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4 (수)

기상청 제공

로그인

경제일반

전체기사 보기

행안부, 한국가스공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찾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은 재난이 발생해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활동 계획을 세운 기업에 행안부가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올해 관련 인증을 받은 기업은 138곳으로, 작년(79곳)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4-12-15 13:53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취·창업 지원 디벨롭 프로젝트 진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자립 준비 청년에게 디지털 분야 진로를 모색해주는 '디벨롭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디벨롭 프로젝트로 150여명의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 창작 교육과 취업 연계 활동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4-12-14 12:21
한미 경제계 "양국 정부 한미 FTA에 기반한 정책일관성 유지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 경제계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한미 FTA에 기반한 무역통상체제, 친시장적 비즈니스 환경, 정책 안정성 등을 제고해달라고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이하 ‘미 상의’)에서 미 상의와 공동으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해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며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 세계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한미 양국의 변함없는 공급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중심으로 한국 기업은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후 지난 7년간 1430억달러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 김필주 기자
- 2024-12-11 10:16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모래공장 김효준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브루노 마스’, 너마저! 강남스타일의 싸이가 2012년에 지구를 흔들어 놓은 것도 10년이 넘은 것 같다. 최근 로제가 발표한 APT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곡이지 않을까. 로제라는 가수를 보면 노란 머리에, 영어로 가사를 주로 쓰기에 언뜻 보면 어느 나라 가수인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강남스타일과 APT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뮤직비디오와 노래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만 알던 독특한 문화가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란 말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것이 우월하다는 ‘국뽕’에 대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문화만의 독특함이 있기에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다른 문화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는 언제나 흥미롭다. 그러나 그 문화를 뒷받침해주는 배경 문화에 대한 적절한 동경이 있을 때 새로운 문화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쉬울 것이다. 새롭다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모란봉 악단의 음악이 얼마나 독특한가. 앞으로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좋아하기 쉽지 않다. 아무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우리의 문화에 대하여도 관심
- 황성필 변리사
- 2024-12-10 08:30
[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2024-12-10 08:10
월드비전-솜씨당 참여형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구호 개발기구 한국월드비전과 취미·여가 플랫폼 '솜씨당' 운영사인 '솜씨당컴퍼니'가 참여형 사회 기여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10일 한국월드비전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월드비전 본부에서 '솜씨당컴퍼니'와 참여형 사회 기여 활동 기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솜씨당컴퍼니의 콘텐츠와 운영체계를 도입, '한화생명 임직원 봉사단' 등 취미 연계형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눔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4-12-10 08:08
BAT로스만스, 14일 사천문화예술회관 ‘사천 핫플 유랑단’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사천시 청년 예술가들의 융합예술공연 ‘사천 핫플 유랑단’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천 핫플 유랑단’은 BAT로스만스가 후원하는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공연은 예술가 단체 ‘화 오페라단’이 펼치며, 13명의 청년 예술가가 참여한다. 사천의 명소와 문화를 탐방하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음악, 미디어, 연극을 융합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사천을 조명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천 핫플 유랑단’ 관람은 무료이며, 사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BAT로스만스 측은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의 아름다움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젊은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마련하고, 이들이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2-10 01:32
지능정보사회진흥원-NHN, PC·태블릿 개발도상국 기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9일 NHN[181710]과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ESG 업무 협약'을 맺어 NHN이 기증하는 PC·태블릿 등 기기를 개발 도상국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4-12-09 19:13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내 정치 불안요인 장기화 시 한국 경제 부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됨로 인해 정치적 불안요인이 대두됨에 따라 9일 국내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은 정치적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방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골드만삭스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하방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날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에는 다르다”며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선 두 사례(노무현·박근혜 탄핵)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경제는 2004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으로 인해 성장했다”며 “반면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
- 김필주 기자
- 2024-12-09 16:22
공정위, '업계약서 하도급 갑질' 양우종합건설·삼환기업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신들에게 유리한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건설사인 양우종합건설에 과징금 4천800만원과 시정명령을, 삼환기업에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2022년 10월 20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파일공사 등 27건을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이 적힌 이른바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환기업 역시 2019년 12월∼2021년 8월 16개 수급사업자에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는 적정성 검사를 회피하려고 이같은 갑질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양우종합건설은 업 계약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주고,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실제 계약서는 자신이 보관하는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업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요청한 것이라는 '계약이행확약서'까지 별도로 받아낸 것으로
- 김종태 기자
- 2024-12-08 13:35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인기기사

칼럼
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인사/동정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4일 17시 21분