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1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 마다가스카르,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등 6개국의 전력 생산 및 수요, 에너지 정책 등을 심층 분석한 '남부 아프리카 전력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이들 국가의 전력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정부 기관·건설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상품 중심의 진출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613개 사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조치했다. 31일 중기부는 지난해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613개 사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 사가 미지급 납품 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납품 대금 등 미지급금 문제를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11개 사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 중 최종 개선 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 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또 납품 대금 외에 약정서나 물품 수령증 등을 미발급한 위반기업 22개 사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이 중 약정서 미발급 21개 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어제(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항공업종 투자와 관련된 단기 이익 전망이 불확실해졌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30일 한국투자증권은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 사고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항공업종의 투자 판단에서 단기 이익 전망이 의미 없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고운 연구원은 “정책당국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려면 최소 6개월부터 현실적으로는 1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되려면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불안정한 국내 정세·경기와 맞물려 이번 참사로 인한 항공여객 수요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1997년 대한항공의 괌 사고 이후 최악의 사고로 국내 한정시 가장 큰 인명피해를 기록했다”며 “착륙 허가부터 사고까지 1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급박했던 만큼 다양한 가능성과 의문점이 제기됐고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고운 연구원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났는지, 유압계통 문제로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7∼23일 '수출바우처 사업(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사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정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자부담금)으로 구성한 바우처 발급액 내에서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 인증, 국제운송비 지원 등 14가지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2천400개 사 내외로 모집하며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눠 3천만∼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바우처 한도를 추가 부여한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총 4차례 모집할 예정으로 내년 3월에는 테크서비스 기업 대상의 '테크서비스 전용 트랙'과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트랙' 두 가지 유형의 공고가 예정돼 있다. 테크서비스 전용 트랙은 내년에 신설되는 유형으로 400개 사 내외의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테크서비스 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기존 14개의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조5천214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신규 과제는 3천301억원이다. 내년에는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연구개발)'와 R&D 생태계를 강화한 '네트워크형 R&D'를 추진하고, 정부 출연과 민간의 투자·융자 방식을 접목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 및 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이 제시한 목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인증·실증달성형 R&D'와 '글로벌 협력형 R&D', '공동효과형 R&D', '기술이전·사업화 R&D' 등을 신설했다.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중소기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R&D에 1천223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선정하는 과제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탄소중립분야 등 전략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R&D를 매개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네트워크 R&D에는 386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R&D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제 기획과 R&D를 진행하는 '글로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협회 및 단체를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은 노무제공자 관련된 협회·단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협회·단체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전자우편(nomoo@kosha.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꽃BAT(꽃밭) 캠페인’을 통해 서울 전역에 40개 화단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꽃BAT 캠페인’은 쓰레기와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속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BAT로스만스의 ESG 활동이다. BAT로스만스는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와 협력해 쓰레기 및 담배꽁초 투기가 잦은 지역에 화단과 화분을 설치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있다.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해 20개의 꽃밭을 조성했으며, 올해 추가로 20개를 설치했다. 쓰레기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던 명동과 을지로 등지 배수로, 골목길 모퉁이, 전봇대 주변 등에 집중적으로 화단을 만들었다. BAT로스만스는 40개 꽃밭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꽃BAT 캠페인’은 지역 사회와 함께 도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식재산 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대전지법 회의실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조정 연계 제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대전지법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지법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명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에서만 개최한 조정 회의를 대전에서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양 기관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협력하고, 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24일 경주역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성금 1억원을 경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경주시 황오동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도 펼쳤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은 에너지 취약계층 두 가구에 연탄 600장을 전달했다. 또 연탄 10만장과 난방유 5천600ℓ 등 총 1억원 상당의 난방 연료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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