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李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여론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2025년 회계인 명예의 전당 ‘회계발전 기여상’에 선정됐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위원장 윤증현)는 지난 6일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다음달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1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는 “박 교수가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회계제도 발전과 회계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한국회계학회 회계제도개혁 TF팀의 총괄간사 및 감사분과위원으로 참여하여 신(新)외부감사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이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회계투명성 향상에도 공헌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겸직)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감사품질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성 강화에 기여했다. 학술 분야에서도 한국세무학회 회장 및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회계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원칙중심회계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원칙중심회계의 국내 정착의 든든한 거름이 됐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본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더불어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개회사는 신종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 환영사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맡으며, 전체 사회는 김진태 중앙대 교수가 진행한다. 세션 1에선 김병규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 사회로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신가희 사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세션 2에선 박상후 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 진행으로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허형조 건국대 교수, 주윤창 인천시 정책지원관이 참여한다. 세션 3에선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가 사회를 맡으며, 김진태 중앙대 교수‧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헌준 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7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AI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며, 현장 경험과 판단이 데이터로 학습될 수 있도록 본청의 진행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중부국세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세무서장 및 중부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중부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국세청의 역점추진 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세무조사에서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는 최소화한다.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 주가조작, 사주일가 편법 증여 등 고질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색을 확대한다. 특히, 지난달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6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5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 하였으며,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ㅇㄴ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이달3일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구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등을 공유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하반기 신고 관리 방안, 체납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복지세정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공정과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세무조사는 기업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는 등 신중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섬유 수출기업들이 튀르키예(터키)발 통상 압박에 신음하고 있다.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철폐의 약속 대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원산지 덫’으로 변모하며 K-섬유 수출 전선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의 최근 자료를 조세금융신문이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1~6월)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접수된 한국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검증 요청(업체 수 기준)은 총 215건으로, 전년 동기(127건) 대비 69.3%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튀르키예로부터의 요청은 166건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으며, 증가율은 무려 140.6%에 달했다. 2024년에도 튀르키예는 전체 FTA 검증 요청의 약 73%를 차지해 섬유류(직물·편물)에 대한 표적 검증이 고착화된 상태였다. FTA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검증 공세는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섬유 산업에 보증금 압박, 행정력 마비, 거래처 이탈이라는 삼중고를 안기고 있다. ◇ 140% 폭증 뒤에 숨은 ‘자국 산업 보호’ 의도 튀르키예가 FTA 검증을 집중하는 핵심에는 섬유 제품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얀 포워드(Yarn Forward·실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의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중인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5강을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전 국회의원)이 강연자로 나서,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 : 과학기술과 패권국가 - AI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치 소신을 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제21대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과 공직, 국회와 정당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세무사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강연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세무사들이 갖춰야 할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쟁이 아닌 투명성과 정치윤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적영역에 나올 수 있는지 자기검열을 해보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삶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지난 11월 5일 오후 3시,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전국 지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형남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회의로, 지도사회의 주요 현안 공유 및 지회 활성화, 상생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권형남 회장을 비롯해 홍태익 감사, 이치우 감사, 박문용 수석부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그리고 전국 15개 지회의 지회장들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중부지회와 대구경북지회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이 공유됐으며, 지회 활성화 방안과 제40기 신임 지도사의 정착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본회와 지회의 소통 창구 강화 ▲지회 및 지도사회 위상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도사회 홍보 강화 ▲지도사법 개정 이후 표준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 통과 확산 ▲지회별 홍보 팸플릿 표준화 등 실질적인 활성화 과제들을 제안했다. 