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 땐)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의회의 권한인 세금 부과를 강행했는데, 해당 조치가 위헌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막대한 규모의 환급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패소할 경우 환급해줄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거듭되자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환급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문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두 종류의 관세가 있다. (중국·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 소속 8개국이 내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13만7천 배럴 늘리기로 했다고 OPEC이 밝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8개국 에너지 담당 장관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건전한 석유시장 여건과 안정적 글로벌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생산량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라크·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자흐스탄·알제리·오만 등 8개국은 증산 기조로 돌아선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원유 생산량을 늘리게 됐다. 이들은 올해 4월 13만8천 배럴을 시작으로 5∼7월 매달 41만1천 배럴, 8∼9월 각각 55만5천 배럴을 증산했다. 8개국은 전기차 확산과 중국 수요 부진 등으로 원유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자 OPEC＋와 별개로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자발적 감산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220만 배럴 감산은 올해 들어 계속된 증산으로 모두 해제됐다. 8개국은 165만 배럴의 또 다른 감산도 시장 상황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부 복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증산 결정에 대해 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성능을 자랑하며 향후 삼성전자가 생산할 AI6 칩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머스크는 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늘 테슬라 AI5 칩 설계팀과 대단한 설계 검토(review)를 마쳤다!"며 "이것은 역대급(epic) 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뒤따를 AI6는 단연 최고의 AI 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또 "두 가지 칩 아키텍처를 병행하던 것에서 하나로 전환하면서, 모든 반도체 인재가 하나의 놀라운 칩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생명을 구하는 칩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면 테슬라 팀에 합류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테슬라의 AI5 칩은 대만업체 TSMC가 만들고, AI6 칩은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머스크는 이 게시물에 다른 이용자가 "자동차용 최고의 AI 칩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자, 답글로 "틀릴 수도 있겠지만, AI5는 아마도 2천500억 파라미터 아래 모델을 위한 어떤 종류의 추론 칩 중에서도 최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연 최저 비용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구조 개편에 칼자루를 쥔 미국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들이 챗GPT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통신 보도를 인용, 캘리포니아의 롭 본타 법무장관과 델라웨어주의 캐슬린 제닝스 법무장관은 이번 주 초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오픈AI 법무팀과 회의 이후 회사 측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오픈AI에 보낸 서한에서 한 캘리포니아 10대가 챗GPT와 장기간 상호작용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용자와 챗봇 간 위험한 상호작용에 관한 매우 충격적인 보고들이 있다.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었더라도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적시했다. 지난 4월 미 캘리포니아주 한 1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10대 부모는 아들의 구체적인 극단 선택 방법에 대해 챗GPT가 정보를 제공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 5일에는 코네티컷에서 자신을 독살할 거라는 망상에 빠진 50대가 챗GPT와 오랜 상호작용 뒤 어머니를 살해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보상안 실행시 전체 금액은 무려 1조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를 인용, 테슬라가 금융 당국에 제출한 주주총회 위임장 서류에 따르면 이사회는 '2025 CEO 성과 보상안'으로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12%에 해당하는 4억2천374만3천904주를 203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머스크 CEO에게 지급하는 안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이 보상안은 현재 13% 수준인 머스크의 지분율을 25%로 끌어올릴 수 있다. 테슬라 주식 수가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이 보상 패키지의 가치는 약 9천750억달러(약 1천353조원)에 이른다고 미 경제매체 CNBC는 분석했다. 머스크가 이 보상을 받으려면 첫 단계로 테슬라의 시가총액 2조달러를 달성한 뒤 단계별로 높아지는 목표치를 넘고 최종적으로 8조5천억달러 규모의 시총에 도달해야 한다. 현재 테슬라의 시총은 1조1천억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에 더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내년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처음으로 생산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5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3% 하락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서부 오전 9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2.92% 내린 166.65달러를 나타냈다. 이날 주가는 1% 이상 내린 168.03달러에 거래를 시작해 170달러선 아래에서 약세로 거래 중이다. 지난달 12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84.48달러보다는 약 9% 내린 수준이다. 이날 하락은 오픈AI가 내년 초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처음으로 생산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지난해부터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협업해 AI 모델을 훈련하고 가동할 칩을 개발해왔으며, 이 칩이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호크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4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맞춤형 AI 칩 생산 주문을 확보했다며 고객사는 공개하지 않은 채 '네 번째 고객'이라고만 칭했다.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이 체포된 것을 두고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이민 단속 가운데 최대 규모 수준이라는 미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CNN은 5일 "조지아주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실시돼 수백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체포됐다"며 "이민세관단속국(ICE) 22년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단속 중 하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이번 단속은 최근 몇 년 새 미국 내 제조업 현장에서 있었던 단속 중 최대 규모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전날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475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는 한국인 약 300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근무자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사업이 첫 항공사 고객을 확보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미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와 위성 인터넷 서비스 '프로젝트 카이퍼'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2027년부터 제트블루가 보유한 항공기의 4분의 1에 카이퍼를 이용한 위성 인터넷 와이파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경쟁하는 아마존의 카이퍼가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존은 현재 102개의 위성을 발사했다. 