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 확대를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등 외신 보도를 인용, 다이먼 CEO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 및 부채 상환 덕분에 1분기에는 회복력을 보였지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 에너지 가격 변동성, 무역 불확실성, 막대한 세계 재정 적자, 자산 가격 상승 등 점점 더 복잡해지는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다양한 환경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JP모건체이스가 트레이딩 부문 호조 등에 힘입어 시장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호실적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다이먼 CEO는 최근 연례 주주 서한에서도 사모대출 부실과 지정학적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부채 비율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영향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IMF는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p) 낮은 3.1%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과 동일한 3.2%로 예상했다. IMF는 이번 WEO 부제를 '전쟁의 그림자 속 세계 경제'(Global Economy in the Shadow of War)로 표현하며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에너지 가격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올해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1월 전망보다 0.1%p 낮다.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1월 전망치(2.0%)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다. 이는 에너지 순 수출국인 미국에 중동 전쟁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유로존은 올해 1.1%, 내년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과 같은 1.9%로 제시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5%로 대폭 높였다. 재정경제부가 14일 공개한 IMF의 ‘2026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1.9%(경제성장률)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 전망치와 같고, 선진국 평균(1.8%)을 웃도는 수준인데, 중동 사태 이후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7%)보다 0.2%p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0.2%p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 전망치가 유지됐다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영향을 받았으나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보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IMF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1.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중동 전쟁 발생 이전 발표된 정부·한국은행(2.0%)보다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9%와는 같다. 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가 글로벌 조세 환경의 격변기를 맞이한 우리 기업들을 위해 조세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가동했다. 화우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실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프로젝트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유례없는 국제 조세 질서 재편에 대응해 마련되었다.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고문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글로벌 통상 환경과 조세 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와 해외 신탁 의무화 등을 언급하며, "국제 조세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로펌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면서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이 30년 동안 유지해온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원칙이 최근 뒤집혔기 때문이다.(2025. 9.18.선고 2021두59908) 지난 10일 법무법인(유) 화우가 개최한 국제조세센터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류성현 국제조세센터장은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고찰 및 계약서 작성실무'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해당 대법원 판례가 가져올 파장과 기업의 생존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등록 없어도 세금 내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국 기업이 가진 특허 중 한국에 등록(등기)되지 않은 특허 사용에 대해 우리 기업이 대가(사용료)를 줬을 때, 이를 한국 정부가 세금(원천소득)으로 떼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과거 판결에서는 특허권은 땅과 같아서, 한국 땅에 등록를 올리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등록 중심) 따라서 세금도 매기지 않았다. 실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미국 법인(특허권자)인 원고와 내국법인 간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2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해운업계가 전쟁보험료와 유류비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14일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선사들의 보험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재보험사 코리안리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보험 대응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해협 봉쇄 장기화로 커진 현장 부담이 깔려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국내 선박 26척이 묶여 있으며, 이 가운데 10척은 중소 해운사 소속으로 파악된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이들 중소 선사 8곳은 운항 차질과 비용 증가로 하루 5억8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전체 국적 선사 기준 피해 규모는 하루 21억원 수준이다. 비용 부담의 핵심은 유류비와 전쟁보험료다. 국제 선박유 가격은 전쟁 이전 대비 80% 이상 상승했고, 전쟁위험보험료율도 기존 0.1%대에서 최대 5% 수준까지 급등했다. 초대형 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의약품 도매업체인 서울유니온약품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최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의 독·과점 행태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14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서울유니온약품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요 기업 및 자산가들의 탈세 혐의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어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부서이기도 하다. 업계는 비정기세무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또 다시 서울유니온약품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만큼 리베이트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유니온약품은 앞서 지난 2021년 11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같은시기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이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해당 사안은 입찰 절차 중단으로 이어지며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 관계자가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행위는 입찰 마감 직후 진행된 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 경쟁 원칙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입찰서류 무단 촬영이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요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입찰서류에는 공사비, 설계안, 금융 조건 등 핵심 경쟁 요소가 포함되는 만큼, 정보 유출 여부는 수주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통상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는 촬영 등 외부 유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격화되면서 입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권 주요 사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의집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3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커머스 중심 사업 구조를 시공 영역으로 확장하며 사업 축 전환에 나섰다. 14일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은 2025년 매출 321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2879억원) 대비 11.7%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섰다. 11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다. 