명으로 각 5천23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79명으로 117만원씩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천488명이며,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6만7천58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규백 교수님,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어버이날을 앞둔 5월6일(토) 국립세무대학 교수였던 소운 정규백 교수가 향년 85세로 영면했다. 세대 동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던 정규백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형설출판사에서 ‘이론경제학강의’ 등의 저명한 경제학을 출간했다. 이후 국립세무대학 설립과 함께 국립세무대와 인연을 맺었다. 교수시절 학생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경제학을 설파했으며. 명쾌한 강의를 통해 머릿속에 쏙쏙들어오는 교수법으로 유명했다. 특히 제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던 정규백 교수는 제자들의 결혼식에도 주례를 가장 많이 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였던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다. 졸업 20년차에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도 늘 특강을 통해 학문적 열정과 제자 사랑을 아끼지 않았으며, 제자들과 희노애락을 늘 함께했던 진정한 스승으로 가슴에 남아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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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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