아마존은 내년 7월 말까지 약 1천600기, 2029년 7월까지 총 3천236기를 저궤도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고객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카이퍼의 시험 테스트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마존은 이 서비스 부문 후발 주자로 스페이스X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이미 8천기의 위성을 발사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이미 에어프랑스, 카타르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했으며, 하와이안 항공에 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신기술을 업무에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AI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연구진이 평가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 연은 연구 및 통계그룹의 제이슨 에이블 미시경제 수석 등 연구진 5명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기업들은 지난 1년간 AI 사용을 확연히 늘렸다고 보고했지만,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줄였다고 보고한 기업은 매우 적었다"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달 뉴욕주 및 뉴저지주 북부 일대 기업들을 상대로 업무 프로세스에서 AI를 도입했는지, 향후 6개월간 AI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설문했다. AI를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I를 업무 과정에 활용한다는 답변 비중이 지난해 25%에서 올해 40%로 상승했다. 제조업체도 AI를 업무 과정에 사용한다는 답변 비중이 같은 기간 16%에서 26%로 늘었다. 제조업체의 약 3분의 1은 향후 6개월간 업무에 AI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지난 6개월간 AI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법무부는 쿡 이사가 부동산 대출을 신청할 때 허위 정보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과정에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쿡 이사의 혐의는 지난달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펄티 청장이 쿡 이사의 혐의를 포착,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공개됐다. 쿡 이사는 2021년 미시간주 앤아버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거주 용도라고 속여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충성파'인 펄티 청장은 쿡 이사뿐 아니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애덤 시프 연방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여겨지는 인사들에 대해 비슷한 혐의를 포착해 고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혐의가 알려지자 자진 사퇴를 촉구하다 지난달 25일에는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관세 전쟁'으로 올해 8월까지 관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기록적인 관세, 국경 안보, 더 안전한 도시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례 없는 속도로 역사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며 "대담한 지도력"의 결과물이라고 이 같은 수치들을 소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올해 관세 수입은 신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지난달 거둔 관세 수입은 310억달러(약 43조원), 8월까지 누적 수입액은 1천580억달러(약 220조원)다. 이는 전년 동기 수입액의 2.5배를 넘었다. 월별 관세 수입은 4월 174억달러, 5월 239억달러, 6월 280억달러, 7월 290억달러 등으로 증가세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8월과 9월 사이 (관세 수입에) 더 큰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간 수입액이 5천억달러를 훌쩍 넘어 1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백악관은 "좌편향적인 의회 예산국(CBO)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향후 10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각지에서 소비자 지출이 보합 또는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 연준이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밝혔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내놓은 9월 베이지북에서 많은 가계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처럼 진단했다. 연준은 "조사 대상자들은 경제 불확실성과 관세를 부정적 요인으로 자주 언급했다"며 "뉴욕은 보험료와 공과금, 기타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압박받고 있다고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소매업이나 숙박업 분야는 소비 감소에 대응해 각종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하면서 국내 여행객의 꾸준한 수요를 뒷받침했지만, 이 같은 혜택이 해외 방문객의 수요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했다고 연준은 전했다. 한편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 데이터센터 건설이 미 각지에서 급증했고,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시카고 지역 일대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 전반에 관해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직전 조사 때 대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4개 지역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의 한 지식재산권 관리 업체로 추정되는 곳이 자사의 액정표시장치(LCD) 특허가 침해당했다면서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발, 특허정보 플랫폼 RPX에 따르면 BH 이노베이션스 LLC라는 업체는 LG전자를 비롯해 중국 하이센스와 TCL, 미국 비지오 등을 대상으로 한 소장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했다. 이들 기업이 특정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 침해 행위를 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만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해당 업체의 주장이다. ITC는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과 정부 기관들에 8일 안에 소장에서 제기된 공익 문제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ITC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구제 조치(수입 금지)가 미국의 공중 보건과 복지, 경제의 경쟁 환경, 유사하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의 생산 또는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ITC는 또 피소 기업들의 제품 수입을 차단할 경우 해당 특허를 가진 업체나 제3의 공급 업체가 그 물량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에 대체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에 속한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는 3일(현지시간) 연준이 이달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하며 향후 수개월간 여러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이 악화하기 시작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월러 이사는 현재 4.25∼4.50% 수준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보다 약 1.0∼1.50%포인트 높다는 점에서 향후 수개월간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 금리 수준을 말한다. 월러 이사는 "향후 3∼6개월 동안 복수의 금리 인하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하 결정이 회의 때마다 내려질지 여부는 향후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최소 1%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판결에서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흐타 판사는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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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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