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판결 대상이 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 행사 및 기물 손괴로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회사 생산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사수대를 조직하는 등 불법 점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까지 불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경감했다"며 "왜 유독 쟁의행위의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비영리 민간 경제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13일 정기총회를 열어 조성현 현 협회 사무총장을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1천여 회원사를 둔 온라인쇼핑협회 회장직은 그동안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선정된 회원사 대표가 비상근으로 회장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올해부터 상근 회장제로 전환됐다. 지난 회장사는 G마켓으로 2023년 2월 취임해 2년 임기를 채웠다. 조성현 신임 회장은 "이커머스 산업 규제 등에 대한 협회의 대외 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회원사들의 의견에 따라 상근 회장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회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와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한국 정부가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IB 대표와 이코노미스트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자본‧외환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가 이마트를 상대로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이들인 이마트에 제출한 주주제안이 주주권익과 회사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하면서도 경영진의 재량을 충분히 보장하는 안건이라는 입장이다. 13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2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모인 이마트 소액주주들과 함께 이마트에 주주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주제안에 포함된 내용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계획’) 공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 소각 ▲정관상 집중투표 배제 조항 삭제 ▲정관상 주주총회 보수심의제(Say on Pay) 도입 ▲정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등이다. 먼저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마트에 ‘밸류업 계획’을 보완해서 올해 반기말까지 재공시(제1-1호)해달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밸류업 계획’ 이행 현황도 매분기마다 공시(제1-2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마트는 그간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11일 최저배당 2500원, 자사주 50% 이상 소각 등의 ‘밸류업 계획’을 처음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10대 제조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전년 대비 7% 늘어난 총 119조원으로 설정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산업투자전략 회의를 열고 ‘10대 업종별 세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산업부는 각 기업별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비공개다. 이날 산업부는 지난해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 및 정유, 철강, 바이오, 조선, 기계·로봇, 섬유 등 10대 제조업의 투자실적은 총 114조원으로 당초 목표치 110조원 대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10대 제조업의 투자규모는 GDP 대비 4% 수준에 해당하며 전체 산업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올해의 경우 10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계획은 작년 110조원보다 7% 증가한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업계는 올해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 전기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7일 대한사회복지회와 서울 중구 BAT로스만스 본사에서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10년째 업무 협약을 통해 소외계층 자립을 돕고 있다. 협약식에는 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 장유택 대외협력부문 전무, 대한사회복지회 강대성 회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BAT로스만스는 올해 사업 수행을 위한 후원금 6000만원을 전달하며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및 진로 지원 확대와 한부모가정 자녀 및 학부모를 위한 직업 체험 캠프를 통해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BAT로스만스는 2016년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을 위한 후견 사업을 시작으로 대한사회복지회와 꾸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해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톡톡톡 토크 콘서트’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고민상담소’ 등을 추진해,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발전에 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현물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에게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대출형, 증권형, 후원형으로 구분된다. 5개 주관기관을 통해 대출형 1천개사, 증권형 100개사, 후원형 450개사 등 총 1천550여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받는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과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이다. 배달플랫폼 협조로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4월부터 신청받는다.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올해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협업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 시작된 이후 1천231개 기업이 거쳐 갔다. 올해는 방산기업 탈레스와 뷰티 기업 로레알코리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 등 3개 사가 새로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13개 글로벌 기업이 협업사로 참여한다. 모집할 창업기업은 364개 사로 지난해(305개 사)보다 늘었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각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전문 서비스와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은 창구(구글플레이 협업·모바일 서비스), 엔업(엔비디아 협업·인공지능 분야), 마중(마이크로소프트 협업·클라우드 기반 B2B 솔루션 분야) 등 14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하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과 공고문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한 달여간 파업을 벌였던 인도 남부 삼성전자 공장 노동자들이 다시 농성에 돌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공장 노동자 약 500명은 3명의 직원이 징계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장 내부에 머물며 작업을 거부한 채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계약직 노동자들을 투입했다며 생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삼성전자의 말과 달리 냉장고 생산 라인에서 일부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인도 노조 지도부인 A. 사운다라라잔은 이번 농성은 노동자들이 경영진 사무실 앞에서 요구 사항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주 정부와도 논의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은 "노동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가 중재하는 대화에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 공장에는 약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0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