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관련, 수천 명이 숨졌다면서 인명·물질적 피해 발생의 책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AFP통신과 가디언, BBC 등 외신 보도를 인용, 하메네이는 이날 연설을 통해 최근 이어진 시위에서 수천 명이 숨졌다고 밝히고 "어떤 이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란 관영매체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스라엘과 미국 연계 세력이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고 수천 명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시위) 사상자 및 손상 발생, 이란 국가에 대한 비방으로 유죄라고 판단한다"고 비난했다. 이는 하메네이가 이번 시위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가디언과 BBC가 전했다. 하메네이는 또 "이것은 미국의 음모"라며 "미국의 목표는 이란을 삼키는 것이다. 이 목표는 이란을 다시 군사, 정치, 경제 지배 아래 놓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대에 대해선 가혹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의 영광으로 이란 국가는 선동의 뒤를 파괴한 것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목적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란드로 향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지구의 안전과 안보, 생존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 매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손에 넣기 위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이 잠재적 위험 상황이 의문의 여지 없이 신속히 종결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2026년 2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모든 국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6월 1일에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관세 왕"(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라는 문구가 담긴 본인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계정에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주먹 쥔 양손을 올린 채로 정면을 응시하는 흑백 사진을 올렸다. 사진 윗부분에는 "관세 왕"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쓰여 있다. 또 다른 게시글에도 같은 사진을 올렸는데, 문구만 "미스터 관세"로 다르다. 이 사진은 백악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올라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해왔다.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판단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순기능을 연일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농촌 보건 투자 관련 원탁회의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처방 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급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7일 ‘미래혁신전략특보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보단 신설은 인공지능(AI), 기술혁신, ESG경영, 디지털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등 복합적인 정책 아젠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장의 공약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보단은 이호정 단장을 필두로 총 1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하며 ▲AI·ESG 도입지원▲사후 검증 제도 개선▲정책자금 전문가 활용 확대▲핵심 현안에 대해 정책 피드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특보단 산하에 10명 이내의 ‘인공지능(AI) 자문단’을 별도로 조직해 정부와 지자체의 AI 관련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도사회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특보단은 향후 미래혁신전략포럼을 분기별로 정기 개최하여 AI·디지털 전환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부사장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인정한 1심 법원의 2024년 8월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구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모질라 등 웹브라우저 제작사들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고 한 증언을 도외시했다고도 비판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웹브라우저가 단순히 돈을 받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글은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법원이 명령한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등 시정조치의 집행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해당 시정조치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자체 개발을 포기해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전날 서울 강남에서 2026년 신년 하례식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아시아부동산학회(AsRES) 서울 대회 준비,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 활동 사업계획이 보고됐다. 아울러 학회는 산업계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외 홍보와 성과를 체계화해 외연 확장에 주력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상태로는 당장은 제한적이라 본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핵심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미루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4.5원 내린 1천706.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6.9원 하락한 1천762.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9.8원 내린 1천667.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714.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85.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8.1원 하락한 1천60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 시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했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장 완화 발언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달러 오른 62.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달러 상승한 71.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0달러 오른 8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도 최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광고를 도입하고 그간 일부 국가에 적용했던 저가형 요금제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몇 주 후부터 미국에서 무료 계정과 저가형 '챗GPT 고'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이날 공지하고, 그간 일부 국가에 내놨던 저가 요금제 '챗GPT 고'의 대상 국가도 전 세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챗GPT 고는 매월 8달러를 내고 무료 계정보다 AI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지난해 8월 인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와 남미, 일부 유럽 국가 등에 적용돼왔다. 오픈AI는 "누가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 AI가 기회를 확대할지 아니면 기존의 격차를 더욱 심화할지 결정된다"며 "(광고 요금제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비용 부담 없이 우리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픈AI는 광고가 챗GPT의 본질적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광고를 답변과 분리해 별도로 표시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광고는 챗GPT가 제공하는 답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사용자의 데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국가 안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상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 속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한 수사가 차기 연준 의장 인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고 현지 유려 매체가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 수사 사태는 (인준 권한을 쥔) 의회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고 있으며 차기 의장 후보자가 독립성을 유지할 사람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사태로 공화당의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와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어떤 인준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연준 의장 인준은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구도 속에서 은행위 소속인 틸리스 의원이 민주당 편에 선다면 의장 인준안은 채택되기 어렵다. 틸리스 의원은 지난 14일 "당신이 누군가 밑에서 한동안 일했다면, 정말 그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의장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해싯 위원장은 최근까지 차기 의장 후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고려 중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대해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미 농촌지역 보건 투자 관련 행사에서 본격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케빈이 청중 속에 있는게 보인다. 난 단지 고맙다고 하고 싶다. 당신은 오늘 TV에 나와서 환상적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미 경제 채널 CNBC 인터뷰에서 미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에 대해 "단순한 정보 요청"이라며 "난 (수사에서) 아무것도 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해당 수사가 연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강하게 제기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다소 곤란해진 상황에서 수사의 의미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해싯 위원장을 칭찬하더니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는 사실 당신을 현직(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두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그를 옮기면, 이 연준 사람들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 대법원은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가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의 서울·강원 권역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경영위기나 폐업 직전의 소상공인은 물론, 폐업을 하고 재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진단·교육·멘토링부터 사업화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제공해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도사회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주관기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권형남 회장은 “2026년도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수행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재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약 1만 730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자격사 단체이다. 전국 19개 지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국내 최고의 지식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급이 이어진다. 대형 단지 위주의 물량 공세보다는 도심 재개발과 역세권 중심의 선별적 분양이 특징이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월 19~25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326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357가구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를 비롯해 경기 김포·오산 등 수도권 단지가 청약에 나선다. 이번 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없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5번지 일원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드파인연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95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5㎡ 3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접근도 수월하다. 연희초·서연중·경성중·고 등 학군이 인접해 있고, 신촌세브란스병원과 대형 유통시설 접근성도 갖췄다. 홍제천 산책로와 백련산 인근 입지로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점으로 꼽힌다. 문장건설은 경기도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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