권형남 회장은 “신임 지도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도사의 품질 향상,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본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액의 암표수익으로 주식투자를 한 대리 티켓팅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EEE는 티켓 예매 의뢰자에게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확보해 주고 건당 10만원 상당의 성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리 티켓팅업자다. 주로 유명 발라드‧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e스포츠 및 배구 경기 등 취급했다. 1인당 예매 입장권 수가 제한된 티켓 예매처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및 10여 개가 넘는 사용자 계정을 활용, 6개월간 1200여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했다. 특히, 1:1 채팅이 가능한 SNS를 통해 차명계좌 번호를 안내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며 해당 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은닉한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동업자와 함께 12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품잡화 되팔이와 암표판매를 병행한 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DDD는 SNS와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명품 잡화를 판매하면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까지 취급하는 암표업자로, 수백 건 이상의 거래를 지속해 왔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한 채 수입금액을 무신고했다. 중고거래 커뮤니티 외에 개인 SNS를 통해 암표 등 판매를 홍보하며, 판매대행자료 등의 생성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DDD는 신고 소득이 없음에도 5개년 간 신용카드로 약 30여억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으며, 5억원 상당의 해외주식도 매수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총 35억원 상당의 과다 지출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 및 과소 신고분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연 암표판매로 해외 관광객 유치 수익 상당수를 은닉하고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축소한 전문 암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BBB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모객을 위해 관광객에게 K-POP 콘서트의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업체다. 중고거래형 암표업체인 ㈜CCC에 티켓당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암표를 매수하기로 하고, 100여 명이 넘는 티켓팅 아르바이트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리 티켓팅을 시켜 암표를 확보했다. 확보된 암표는 관광객 등에게 판매하거나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 재판매됐다. 이들 일당들이 판매한 암표는 6년에 걸쳐 4만여 매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BBB는 대표자 및 직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으며, 골프장‧유흥주점 및 피부미용실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일 암표로 폭리를 취한 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암표업자 AAA가 암표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규모를 산정하여 과소 신고분에 대해 추징할 계획이다. AAA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암표업자다.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주요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원 가량으로 재판매하며 폭리를 챙겼다. 대부분의 암표를 정가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과소 신고했으마, 신고 소득보다 높은 수준으로 신용카드를 썼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이 과세망에 포착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정가의 수십배 가격의 폭리를 취한 스포츠‧공연 암표상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체계적인 전문조직 및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 등 총 17개 업자들이며, 암표상 중엔 공공기관 근무자,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200여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위 1% 판매자 중에서도 탈루혐의가 가장 짙고, 인당 연간 판매건수가 다른 상위 1% 판매자보다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형 업자는 자신이 매집한 암표에 웃돈을 붙여 파는 가장 단순한 수법을 사용했다. 혐의자들은 중고거래 게시판 등을 통해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입장권을 정가의 최대 30배에 팔아치웠다. 판매한 후에는 자신의 판매 내역을 숨기기 위해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다. 대리 티켓팅업자는 원하는 자리, 원하는 시간대 표를 구해다주는 암표계의 프로들이다. 이들은 수수료를 과소 신고하고,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하고, 국내외 해외주식으로 자산을 부풀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까지 받아가며 고액의 탈루 이익을 누렸다. 매크로 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 118년의 발자취,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새긴다는 것"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창립 118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념 전시회는 서울세관이 걸어온 100년 이상의 역사를 조명하며, 관세행정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전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새긴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1907년 '마포감시서'로 출발하여 1946년 '서울세관'으로 개편된 이래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무역 현장을 굳건히 지켜온 관세행정의 핵심 기관으로서 서울세관의 헌신과 노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세관은 단 하루도 헛된 날 없이 관세행정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서울세관의 핵심 역할이었다.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사회 안전을 확보했으며, 불법 환전 등 사회 악을 뿌리 뽑는 데 일조했다. 청소년 마약 보호에 앞장서고, 불법 물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했다. 나아가, 서울세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5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국세청이 국세행정 AI대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숙련된 업무노하우를 갖춘 서울국세청 직원들이 AI 과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국세청 체납관리 방안과 각 국실의 주요 현안업무를 공유했다. 앞선 3일 국세청(청장 임광현) 본부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대전환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국세청은 이에 맞춰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대한 적극적 참여, 체납자에 대한 일종의 트리아지 역할을 하게 될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정착, 현장 세무조사 최소화 등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각 관서장들과 간부들은 이날 논의된 중점추진과제, 현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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