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인내심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푸틴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사이에는 엄청난 증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탱고는 두 사람이 춰야 하는데 푸틴이 원할 때는 젤렌스키가 원하지 않았고, 젤렌스키가 원할 때는 푸틴이 그러지 않았다"며 "지금은 젤렌스키가 원하는 데 푸틴은 물음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푸틴을 압박할 방안에 대해 "은행 제재, 석유 관련 조처 그리고 관세 등으로 매우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 카드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많은 조처를 이미 했다"며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인도에 50%의 관세(이른바 '2차 관세')를 물리며 '2차 제재'(주요 제재 대상과 거래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 이민당국 단속으로 인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금됐던 한국인 중에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하는 일이 장관의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사태의 원인이 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의 이민법 준수로 극복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제안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내온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견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적으로 이번 단속을 벌인 것이 "정직한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수십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직후에 이뤄져 특히 불행한 타이밍이었다"고 덧붙였다. 여 석좌는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 보조금 제외 문제를 언급, "당시 한국에 강한 반발 여론이 있었지만, 양국 정부는 이를 수습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태는 훨씬 심각하며, 한국은 미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한국 노동자의 미국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의 헬스테크 자회사 베릴리(Verily)가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무단 사용하고 이를 은폐했다며 전직 임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베릴리의 당뇨·고혈압 사업부 온듀오(Onduo) 최고상업책임자를 지낸 라이언 슬론은 베릴리가 건강정보보호법(HIPAA)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법원이 지난 8일 베릴리 측의 소송 기각 및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 사실이 알려졌다. 베릴리는 2015년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글의 '문샷 프로젝트'로 시작된 헬스테크 자회사. 슬론은 2020년 최고상업책임자로 베릴리에 합류한 뒤 2023년 1월 해고됐다. 슬론은 소장에서 "베릴리가 2만5천명의 환자 건강정보를 연구, 마케팅, 보도자료, 학회 등에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HIPAA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베릴리 내부 조사에서도 2017년∼2021년 14건의 HIPAA 사업 제휴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베릴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 부분서 이견을 보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 요구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인 한편, 수용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오라클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오픈AI가 향후 약 5년간 오라클로부터 3천억 달러(416조원)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품 우려에도 AI 데이터센터 지출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계약은 약 4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4.5GW(기가와트)의 전력 용량을 필요로 한다. 오픈AI는 올해 초에는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함께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를 발표한 바 있다. 오라클은 지난 분기 시장 예상치에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냈지만, 올해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77% 성장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특히, 3천170억 달러 규모의 향후 계약 매출을 새로 확보했다고 공개하면서 이날 주가가 40% 이상 폭등했다. 오라클 최고경영자(CEO) 사프라 캐츠는 전날 실적 발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스마트 안경인 소비자용 증강현실(AR) 안경을 개발하고 있다고 정보기술(IT) 전문 매체가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아마존은 내부적으로 '제이호크'(Jayhawk)라는 코드명으로 AR 안경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기기에는 마이크와 스피커, 카메라, 한쪽에 풀컬러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아마존은 이 제품을 내년 말이나 2027년 초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마존은 그동안 배송 기사를 위한 스마트 안경을 개발해 온 것으로 지난해 알려졌다. 이 안경은 배송을 위해 경로와 정차 지점에서 작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제이호크' 프로젝트는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소비자용 AR 안경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도 있다. 두 모델 모두 같은 기본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지만, 소비자용 모델은 풀컬러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배송 기사 전용 모델보다 더 얇고 부피가 더 작은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배송 기사용 AR 안경의 경우 소비자용보다 빠른 내년 2분기에 출시될 수 있으며, 초기 생산 물량은 약 10만 대로 계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출입국 및 비자 정책 개선에 나선 모양새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에 대한 미 이민 당국의 단속과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계기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을 비롯해 미국 내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담당 부처다. 각각 초강경 이민 제한 정책과 무역·관세·투자 협상을 담당하는 두 부처가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두 기조가 이번 사태로 제도적 모순점을 드러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다시 관련 글을 올렸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인지한 셈이다. 특히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에 판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했으며, 이 소송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신속한 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 가운데 가장 얇은 모델이 베일을 벗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본사가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파크 내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연례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최신 스마트폰 시리즈 아이폰17 라인업 등 신제품을 공개했다. 