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9조원이 넘는 역대급 순익을 보고했다. 실적 상승보다는 회계기준 변경 후 영향이 압도적인데, 회계기준을 원칙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권고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9조1440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63.2%나 늘었다. 손해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5조3281억원, 생명보험사는 3조8150억원으로 각각 55.6%, 75% 늘었다. 보험사들은 올해 부채와 관련해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적용했다. 현재까지 보험부채를 장부가로 기록해두고 있었는데 이를 현재 물가에 맞춰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새 기준이 적용되면 부채가 급증하여 보험금 지급여력이 위험 단계로 급락학 것을 우려해 새 기준 적용을 수 년간 늦췄으나, 막상 시행되자 역대급 순익을 보고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 손익이 올라가고 보장성 보험 등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수입 보험료는 111조336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7.7% 늘었다. 보장성 보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은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생명보험협회 후원으로 5월부터 진행한 '보험스토리 웹소설·에세이 공모전' 수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생명보험과 컨설턴트업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웹소설 부문 대상은 보험사기를 다룬 작품 'SIU: 범죄사냥꾼'이 선정됐다. 공익성, 창의성, 흥미 요소 등을 높게 평가받아 상금으로 3000만원을 수상했다. 에세이 부문에서는 고객들과의 만남 속 깨달음을 다룬 작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진정성과 참신함을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상금으로 500만원이 전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부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신체 상해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해 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상해보험)의 보장 내용과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완전 중복 가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다, 일부러 홍보를 거의 안해 시민은 보험금 혜택을 거의 못받고 세금만 연간 수천억원 낭비하는데 손해보험사들만 알짜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본지가 단독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와 관할 구청들은 관내 주민이 다쳤을 때 치료 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험금은 최저 20만원에 최고 120만원까지 자치구별로 다르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과 지자체가 보험금 지급조건을 계약하기 나름이라서 보험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안전보험금도 차이가 뚜렷하게 난다. 가령 중산층 가구가 많은 서울 동부 K구는 시민안전보험금 최고 상한액이 120만원이고, 노인과 서민들이 밀집한 Y구는 시민안전보험금 최고 상한이 2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낸 가운데 지난 1~7월 손해율을 70%대에서 방어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5개사의 지난 1~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77.2%대였다.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0%다. 롯데손해보험도 79.7%로 70% 내에서 그쳤다. 폭우가 극심했던 지난 7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 DB손해보험 78.5%, 메리츠화재 78.4%, 현대해상 77.9%, KB손해보험 78% 정도였다.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대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연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조짐을 진단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에서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삼성화재 1조2151억원, DB손해보험 9181억원, 메리츠화재 8390억원, 현대해상 5780억원, KB손해보험 5252억원을 등 도합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 5개사는 지난 2월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감소와 사고 감소로 손해율이 개선됐다며, 보험료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 측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예금보험공사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MG손보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인수를 희망하는 금융사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데다 지급여력비율(RBC)이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며 맞받아 쳤다. 금융위가 자산과 부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고 변경된 회계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1심에서 금융위 측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JC파트너스 측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MG손보와 관련해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권에선 JC파트너스의 항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동안 8조원의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했다. 부동산 등 대출 마진으로 돈을 싹쓸이한 ‘5대 은행’의 순익과 맞먹는 수치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 연결 기준 순이익은 손해보험사 4조6000여억원, 생명보험사 3조4000여억원으로 5대 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인 8조96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 쪽에서는 삼성화재가 1조21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 9181억원, 메리츠화재 8390억원, 현대해상 5780억원, KB손해보험 5252억원 순이었다. 이밖에 한화손해보험 1837억원, NH농협손해보험 1413억원, 롯데손해보험 1129억원으로 나타났다. 생보 쪽에서도 삼성생명이 9742억원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생명 7037억원, 교보생명 6715억원, 신한라이프 3117억원, 미래에셋생명 1987억원, 동양생명 1861억원, NH농협생명 1415억원 순이었다. 다만, ‘회계 조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실적인 만큼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은 달라진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부채를 적용해야 한다. 보험부채는 보험금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초기 육아 기간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임기 부부들의 출산 장려 환경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서는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오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현재 가임기 부부들은 산모의 고령화,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으로 보험사의 태아 및 자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평균 보험료가 10만원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은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태아보험을 만들어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태아에서 출생 후 12개월까지 진단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보험사의 태아보험에서 '임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6호 태풍 카눈 상륙으로 인한 침수 차량 피해 규모가 15억원(327건)으로 집계됐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12개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건수가 327건으로, 총 15억24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진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운영했다. 특히 손보사들은 침수 예상 지역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차량 대피 필요성을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 견인으로 차량 피해를 최소화한 후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해 신속 지원했다. 태풍 카눈은 지난 10일 오전 9시20분께 경남 거제시 인근으로 상륙했고 약 16시간에 걸쳐 북상하며 우리나라 중앙부를 관통했다. 