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노동을 존중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총 1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10명이다. 먼저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서 14억5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수사한 이정욱 부산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에선 원하청 특별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원청에 41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박미선 대전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사협력 분야에선 노사 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에 적극적 지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장순호 서울청 근로감독관 등 2명이 수상했다. 2025년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2만쪽에 달하는 수사자료를 분석, 책임자 2명을 구속 송치한 김인 경기청 산업안전감독관 등 5명이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부서에는 서울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강원지청 노동기준조사과, 광주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대전청 노동기준조사1·2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11일 VIP 고객 프로그램인 '에비뉴엘'을 개편, 고객 선호도가 높은 경험형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에비뉴엘 고객이 포인트를 통해 이용하던 기존 '에비뉴엘 포인트' 제도를 올해부터 '에비뉴엘 큐레이션'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스테이, 퀴진, 라이프, 웰니스, 스토어, 채리티 등 6개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하이엔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객 반응이 좋았던 여행과 미식 분야를 강화해 국내외 글로벌 럭셔리 5성급 호텔·리조트와 한식 파인다이닝 이용 혜택을 추가했다. 또 세계 100대 명문 승마 아카데미로 손꼽히는 '스티븐 승마 클럽'과 연계한 프라이빗 클래스, KPGA 투어 박경준 프로의 원포인트 레슨 등 럭셔리 골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최상위 등급인 '에비뉴엘 블랙'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고도화해 맞춤형 기프트와 만찬과 공연이 어우러진 문화행사 초대, 골드카드 증정 등의 혜택을 준다. 롯데백화점은 온오프라인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우수고객 선정 기준에 온라인 채널인 '롯데백화점몰' 실적을 새롭게 반영한다. 이 기준은 에비뉴엘 그린 등급까지 적용되며 롯데백화점 몰 구매실적의 50%를 최대 1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기술업계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AI) 종말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보도를 인용, 황 CEO는 최근 팟캐스트 '노 프라이어스'에 출연해 "지난해는 서사 전쟁의 해"였다며 "저명한 인사들이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종말론적 서사나 과학소설(SF) 같은 서사를 퍼뜨려 많은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같은 AI 종말론이 산업과 사회, 정부 등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메시지의 90%가 종말론과 비관주의"라며 "이는 AI를 더 안전하고 더 생산성 있으며 사회에 더 도움이 되게 만드는 투자조차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술업계 내부에서 정부에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을 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규제 포획이란 공익을 위한 규제기관이나 입법자가 규제받아야 할 특정 산업이나 이익집단에 사로잡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황 CEO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기술업계 인사들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이란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누구를 어떻게 돕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도 이란 정부가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미국이 개입해 "이란이 아픈 곳을 매우 세게 때리겠다"면서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인 이란에서는 2주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수십명이 사망하는 등 상황이 격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자금에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팔고 받는 돈이 압류나 법원 명령, 유치권 행사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모든 자금 인출은 미국 정부 승인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미국이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판매를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제재 때문에 팔지 못하는 원유를 양도받아 국제시장에서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무부 계좌에 두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은 자금이 통치·외교 목적을 위해 미국이 관리하는 베네수엘라의 국유 재산이며 민간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덴마크령 그린란드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합병 시도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dpa통신 등 보도를 인용,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총리(민주당)를 비롯한 그린란드 의회 5개 정당 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길 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인이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미국의 태도가 끝나길 바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정당 대표들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최근 논쟁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3일로 예정된 의회 소집을 앞당기기로 했다. 집권 1기 때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뜻을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에도 "친절한 방식으로든 더 힘든 방식으로든 무엇인가를 하겠다"며 그린란드 문제에 강압적 수단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반발에는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덴마크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추가된 데 반발해 보이콧 움직임이 번지는 가운데 55년 인연을 이어온 워싱턴국립오페라(WNO)도 결별을 선언했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WNO는 성명에서 "케네디 센터와 제휴 계약을 원만하게 조기 종료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WNO는 케네디 센터가 개관한 지난 1971년부터 이곳을 본거지로 오랜 기간 한결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케네디 센터를 떠나게 된 WNO는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봄 시즌 공연 횟수를 줄이고 새로운 공연장으로 활동 무대를 옮길 예정이다. WNO가 새롭게 둥지를 틀 공연장은 향후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케네디 센터 대변인도 WNO과 계약 해지를 확인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관계 때문에 WNO과 결별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트럼프 케네디 센터의 장기적인 미래와 재정적 안정을 위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WNO는 케네디 센터가 사업 모델 변경과 지원금을 축소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만 설명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이 일본과는 희토류 신규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방침을 일부 일본 기업에 전달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0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 중국이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한 이후 희토류를 사려는 일본 기업이 거부당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기존 계약의 파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여행 자제령으로 시작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 조치가 전략 물자인 희토류로까지 파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희토류는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 목록에 올라있는 물질이지만 상무부는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진다. 