아이폰 시리즈는 그동안 기본 모델과 플러스,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의 4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플러스 모델을 대신해 '아이폰 에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선보였다. '아이폰 에어'는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로, 두께 5.6㎜의 초슬림형이다. 전작인 아이폰16 시리즈 플러스 모델의 7.8㎜보다 2㎜ 이상 얇아졌다.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25 엣지(두께 5.8㎜·무게 163ｇ)보다 얇다. 애플은 '아이폰 에어'의 무게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165g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미래에서 온 듯한 아이폰을 만들고 싶었다"며 "강력하고 얇고 가벼워 손에 들고 있는 느낌마저 없애려 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폰 에어'가 가장 슬림하지만, 이전 모델보다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우주선에 사용되는 5등급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피겨(Figure) 테크놀로지스(이하 피겨)가 개인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관련 주식 매수 열기에 힘입어 기업공개(IPO) 규모를 확대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피겨 측이 IPO 공모 가격 범위를 주당 18∼20달러에서 20∼22달러로 올리고, 발행 주식 수도 약 2천600만주에서 3천150만주로 늘리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다만 IPO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11일 예정된 IPO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초기 시가총액 목표치로 41억달러(약 5조7천억원)를 제시했던 이 회사는 11일 나스닥에서 'FIGR' 티커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적극 수용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가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미 서클과 불리시 등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바 있다. 피겨는 과거 핀테크 업체 소파이(SoFi)를 공동 창업해 경영한 바 있는 마이크 캐그니가 2018년 설립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디지털자산 플랫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내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한다고 미 경제 매체가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CNBC 방송은 이날 오픈AI 샘 올트먼 CEO,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CEO,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등과 함께 황 CEO가 내주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투자 포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팀 쿡 애플 CEO도 이번 방문에 초청받았으며, 동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올트먼 CEO, 쿡 CEO와 달리 황 CEO는 지난 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CNBC 방송은 황 CEO의 이번 영국 방문 동행이 "엔비디아가 중국에 최신 AI 칩 블랙웰을 판매하기 위해 새로운 허가를 모색하는 가운데 대통령과의 관계에 얼마나 전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통제로 중국에 판매해 오던 H20 칩의 중국 수출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러시아 기업의 '판다 본드'(외국계 기업이 중국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 재발행을 지원하며 본토 채권 시장을 러시아에 다시 개방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판다 본드 발행이 가능해지면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러시아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첫 사례가 된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중국 금융 규제 당국이 지난 8월 광저우에서 러시아 에너지 기업 경영진을 만나 러시아 기업의 판다 본드 발행 계획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중국이 러시아 기업에 채권 시장을 재개방하는 것에 대해 "양국 간 외교·경제적 유대가 심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변화"라고 분석했다. FT는 러시아의 판다 본드 발행이 재개되면 초반에는 2∼3곳 정도로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며, 서방의 대러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과 계열사들이 먼저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로사톰은 8일 로이터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위안화 표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옥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미성년 성 착취 범행을 지속하는 동안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위험 신호와 내부 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그를 중요 고객으로 유지하며 지원해왔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수십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후인 2019년 뉴욕의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석연찮은 그의 죽음 이후 그에게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 한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사건 수사자료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엡스타인 사건은 워싱턴 정가를 지속해서 뒤흔드는 진원이 되고 있다. NYT는 이날 공개한 탐사보도 기사에서 "엡스타인은 오랜 기간 JP모건의 소중한 고객이었다"며 은행 내부 자료와 비공개 증언록, 소송 문서, 금융자료,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미성년 성착취 범죄 행각이 벌어지는 동안 여러 차례의 위험 경고등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엡스타인과 JP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8일 신흥경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 정상 화상회의에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관세 전쟁을 일으켜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을 불러 모으며 반(反)서방 세력을 결집한 시 주석이 브릭스 국가들을 향해서도 미국에 맞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화상으로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매우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잇따라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을 일으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중요한 시기에 브릭스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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