다만 외형 성장과 달리 수익성은 후퇴했다. 시공 사업 확대, 오프라인 거점 구축, 글로벌 진출, AI 기술 투자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147억원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사업 구조 변화다. 인테리어 시공 거래 매출은 전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표준 계약서와 견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오늘의집 스탠다드’ 파트너는 약 400곳까지 확대됐다. 회사 측은 시공 사업을 향후 커머스에 버금가는 핵심 매출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상품 판매 중심 플랫폼에서 시공·서비스 영역까지 확장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확장도 병행하고 있다. ‘오늘의집 북촌’과 ‘판교 라운지’ 등 거점을 통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이륜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협력이 본격화된다. 그린라이드, MBC문화방송, KB손해보험은 13일 MBC문화방송에서 ‘이륜차 AI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혁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술·데이터·보험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KB손해보험 이오수 전무, 황의성 부장, 여승희 파트장, 그린라이드 김정수 회장, 소병운 고문, 여태환 대표, MBC문화방송 조준묵 혁신성장본부장, 최형문 비즈혁신국장, 이승호 기술정보사업팀장(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증가하는 이륜차 사고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차량 중심 관리 체계를 넘어, 운전자 중심의 데이터 기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핵심 목표로 한다. 그린라이드는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을 융합한 이륜차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맡는다. 해당 플랫폼은 손등 혈관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운전자를 식별하고, 주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운전자별 운행 특성과 위험도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MBC문화방송은 RTK 기반 고정밀 위치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코스피 상장 이후 한 달여 만에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표면적으로는 직원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 도입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상장 이후 경영 기조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보고 있다. 시점상 상장 전과 후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상장 이전에는 성장성과 외형 확대를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설명해 왔다면, 상장 이후에는 수익성과 비용 구조 등 내실 관리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케이뱅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들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 임직원 수는 578명이며, 이번 희망퇴직에 따른 감원 폭은 조직 규모를 고려할 때 두 자릿수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희망퇴직의 의미는 단순한 인력 감축 여부보다 시점에 있다는 해석이 많다. 케이뱅크는 여러 차례 도전 끝에 증시 입성에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성장성과 확장성을 시장에 설득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플랫폼 기반 비이자 사업 확장, 기업대출 확대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로 제시됐다. 하지만 상장 이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14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배 수준인 5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와함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요율도 매출 대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벌금 한도는 3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벌금 한도를 낮추지 않는 방식으로 검토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고객이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신청할 경우 ‘상담원과의 연결이 어렵다’, ‘개통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 해지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또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계약 시점에 고지하지 않았던 할인 반환금이나 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세제 강화와 규제 환경 변화가 이어지면서, 정책을 이해하고 시장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투자나 중개를 넘어 세제·금융·정책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시장과 연계된 실무 중심 커리큘럼과 현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특히 직장인들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다양한 산업군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교육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학 분야는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현장 경험, 정책 이해를 동시에 요구하는 특성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은 경제·금융·법률이 결합된 분야인 만큼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며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이해하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학술대회 참여와 네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증숙대추(STEAM JUJUBE)’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22년 8월 수입업체가 중국에서 들여온 ‘JUJUBE PRESERVED BY SUGAR’다. 제조 공정은 대추를 세척한 뒤 물과 설탕의 비율이 100:15인 설탕물에서 100℃로 20분간 당처리하고, 다시 100℃ 스팀으로 20분간 열처리한 다음 70℃에서 4시간 건조하는 방식이다. 원재료 비중은 대추 92%, 설탕 8%로 구성됐다. 업체는 최초에 이 물품을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기타의 과실’(HSK 2006.60-9090호, 기본관세율 30%)로 수입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세관이 품목번호를 ‘건조한 대추’(HSK 0813.40-2000호)로 통보하자, 업체는 재분석을 요청했다. 이후 중앙관세분석소는 제0813호와 제2008호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최종적으로 제0813호가 타당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세관은 2023년 8월 쟁점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증숙대추, 품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원청 사업주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발표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법의 핵심,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단연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해석지침을 통해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동일시되어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설명을 보완(지휘명령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지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간을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보이지 않는 멍을 푸는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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