중국 상무부 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식량가격지수가 4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 가격이 100)는 124.3으로 전달(125.1)보다 0.6% 내려 지난해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유제품, 육류, 유지류 가격은 하락했으며 설탕과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는 2.3% 낮은 수준이다. 2025년 연간 평균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7.2로 전년보다 4.3% 높았다. 유지류와 유제품이 많이 올랐으며 육류도 상승했다. 반면 설탕과 곡물은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4.4% 내렸다. 버터 가격은 재고 누적과 유럽 내 크림 공급 증가로 큰 폭 하락했다. 전지분유와 탈지분유 가격도 하락했다. 치즈는 유럽의 공급 호조, 수출 수요 둔화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같은 달 육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3% 하락했다. 육류 전 종류 가격이 내린 가운데 소고기와 닭고기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소고기는 호주의 도축용 소 공급이 증가하면서 하락했고, 가금육 가격은 풍부한 수출 공급이 세계 수입 수요를 상회하면서 가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2월부터 부과해온 이른바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환급 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베선트 장관이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8일 기준으로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7천740억 달러(1천130조 원)라며 "(대법원에서 환급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돈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나가는 게 아니다. 아마 몇 주, 몇 달, 어쩌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관세 환급에 필요한 돈이 모자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이다. 당초 연방대법원의 이번 사건 판결 선고가 9일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지금은 선고가 14일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방침을 밝히면서 9일(현지시간) 미국 내 주택대출 금리가 급락했다. 모기지뉴스데일리의 일간 집계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평균금리는 이날 오후 6.06%로 전날 대비 15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오전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99%로 6%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난 내 대리인들에게 2천억달러(약 290조원)어치의 MBS 매입을 지시한다"고 밝힌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 주택저당증권이란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다. 주택저당증권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초금리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저당증권 매입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월 상환금을 낮추고, 집을 소유하는 비용을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 매입 주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양대 주택금융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해들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2월 마지막 주보다 L당 9.1원 내린 1천720.7원이었고, 경유는 13.3원 하락한 1천619.8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0.1원 하락한 1천779.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1.1원 내린 1천687.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29.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99.7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구금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수급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6달러 내린 5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71.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79.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 환율과 국제 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 지도부가 시리아 재건과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6억2천만 유로(약 1조원)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EU 집행위 발표를 인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만나 EU가 시리아의 평화 정착과 내전으로 파괴된 기반 시설 재건을 도울 것이라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시리아에서는 2024년 12월 이슬람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수장이던 알샤라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약 14년의 걸친 내전을 끝낸 뒤 권력을 잡았다. EU는 이에 작년 5월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했으며, 정치적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1년여 전, 수십 년에 걸친 공포와 침묵, 국가 폭력이 마침내 희망과 기회, 재생의 가능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EU는 시리아의 재건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리아 북서부의 튀르키예 접경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해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챗봇 '그록'의 성 착취물 딥페이크 생성 논란에 대응해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일부 제한하기 시작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 그록 챗봇은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미지 생성·편집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 "유료 구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능은 원래 엑스에서 일일 사용량 제한이 있긴 했지만, 무료로 제공됐었다. 하지만 이제 월 8달러를 지불하는 프리미엄(유료) 구독자에게만 이미지 생성 기능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AP통신 등 미 언론은 그록의 이런 이미지 생성 기능 제한에 따라 이날 엑스에서 그록이 생성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 수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다만 엑스와 별도로 운영되는 그록 자체 앱은 여전히 구독 없이도 이미지 생성을 허용한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 몇 주간 그록은 엑스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비키니 차림으로 편집해 달라'는 등의 이용자 요청에 따라 여성과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다량 생성해내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수천장의 사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2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미시간대는 이날 경기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가 1월 54.0으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55.1)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1월 51.0으로 하락한 뒤 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작년 12월 50.4에서 올해 1월 52.4로 개선됐고, 소비자 기대지수는 같은 기간 54.6에서 55.0으로 개선됐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1월 중 개선된 반면 고소득층 소비 심리는 하락했다"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점진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경기 여건 및 고용 시장 상황에 대해선 우려가 남았다고 슈 디렉터는 설명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2%로 전월과 같았다.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하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달 전 3.2%에서 3.4%로 상승했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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