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유명한 소설가 김진명(67)씨가 29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개그맨 이혁재(51),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53)도 수억대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됐다. 17일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와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작년(7천966명)보다 1천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천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천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중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었으며,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예산세무서 '현장 세무상담팀'이 납세자를 직접 찾아 세무상담에 나서자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7일 예산세무서에 따르면 '현장 세무상담팀'은 평소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산업단지 내 납세자 30여명을 찾아 지난 12월 초 세무상담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세무팀은 도해구 팀장을 필두로 44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예산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입주업체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은 바쁜 기업들 현장을 직접 찾아 가업상속 공제, 증여·상속 같의 세금 차이 등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맞춤형 답변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큰 기대 없이 참석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예산 일반산업단지 관리소장도 이날 설명을 듣고 "관공서를 찾아가기 어려운 입주 업체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준 예산세무서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해구 팀장은 "1월부터 곧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세금에 대한 각별한 납세자 궁금증을 미리 해소해 주기 위해 이번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이차전지 제조사 에코프로비엠과 지난 6월초 에코프로비엠과 합병한 에코프로글로벌을 상대로 동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말경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에코프로비엠 본사와 합병 전 에코프로글로벌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전담 실시하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 선정 이유 및 배경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글로벌의 비정기세무조사가 앞서 지난 11월말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추진 계획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월 27일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 및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은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한 사례 ▲알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사업용 토지를 판 돈을 대여 형태로 숨긴 업체와 대표 등에게 추심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 채권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정보통신업체 A는 비사업용 토지를 파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하긴 했지만, 납부는 하지 않아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대표자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여 형태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 제3채무자인 대표자 등에 대여금 압류통지와 동시에 추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표자 등이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해당 특수관계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발견해 가압류 조치했다. 국세청은 가압류한 비상장주식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진행 중이며, A와 대표자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농산물재배업체가 땅 판 돈을 전 대표에게 수표로 몰래 지급하고 세금을 체납하려다가 검찰 고발됐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재배업체 A는 보유 토지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 무납부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 A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토지를 사간 사람을 조사한 결과 양도대금이 체납법인의 전 대표 B에게 수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토지 양도대금을 전 대표자 B가 수령하게 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법인 A 및 현 대표 C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줄줄이 고발 조치했다. 또한, 체납법인 A 및 대표자 C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제조업체 대주주가 주식을 판 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회피하려다가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제조업체 대주주 A가 주식을 팔고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은 상황을 조사,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걸었다. 이에 B는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C법인은 체납자 A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이었다. 게다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B와 C법인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 넘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세금은 6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앞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체납세금 4조601억원이며, 법인은 3633개, 체납세금 2조1295억원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인원은 전년대비 1700명, 체납액은 1조583억원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와타나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에서 2024년 125개, 2025년 138개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미발급 금액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증빙서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최근 ‘경주버드파크’에서 경주 관광객이 입장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홍보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대구국세청 직원들은 관람객들에게 세금포인트 혜택과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직접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6일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29일 경주버드파크(대표 황성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등과도 세금포인트 할인사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한 관람객은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라며 “경주의 다른 관광지에도 갈 예정인데 세금포인트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액 및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 10만원당 1점씩 적립되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사용처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관광지 20곳, 과학관·전시관 2곳, CGV 영화관에서 입장료 등이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수 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더 많은 납세자가 세금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지난 12일 연말 이웃들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김장김치 나눔 봉사에 나섰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과 직원 50여명은 이날 광주 남구 소재 ‘빛고을 김치타운’에서 400kg의 배추를 정성껏 버무리고 포장해 장애인 복지시설 ‘예수마리아 요셉 부활의 집’과 중풍 노인 돌봄시설인 ‘프란치스꼬의 집’을 찾아 돼지고기, 생필품과 함께 전달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김장김치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사회 내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일부터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121만 가구,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시기를 나누어 지급되며, 이번 지급분은 2024년 상반기 귀속 분이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130만 가구로, 심사 과정에서 9만 가구가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오는 24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전액 비과세로 상금 약 14억을 전액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강이 수상한 노벨문학상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크로나(약14억2600만원)이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강 작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24회 노벨상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 문학상 증서와 메달을 수여받았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 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아시아인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12년 중국 소설가 모옌 이후 12년 만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2월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보안관제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 것이 주 골자다. 사이버 보안관제는 보안위협 탐지, 분석, 대응, 전파 등 4단계를 거친다. 기존에는 해킹시도가 탐지되면 관제요원이 IP, 인터넷 주소(URL), 공격코드 등을 분석하면서 해킹 위험도가 높은 보안위협부터 처리하다 보니, 위험도가 낮은 보안위협을 대처할 여력이 부족했었다. 사어버 보안관제 시스템은 동시 수만 건의 해킹 시도를 1초 이내에 보안위협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공격 차단과 상황전파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국세청은 인공지능 보안관제 시스템에는 실제 해킹에 사용된 공격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공격 유형별 자동대응 절차를 만들었으며, 지난 10월 개통 후 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쳤다. 국세청은 안정화 기간 동안 일일 평균 수백여 건의 보안위협을 정확히 분석하고 차단하여 한 건의 해킹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해킹 공격기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학습하여 분석 정확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6일 연탄 5800장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기탁하고, 이 중 1500장을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일대 가구에 배달했다. 이웃들을 돕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을 비롯한 직원 60여명이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날랐다. 부산국세청은 13년째 연말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부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연탄 배달 봉사에 기쁘게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2일 00시 26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