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2주택자(주택A･B)인 甲은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B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연립주택인 저가 주택 A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서류상으로 거짓 양도했다. 이어 甲은 고가 아파트 B를 제3자에게 수십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법인은 주택 A를 자녀 乙에게 서류상으로 재차 허위 양도했다. 甲은 이런 수법으로 고가 아파트 B를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았고, 소득이 없는 자녀 乙에게는 주택 A를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도 제기된다. 국세청은 甲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불인정하고, 주택 A를 편법 증여 받은 자녀 乙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가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정보 교환 및 단속 업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부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계 기관간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양 기관은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 혐의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 정례협의회에서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만일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이 첫 수사 13년 만에 1심 실형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에게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3만2435원을 선고했다. 단,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윤 전 서장에 대해 특가법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 사실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세무사 A씨로부터 4억8900여 만원, 육류 도매업자 B씨로부터 약 4353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두 개를 고려해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 만원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이 두 개의 뇌물 혐의 가운데 육류 수입업자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유는 4353만원은 골프비용, 식사비용 등 대납 및 법인카드 교부 등 금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전 서장 측은 성동세무서장 재직시절 육류 도매업자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중부국세청은 육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에 무려 92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외환 거래(환치기)를 대행한 국제 조직이 관세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주로 달러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적은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자금 이동 수단으로 악용했으며, 불법 자금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총 7만 8489회에 걸쳐 한-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대행한 베트남 환치기 국제 조직원 5명을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베트남인 조직원 A씨(남, 30대)는 2014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국내에서 근로하다가 2020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전력이 있으며, 국내 체류 중 알게 된 국내 환치기 계좌주 B씨(여, 40대) 등과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결성했다. ◇ 'Zalo'로 은밀히 거래...대포통장·대포폰 동원 이들은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불법 송금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범행 수법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지난 9월 30일 개최된 제5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경부터 10년 넘게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수립을 위해 활발한 자문 업무를 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위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 등 데이터 활용 지원 활동과 더불어 국내외 여러 매체에서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기여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 Data & Tech 팀장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등 Digital Tech 분야 자문을 이끌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안전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을 주제로 세션을 기획하고 진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고, 함께 일하는 분들께 늘 감사드린다”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9일(월)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와 AI 기반 기술보안 기업 ㈜AI SPERA가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주제로 열렸다. 현행법상 게임 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사설 서버 및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의 제작·배포·유통은 엄격히 처벌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이번 세미나의 배경이 됐다. 특히 ‘K콘텐츠 전략산업화’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게임 문화·기술 보호는 K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핵심 과제임이 강조됐다. 세미나는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등 다수 게임관련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 게임산업의 문화기술 침해 현실 △불법 사설 서버 실태에 대한 AI 기반 기술적 모니터링 현황 △문화기술 보호를 위한 형사·민사적 및 제도적 정책대안 등 법·기술·정책 전 분야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됐다. 시진국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환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이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명예 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박 청장은 "1985년 세무대학에 입학하면서 세금과 인연을 맺은 이후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은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가보지 않은 다른 길에서 크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을 떠나는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해왔던 '웃고 살자'다"라며 "내가 행복해야 내 동료가 행복하고 우리 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고객인 납세자와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청장은 세무대학 5기 출신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한 뒤 광주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서울청 감사관, 중부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29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책임투자원칙 초청 국내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글로벌 책임투자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공시가 책임투자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UN 책임투자원칙(PRI)의 네이선 파비안(Nathan Fabian) 최고지속가능시스템책임자(CSSO)가 초청됐다. 이웅희 KSSB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간담회가 한국 자본시장에서 책임투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파비안 CSSO는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와 상호작용하고, 실물경제가 환경 및 사회 시스템이 긴밀히 맞물려 있다며, PRI가 투자자들이 이러한 연결성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전환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PRI의 목표는 ISSB 기준과 같은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토대로 투자–기업–사회 및 환경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 미국, 영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책임투자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국제 투자자 신뢰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제68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0일 오후 부산국세청사 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부산국세청과 인연이 깊다. 첫 발령지가 부산국세청 관할 영도세무서 총무과장이었으며, 신혼집도 부산에 차렸다. 초임 세무서장직도 부산국세청 관할 제주세무서였고, 고위공무원 승진 후 첫 보직 국장도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 국장, 마지막 자리도 부산지방국세청장 자리였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그 만큼 부산은 제게 감회가 깊고 특별한 곳이라 할 수 있다”라며 “고향 같은 부산국세청에서 청장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은 제 공직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국세청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지원, 공정한 조사와 체납 관리 등 무거운 책무를 함께 감당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오늘로써 공식적인 작별을 고하지만, 제 마음은 늘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부산국세청의 밝은 미래를 늘 응원하겠다”라고 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24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2025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내외빈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백제 문화의 유구한 문화가 살아있는 부여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부여에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이번 행사를 위해 연초부터 만전을 기해 준비하면서 행사기간 내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화합의 장’을 실감하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니 부여의 찬란한 문화와 품격 있는 행사로 충분히 만족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예년에는 명사특강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지만 올해에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층 더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오늘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회원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매년 추계 회원 세미나를 개최하는 주된 이유는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세무사간 존중과 배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고,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편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에 세무조사관이 상주하며, 조사하는 현장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그러나 전사적 자원 관리(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있으면, 회사 고유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이 '택갈이(원산지 세탁)' 불법 행위의 주요 경유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갈등의 틈을 타,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가짜 한국산' 물량이 급증하면서 대한민국의 수출국 이미지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금액은 8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 적발 85%가 중국산… 올해 적발액 전년 대비 10배 뛰어 이 중 중국이 원산지(적출국)인 경우가 압도적이다.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은 6515억 원으로 77%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한국을 '우회국'으로 이용, 제품의 꼬리표를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 우회수출 규모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적발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미‧중 갈등과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규제 관리가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수출통제 전문가인 황호성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황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반도체 분야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전략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의 역할을 맡았다. 전략물자관리원 재직 시절에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고도화를 이끌었으며, 이러한 공로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16년 부총리상,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 산업통상부 전략물자기술자문단과 무역안보관리원 국제수출통제체제 안건검토 기술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안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문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까지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수출통제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 정책 자문 역량을 두루 갖춘 황호성 전문위원의 합류로 태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세제 등 생필품과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국현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원생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석바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천지방국세청 간부 및 직원들이 함께했다. 김국현 청장은 시장 상인 대표와의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무사제도 선진화의 핵심으로 꼽혀온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세무 업계의 조직 역량 강화와 신뢰도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 시 세무사 3명만으로도 세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지게 된다. ◇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춰 '조직화' 속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세무사 5명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본점 설립에 한해 3명으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낮췄다. (제16조의5 제3항 개정)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이 같은 혁신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5일에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6개 조문이 의결됐다. 의결된 핵심 내용은 ▲세무법인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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