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미‧중 갈등과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규제 관리가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수출통제 전문가인 황호성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황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반도체 분야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전략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의 역할을 맡았다. 전략물자관리원 재직 시절에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고도화를 이끌었으며, 이러한 공로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16년 부총리상,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 산업통상부 전략물자기술자문단과 무역안보관리원 국제수출통제체제 안건검토 기술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안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문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까지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수출통제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 정책 자문 역량을 두루 갖춘 황호성 전문위원의 합류로 태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협동조합형 주택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실질적 임대 행위를 했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에 해당해 조합원 신고 의무를 진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조합에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B조합은 민간임대 건설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7월 설립됐다. A씨는 조합 이사장이다. A씨는 2020년 7∼9월 민간임대 협동조합원 모집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채 민간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조합이 기소될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에 공급하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아야 한다. 쟁점은 B조합이 신고 의무를 지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 규정상 공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실질적인 임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세제 등 생필품과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국현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원생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석바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천지방국세청 간부 및 직원들이 함께했다. 김국현 청장은 시장 상인 대표와의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무사제도 선진화의 핵심으로 꼽혀온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세무 업계의 조직 역량 강화와 신뢰도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 시 세무사 3명만으로도 세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지게 된다. ◇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춰 '조직화' 속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세무사 5명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본점 설립에 한해 3명으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낮췄다. (제16조의5 제3항 개정)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이 같은 혁신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5일에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6개 조문이 의결됐다. 의결된 핵심 내용은 ▲세무법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29일 국립공원 무등산 문빈정사에서 증심사를 거쳐 약사암까지 산행을 마치고 '생활속 환경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임원진과 지역세무사회 회장 등 회원 60여명은 문빈정사에서 ‘생활속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의 실천’을 다짐하고 증심사 주차장 입구에서 오고가는 등산객들에게 실천문을 배포했다. 또 문빈정사에서 증심사 주차장까지 등산로, 계곡 및 주변상가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도 펼쳤다. 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들이 다짐한 생활속 환경 인식 개선 실천사항은 ‘비닐봉투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등이다. 김성후 회장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에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해 등산객과 주변상가 상인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오늘 우리가 다짐한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회원들이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28일 대구 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에서 열린 제19회 달서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달서하프마라톤 대회는 아름다운 낙동강변의 자연경관과 평탄한 코스, 풍부한 즐길거리가 있어 마라톤 동호회, 가족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대구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직원들로 구성된 러닝동호회 회원들은 민생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1만여명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특히 직원들은 세정지원제도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상의에 부착하고 마라톤 현장 곳곳에서 권리보호요청 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세금포인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한경선 청장은 “다양한 현장밀착형 세정홍보를 통해 납세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양동훈 청장은 ’25.9.29.(월) 오전 대전 중구 태평시장을 직원 130여명과 함께 방문하여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양동훈 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취임 후 매 분기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왔다. 추석을 앞두고 태평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식사도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사가 시장에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29일 부산 연제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밖에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고 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위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8월에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지역 자원봉사활동 실시 및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매월 소년소녀 가장을 후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한경선 청장은 달서구에 소재한 와룡시장을 방문하여 고물가 속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같은 날 서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분들께 따듯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구세청 및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산시스템 장애를 감안해 전산접수 시스템이 복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등기우편이나 세종시 조세심판원 본원, 조세심판원 서울사무소, 가까운 전국 과세관청 직접 방문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조세심판원 측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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