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제조업체 대주주가 주식을 판 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회피하려다가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제조업체 대주주 A가 주식을 팔고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은 상황을 조사,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걸었다.

이에 B는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C법인은 체납자 A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이었다.

게다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B와 C법인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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