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밀가루와 경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더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 상견례 겸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원희룡 국토교통부·조승환 해양수산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면서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경제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한다. 15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83조원을 기록, 전 정부 첫해인 2017년 493조2천억원보다 89조8천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본도 늘어 부채비율은 157.2%에서 151.0%로 줄었다. 당기순이익 증가 영향도 있으나 공공사업 규모가 커져 정부 출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공공 주도 정책의 '첨병'으로 활약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대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 역할은 중시하되 기능을 조정해 무거워진 덩치와 늘어난 부채를 줄이는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수위의 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낮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삼중 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판한 전력과 관련 "사실 시급하지 않은데 습관성 추경을 남발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고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전지출인데 많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공식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추 부총리의 첫 과제는 11일 진행될 예정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협의로 지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 부총리는 이날 0시로 업무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아직 추 부총리의 임명이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추 부총리의 임기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며, 이후에는 내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2차 추경 편성 당정 협의에 참석한다. 추 부총리는 여당과 함께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 취임은 11일 열리며, 12일 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12일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추경안 발표에 이어 수입원자재가 상승, 고물가 대응, 서민 생활 안정 등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기조 자체는 찬성이다. 지자체가 좀 더 주도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지방에 터를 잡게끔 양질의 교육시설을 둔다. 취업과 교육, 지방발전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방법론이 이상하다. 지역균형발전이란 간판만 들었을 뿐 내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규제 풀고 세금 줄이고’ 그대로다. 레이건 정책 일부를 적당히 뿌려 놓은 듯한 모습이다. 감세로 기업성장이 가능한가. 레이건 정부만 하더라도 감세만 쓰지 않았다. 레이건 노믹스의 본질은 기업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은 기업들에게 부와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었고, 연 21%에 이르는 고금리 정책이 이를 뒷받침했다. 애초에 1970년대 미국과 2022년의 한국 상황은 다르며, 2022년 한국에 1970년대 레이건 노믹스를 붙인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지역균형발전과 레이건 노믹스가 잘 맞는 정책도 아니다. 대기업 해외계열사 국내 유치를 감세로 푸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 기업이 해외에 계열사 만들 때 인건비 등 여러 여건도 함께 고민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윤석열 표 지방균형발전이 수원이나 용인 등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들에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매 순간 긴장감과 촘촘한 업무 일정 등으로 사실상 매일 100ｍ 단거리 경주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소회를 밝히면서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언급한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나 재정 정상화를 고려하면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재정준칙이 현 정부가 제시한 산식 그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말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문 무역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찾아 식량안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방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 등의 여파로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입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식량안보는 국민의 일상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및 현지 공관 등과 협조해 식량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또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 지원과 애로 해소에 힘쓰는 한편 향후 수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18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통, 에너지, 교육, 환경 등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최대한 민영화하고,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를 통제하는 대표적 공공-민영화 법안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측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산업 통계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 정부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생활 물가 안정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으나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지난 3월에도 31.2% 상승한 데 이어 4월에도 34.4% 올랐다"며 "가공식품·외식 등도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물가 흐름을 되짚어볼 때 연간 0.4∼0.5%를 나타내는 등 작년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2% 이내의 안정된 흐름이었으나 최근 공급망 약화, 우크라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중앙 중심으로 꽉 묶인 지역균형발전 방식이 지방 중심의 자율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지역특구 사업이 금융 특구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 선택, 이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특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지역발전 특구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당 특구에 파격적 세금혜택과 규제특례를 주겠다는 방향이다. 요체는 지역균형발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 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현 한양여대 교수, 사진)는 “기존 특구제도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이었다면 특위에서 제시하는 기회발전특구 모델은 모든 것을 지방자지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이라며 “기존의 특구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ODZ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국내외 대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재무적, 영업적 측면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발행,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NFT 가짜·표절 발행(Fake Minting) 문제가 관련 업계 최우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짜뉴스처럼 일단 발행이 돼야 NFT가 가짜인지 여부를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발행 관련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복안이다.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은 26일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가짜 NFT 발행과 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발굴, 평가하고 인증해 NFT 구매자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칭 NFT인증평가원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NFT 발행 이전에 문제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 원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 신뢰할 수 있는 NFT 인증 기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NFT를 거래 플랫폼의 표준 이용약관을 보완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한국의 가입을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 부총리가 싱가포르에서 헹 스위 킷 부총리, 간 킴 용 통산산업장관과 각각 면담하고 이런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면담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한국 행정부 내 준비가 마무리됐다"면서 "가입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싱가포르 측 역시 IPEF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싱가포르가 신속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상반기 협상 완료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싱가포르 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측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및 공급망 애로에 따른 성장 저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기안전 공모전' 선정을 위한 심사를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 공모전' 3개 부문의 우수작 선정을 위한 국민 참여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전기안전공모전은 정책경진대회와 단편영화제, 우수논문 공모전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현재 공모가 끝났거나 내달 마감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국민 참여 투표도 점수에 반영해 우수작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연령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부문별 투표 참여 기간은 정책경진대회는 오는 26일까지, 영화제는 내달 16~25일, 논문 공모전은 내달 27일~6월 1일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작은 9월 예정된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시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을 덜어줄 방안을 찾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MSCI 측과 면담을 갖고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비롯한 쟁점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은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MSCI의 지수사용권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수사용권은 MSCI가 국가별 지수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MSCI는 그간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 논의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 사용권을 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MSCI도 한국 증시가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 유동성에서는 선진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면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충분한 당위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MSCI에 소개했다. 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이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 손실보상법 등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금 지원은 국고부담이 크지만 즉효성 약으로 생명유지를 시켜주는 방안이다. 금융(배드뱅크), 세금‧공과금 등 유예‧감면은 당장 국고 부담은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위험을 미래로 미루는 마취약일 뿐 위험은 계속 쌓인다. 즉효성 정책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취성 정책은 위기가 곧 끝날 것이 유력한 경우 사용한다. 인수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맞춤형 지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으되 지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좀 더 세밀하게 골라내겠다는 뜻이다. 현금지원 관련 윤 당선인은 최대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받은 32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19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직접 손실 규모 추산을 위한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1일 09시 01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