이날 오전 1시쯤에 북한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태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다만 오는 12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은 태풍 영향에 따라 비가 내릴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생명보험사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에 삼성생명, 2위에 교보생명, 3위에 미래에셋생명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생보사 브래드 빅데이터 1820만4266개를 분석, 소비자들의 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사회공헌지표로 생명보험 브랜드평판지수를 산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브랜드 빅데이트럴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해 참여가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커뮤니티가치, 소셜가치로 분류한 후 가중치를 반영해 도출된 지표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이번 생보사 브랜드 평판 분석에서 참여가치, 미디어가치, 소통가치, 커뮤니티가치, 사회공헌가치로 브랜드평판지수를 분석했고 생보사 브랜드평판 알고리즘 사회공헌지수를 강화해 금융소비보호 관련지표와 브랜드채널 마케팅평가, ESG 평가데이터를 포함했다. 그 결과 이달의 생보사 브랜드평판 순위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흥국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NH농협생명, KDB생명, DB생명, KB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에 현대해상, 2위에 삼성화재, 3위에 농협손해보험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손해보험사 브랜드 빅데이터 1947만7364개를 소비자들의 참여,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사회공헌가치로 분류하고 평판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브랜드 평판 지수를 측정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지표로 소비자의 브랜드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이뤄진다. 손해보험 브랜드 평판 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나뉘어 분석됐으며 한국브랜드포럼과 함께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ESG 평가데이터도 포함됐다. 그 결과 손해보험 브랜드평판 순위는 현대해상, 삼성화재,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순이었다. 먼저 1위에 오른 현대해상의 경우 참여지수 67만8960, 미디어지수 75만1823, 소통지수 122만4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중인 태풍 ‘카눈’이 10일께 내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에 따른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9일 KB손해보험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 8일부터 콜센터로 전화한 모든 고객의 휴대폰으로 태풍피해 주의 안내문구를 제공하고 있고, 콜센터 상담 인력을 대폭 늘려 평소 대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 문의와 요청에 차질없이 대응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또한 KB손해보험은 태풍 경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고객 대상으로 태풍피해 예방 관련 알림톡을 발송했다. 알림톡을 받은 고객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근 매직카 서비스점(긴급 출동 서비스 업체) 찾기, 긴급(고장) 출동 접수하기, 침수차량 보상안내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B손해보험은 출동·견인서비스 업체와 비상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원만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현장에 보상 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배치하고, 빠른 현장 조치 및 보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KB손해보험 기업고객에게도 태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보험업계에 ‘회색 코뿔소(계속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간과하다가 더 큰 위험에 직면)’가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하며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또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회의와 업무 시 직급 대신 영문 이름을 사용하는 등 새로운 호칭제도 시행도 예고했다. 7일 신 의장은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개최된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보험산업에 닥친 위기 상황을 언급,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과감한 혁신과 함께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신 의장은 “고령화와 IFRS17·K-ICS 시행,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 보험 채널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보험사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혁신의 실마리는 고객의 불편함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고객경험을 디자인해야 한다. 최고의 혁신 기회를 찾아내려면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외부 파트너와 협업해 보험 비즈니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개방형 혁신을 지금보다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손해보험이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기동물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올해부턴 지난해까지 유기견에 제한됐던 가입조건을 유기묘까지 확장했다. 유기동물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입양한 유기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또 입양한 유기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도 포함한다. 입양가족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신청은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DB손해보험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개발원이 베트남보험협회 주관 행사에 초청받아 한국의 보험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전파했다. 2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사는 베트남 재무부 보험국 고위 관계자와 53개 베트남 전체 보험사 CEO를 대상으로 '베트남 보험산업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란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임주혁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부문장은 보험사와의 전용 네트워크 연계 및 IT 인프라 구축을 이용한 보험정보 집적 프로세스와 함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시스템등 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또 집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할인할증등급 자동 산출, 보험가입경력 및 사고경력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의 실시간 조회서비스 제공, 시장 평균보험료인 참조순보험료의 산출 등 보험정보의 집중과 활용은 궁극적으로 보험사, 정부·감독당국과 소비자에게 효용과 편익이 발생함을 설명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보험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장마철 이후 침수차량이 중고시장에서 무사고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총 1453대로 피해액 규모는 134억원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로 전손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선 30일 내 폐차하도록 규정했지만, 부분 침수 피해 차량은 중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무사고 둔갑차량을 구입하지 않기 위해선 성능 점검 기록부, 사고 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 침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정식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과 거래했는데도 침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90일 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다만 미 보험 중고차를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 거래를 통해 구매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침수 여부를 알기 어렵다. 침수 여부 고지 의무 역시 정식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에게는 있으나, 개인 거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실내의 곰팡내 등 악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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